목차
01편 2021년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및 양도 시까지 세금을 절세하는 비법
Chapter 1 2021년부터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계산
01 투기지역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분양권전매 제한은?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정의
◈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에서 취득세 중과는?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지위 양도와 조합원분양권 전매 제한
02 2020년 8월 12일부터 달라지는 취득세와 중과세율
◈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율과 중과세율이 적용된 취득세율
◈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에서 분양권과 입주권의 취득세율 계산 방법
◈ 사업자가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 중과와 보유 및 매도 시 세금 문제
03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율과 추가되는 비용
◈ 개인이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 부동산 취득 시 추가되는 비용은?
04 30세 미만 자녀가 세대분리한 경우와 부담부증여 시 취득세 계산 방법
◈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세대를 분리한 경우 취득세는 1.1%
◈ 2020년 8월 12일부터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시 취득세 계산 방법
05 알기 쉬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이란?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 재산세 과세 표준과 계산 방법
◈ 개인 종합부동산 과세 표준과 종부세 계산 방법
◈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Chapter 2 부동산 양도 시 개인의 양도세와 법인의 법인세 절세 비법!
01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02 개인이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과 절세 비법!
◈ 부동산 양도 시에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요약정리
◈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견표
◈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양도세와 지방세 계산 방법
03 법인이 취득해 매도 시에 유의할 점과 개인보다 절세가 가능할까?
◈ 법인세율과 지방소득세(=주민세), 그리고 추가되는 법인세 요약 정리
◈ 주택은 건물분 부가세와 등기 시에 농특세가 면세지만 예외가 있다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할 때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 주택을 법인사업자로 취득할 때 취득세와 법인세 중과 세율
◈ 사업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의무
04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수수료 요율
◈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
◈ 주택, 오피스텔 이외 상가와 토지 중개수수료 요율
05 낙찰 받은 봉천동 현대아파트를 가지고 세금절세 방법을 분석해 보자!
06 개인명의로 취득해서 매도할 때 세금계산 방법과 절세 전략은?
◈ 2년 이상 거주하다 비과세로 3억4,000만원에 팔았을 때 수익률 계산방법
◈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를 적극 활용해라!
◈ 1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세율 40%로 3억3,000만원에 매각할 때 수익률 계산
◈ 1년 미만 보유하다 단기양도세율로 3억2,000만원에 매각할 때 수익률 계산
07 개인사업자로 취득하는 것이 개인명의와 법인사업자보다 절세가 될까?
◈ 개인사업자는 개인 또는 법인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
◈ 아파트를 개인사업자로 취득해서 매도하면 세금은 얼마나 절세될까?
08 법인사업자로 취득하는 것이 개인명의 또는 개인사업자보다 절세가 될까?
◈ 법인사업자는 어떠한 세금이 적용될까?
◈ 법인사업자가 1년 미만 보유하다 3억2,000만원에 팔 때 수익률 계산
◈ 법인사업자와 개인명의, 개인사업자로 취득할 때 차이점은?
02편 계약의 성립과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 계약을 깰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Chapter 3 계약의 효력과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방법
01 계약의 종류와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 계약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 계약의 성립 요건과 그 증빙자료로 계약서가 필요하다
◈ 계약과 법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02 계약의 효력과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어떻게 하나?
◈ 계약의 효력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 계약해제의 의미와 어떻게 하면 되나?
◈ 계약해지의 의미와 어떻게 하면 되나?
03 계약이행이 착수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 계약이행의 착수와 민법 제565조의 당사자 일방의 의미
◈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중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4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은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 계약이행이 있은 후 채무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계약이행이 있은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Chapter 4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1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계약해제 시에 손해배상청구금액은?
◈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약정이 없는 경우
◈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 해약금과 위약금 조항의 차이점과 그 효력은?
◈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2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계약금 일부 지급 후, 계약이행을 주장한 사례에서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은?
03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Chapter 5 임대차 3법 시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
01 임대차 3법의 의미와 시행 후 영향은?
◈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 임대차 3법, 어떤 효과가 있나?
◈ 혼란에 빠진 임대차 현장
02 임대차 3법 시대, 임대인의 현명한 대처 방법
◈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에게 대처하는 방법
◈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 시 현명한 대처
◈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례
◈ 계약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묵시적갱신될 때 유의할 사항
◈ Q&A로 풀어보는 임대인 상담사례
03 임대차 3법 시대,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 방법
◈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인에게 대처하는 방법
◈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Q&A로 풀어보는 임차인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상담사례〉
Chapter 6 건물의 종류와 등기부 등의 공적장부에서 권리분석 실전 노하우!
01 주택의 종류엔 어떤 것이 있나?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의미
◈ 공동주택은 어떤 주택이 있을까?
02 상가건물의 종류는?
03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과 집합건물 용어정리
◈ 분양할 때 계약면적과 아파트 등의 평형을 계산하는 방법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란?
04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권리분석 완전정복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방법
◈ 등기사항증명서엔 어떤 종류가 있나?
◈ 토지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보는 법과 권리관계에서 유의할 점
◈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는 법과 분석하는 방법
◈ 등기부에서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등기부의 신뢰 관계
05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 대한 분석방법
◈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06 등기부와 대장에서 권리분석하는 실전 노하우!
03편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다양한 주택에서 임대차(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Chapter 7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권리와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0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은?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0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주임법 제3조)
◈ 일반거래로 주택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서 전입신고 방법은?
◈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03 다양한 사례에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
◈ 임차인 가족만 전입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하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
◈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 대항력 없는 종전임차인과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대항력은?
◈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대항력은?
◈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은?
◈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더라도 신탁귀속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와 없는 경우
◈ 임차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하면?
◈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 가등기된 주택에서 누구와 계약을 해야 임차인이 보호될까?
◈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자와 계약하면 대항력 있다!
◈ 외국인도 국내인과 같이 주임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04 경매나 공매절차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
◈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나?
◈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 했다면 제2경매에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다
◈ 금융기관 대출 시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은?
05 임차인이 간접 점유할 때 대항력 발생 여부에 대한 Q&A
06 임차인의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
◈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반환 방법은?
07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그 적용대상 범위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 범위는?
08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현행주임법상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것이 원칙?
◈ 주택과 상가건물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요건
◈ 경매개시기입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모두 최우선변제금을 받나?
◈ 선순위채권이 과다한 주택에 입주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나?
◈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나?
◈ 부부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경우는?
◈ 아파트에서 소액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면 최우선변제금은?
◈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달라지게 되는 사례
09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성립요건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의 발생 시기는?
10 주택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권리
◈ 임대차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 및 묵시적 갱신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주임법 제6조의3)
◈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다른가?
◈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 주택임차권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면 양도나 갱신이 가능할까?
◈ 임차인 홀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하면?
◈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나?
◈ 임차인이 연체차임이 있어도 전세금 전액을 배당 요구할 수 있나?
◈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손해를 볼까?
◈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못했다면 연기신청해서 배당요구해라!
◈ 계약기간만 갱신했고, 2차계약서로 배당요구해 배당금이 없을 때 탈출?
◈ 금융기관 대출 시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은?
◈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 1년 계약하고, 묵시적갱신이 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나?
◈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겸하고 있는 건물과 오피스텔은 어느 법에 적용되나?
11 서울시 송파구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간의 배당사례
12 경기도 성남시(과밀억제권역) 주택임차인과 다른 채권 간의 배당사례
Chapter 8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
01 임차할 주택을 방문해서 주택의 현황을 파악해라!
◈ 임차인의 주거목적에 맞는 주택을 찾아라!
◈ 임차할 주택에 현재 누가 거주하고, 하자 여부를 확인해라!
02 임차주택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해라!
◈ 인터넷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 주변 중개업소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해라!
03 임차부동산의 등기부 열람과 계약을 위한 권리분석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해야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김선생의 한마디】 위임장이 있어도 인감증명서를 누가 발급했는지 확인해라!
◈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계약은?
◈ 주택 등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
◈ 건물의 말소기준과 대지에서 말소기준이 다른 경우
【알아두면 좋은 내용】토지와 건물에 등기된 채권이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 방법
04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해라!
【김선생의 도움말】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해라!
05 임차주택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이 있을 때 계약방법
◈ 선순위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방법은?
◈ 선순위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은?
06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 등을 확인해야 한다!
07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 종전 및 신규 임차주택의 이사시기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 임차주택 부분과 임차보증금 지급방법, 주택인도 시기 합의
◈ 계약 후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계약해제 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
◈ 계약해지와 계약의 종료,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약정
◈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여부와 해결방법에 대한 합의
◈ 장기수선충담금 납부에 관한 합의
【알아두면 좋은 내용】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에 대해 알고 가자!
◈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임대차등기에 관한 합의
◈ 부동문자로 된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
◈ 주택과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계약할 때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면세
08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 동의서 작성 보관
09 계약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묵시적 갱신될 때 유의할 사항
Chapter 9 아파트 임대차(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01 아파트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아파트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
◈ 임차할 아파트를 방문, 주변 현황과 아파트 수선내용 등에 합의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아파트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핵심 강의노트 Ⅰ】 부동산 매매와 전세 시세를 인터넷과 중개업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핵심 강의노트 Ⅱ】 임차부동산 시세의 몇 %이어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 임차부동산의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열람해 봐라!
【핵심 강의노트 Ⅲ】 가등기와 신탁등기된 주택 등은 누구와 계약해야 하나?
【핵심 강의노트 Ⅳ】 1.일반건물에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2.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서 대지권미등기인 경우
3.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서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핵심 강의노트 Ⅴ】 1.주택 등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2.건물의 말소기준과 대지에서 말소기준이 다른 경우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핵심 강의노트 Ⅵ】 1.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라!
2.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해라!
◈ 아파트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핵심 강의노트 Ⅶ】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월세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
02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서 양식과 어떻게 작성하는 되나?
◈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방법
◈ 전세금 지급에 관한 계약내용 기재와 영수증 작성 교부
【알아두면 좋은 내용】 계약금을 영수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
◈ 주택인도 및 계약 존속기간 기재 방법(계약내용 제2조)
◈ 용도변경 및 전대 등(계약내용 제3조)
◈ 계약기간 연장(계약내용 제4조)
◈ 계약의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계약의 해지, 계약의 종료와 전세금 반환
◈ 중개수수료를 계산해서 기재하는 방법(계약내용 제10조)
◈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란 인적사항 기재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작성, 공제증서 첨부
◈ 마지막으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등에 서명날인
04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알아두면 좋은 내용】 계약금을 영수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
05 계약서 작성 후에 잔금 지급과 주택을 인도받는 방법
◈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계약완료 이후에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
Chapter 10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와 별지1 임대차 약정서, 그리고 법무부의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01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아파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실무
◈ 별지1 아파트 임대차 약정서 작성
◈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법무부의 표준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약정서
〈핵심〉 아파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와 임대차 약정서 작성
◈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3 대리인이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핵심〉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대리인이 계약하기
◈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 임대인의 위임장 작성방법과 대리인이 작성한 영수증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4 아파트 소유자가 변경 또는 보증금 증액 시 재계약서 작성
◈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
◈ 임차보증금 증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감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보증금을 올려 다시 계약서(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Chapter 11 아파트의 특별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무
01 미등기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 미등기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김선생의 도움말】 미등기아파트에 입주할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미등기아파트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미등기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대지권이 미등기된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 토지에서 대지지분이 정리되고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
◈ 대지권이 미등기나 토지별도등기된 아파트에서 유의할 사항
◈ 대지권이 미등기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03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04 가등기된 아파트에서 누구와 계약을 해야 임차인이 보호될까
05 아파트 등이 신탁등기 되어 있다면 누구랑 계약해야 하나?
06 계약금과 중도금 지불 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 중도금만 지급 후 입주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금 및 중도금만 입금 후 입주하는 계약서 작성
07 구두 계약 후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와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 후 대항요건을 갖추면 어떻게 될까?
◈ 경매절차에서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배당요구를 위한 대처방법
08 가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일부 지급 후 임대차 계약
09 아파트 임차권 양도ㆍ양수 계약서와 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10 아파트 일시사용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Chapter 12 대리인이 다세대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01 대리인이 다세대주택 계약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다세대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
◈ 임차할 다세대주택을 방문, 주변 현황과 수선내용 등에 합의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주택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확인 후 계약에 합의
◈ 임차부동산의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열람해 봐라!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 주택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02 다세대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은?
◈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작성해준 위임장
◈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금, 잔금 수령 등의 영수증
04 다세대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알아두면 좋은 내용】 대리인이 계약금을 영수하고,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
05 계약서 작성 후에 잔금 지급과 주택을 인도받는 방법
◈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계약완료 이후에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
Chapter 13 연립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권 양도 및 전대차 계약서 작성
01 연립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연립주택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 연립주택 임대차(월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한양 연립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연립주택에서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와 전대차 계약서 작성
◈ 임대차의 양도ㆍ양수 계약과 전대차 계약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김선생의 한마디】 임대차등기와 임차권등기의 양도 또는 전대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 양도 또는 전대차 계약 이전의 종전 임대차 계약서
◈ 임차권 양도ㆍ양수 계약서 작성방법
◈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김선생의 한마디】 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어디에 있나?
Chapter 14 다가구(단독)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무
01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다가구주택에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김선생의 조언】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나?
【김선생의 한마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렇게 대처하라!
◈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다가구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대리인이 계약하기
◈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Chapter 15 다가구주택의 특별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서
01 다가구주택에서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계약서 작성 방법
◈ 미등기건물 소유자와 계약해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까?
◈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미등기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02 다가구주택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계약서 작성 방법
◈ 건물만 소유한 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 주택에서 건물만 소유한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의 운명은?
◈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계약한 임차인은
03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방법
◈ 공동소유주택에서 임대차(전세) 계약 시 유의할 사항
◈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04 재건축과 재개발구역내 임대차 계약서와 일시 임대차 계약서
◈ 재건축과 재개발구역내에서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하면 되나?
◈ 재건축과 재개발구역내에서 주임법상 임대차기간 보장 여부?
◈ 재건축대상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 재개발구역내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비법
◈ 재건축대상 아파트 일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 재개발대상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방법
05 일반 재건축대상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 작성 방법은?
◈ 주임법 또는 상임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배제하는 일시임대차 등
◈ 일반 재건축대상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
◈ 일반 재건축대상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06 임차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의 승계 및 명의이전 방법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 임차인 홀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김선생의 한마디】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차권을 상속받거나 포기할 수도 있다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방법
04편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상가와 오피스텔, 토지에서 임대차(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Chapter 16 상가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의 대항력은?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건물과 임차인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건물
◈ 상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02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 상가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상임법 제3조)
◈ 일반거래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상가에서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나?
◈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
◈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 상가나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 신탁등기된 상가 등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
03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누구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
04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 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05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의 최단 계약기간은?
06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은?
〈Q&A〉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
〈Q&A〉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행사하지 못하는 임차인도 있다?
07 환산보증금 범위 내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여부?
〈Q&A〉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은?
〈Q&A〉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08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에 포함되는지?
09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다른가?
〈Q&A〉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Q&A〉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
10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할까?
〈Q&A〉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있다?
〈Q&A〉 임차권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있다?
11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Q&A〉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상임법 제11조)
〈Q&A〉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상임법 제12조)
12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청구권은?
13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다?
14 2018년 9월 2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15 경매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
16 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은?
〈Q&A〉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이 없다
〈Q&A〉 임차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다
〈Q&A〉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
17 상임법 개정 전 · 후와 환산보증금 범위 내와 초과하는 임차인의 권리 핵심정리
18 상가임차인의 권리분석과 배당은 어떻게 하면 되나?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다!
◈ 환산보증금의 범위 내의 임차인도 유의할 점이 많다!
◈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19 서울시 상가건물의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
◈ 서울시 문래동 상가건물 임차인 조사 및 권리신고 내역
◈ 등기부상의 권리와 부동산상의 권리를 분석해 보자!
◈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Chapter 17 상가건물과 토지 전세와 월세계약서 작성할 때 핵심 내용정리
01 임차할 상가나 토지 등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해라!
◈ 임차인의 영업목적에 맞는 건물을 찾아라!
◈ 임차할 건물 등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하자 여부를 확인해라!
02 임차건물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해라!
◈ 인터넷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 주변 중개업소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해라!
03 임차부동산의 등기부 열람과 계약을 위한 권리분석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해야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계약은?
◈ 상가건물 등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담보물권과 채권 등이 등기되어 있으면?
◈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
◈ 건물의 말소기준과 대지에서 말소기준이 다른 경우
04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해라!
05 임차건물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이 있을 때 계약방법
◈ 선순위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방법은?
◈ 선순위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은?
06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 등을 확인해야 한다!
07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 종전 및 신규 임차건물의 이사시기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 임차건물 부분과 임차보증금 지급방법, 건물인도 시기 합의
◈ 계약 후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계약해제 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
◈ 계약해지와 계약의 종료,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약정
◈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여부와 해결방법에 대한 합의
◈ 장기수선충담금 납부에 관한 합의
◈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임대차등기에 관한 합의
◈ 부동문자로 된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
08 상가건물과 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 계약할 때 월세에 대한 부가세 부과
09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Chapter 18 집합건물 상가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01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집합건물 상가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
◈ 임차할 상가를 방문, 주변현황과 업종이 영업용도와 적합여부 점검
【핵심 강의노트 Ⅰ】 1. 영업할 업종이 상가용도와 적합한 가를 점검해라!
2. 동일업종에 대한 영업금지규정이 있는가!
3. 건물신축이나 개발행위 제한 등을 확인해라!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상가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집합건물 상가 202호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핵심 강의노트 Ⅱ】 부동산 매매와 전세 시세를 인터넷과 중개업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 등기부열람으로 소유자 확인과 권리하자에 대한 분석
【핵심 강의노트 Ⅲ】 상가건물에서 대리인과 계약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안전할까?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핵심 강의노트 Ⅳ】 1.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라!
2.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 가를 확인해라!
◈ 상가건물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이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02 집합건물 상가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은?
◈ 계약금 등을 영수하고,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
04 집합건물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5 계약서 작성 후에 잔금 지급과 건물을 인도받는 방법
◈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계약완료 이후에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
Chapter 19 일반건물 상가 월세 계약서와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01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상가건물 월세 계약내용과 권리(시설) 양도 핵심 요약정리
◈ 임차할 상가를 방문 현황파악과 업종이 영업용도와 적합여부 점검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상가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상가건물의 시세, 등기된 선순위채권과 다른 임차인들 확인
◈ 등기부열람으로 소유자 확인과 권리하자에 대한 분석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 상가건물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02 일반건물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3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과 임대인과 본 계약 진행 과정
04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비법
◈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ㆍ양수 계약과 그 진행과정
◈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ㆍ양수 계약서 작성 방법
◈ 비품 목록서(특약사항 별지)
05 임대인과 상가건물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6 상가건물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Chapter 20 오피스텔을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월세 계약서 작성 비법
01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핵심〉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소유자와 계약하기
◈ 르네상스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르네상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간이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방법
◈ 한사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한사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
03 주거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 행복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행복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
04 오피스텔 임차권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 행복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에 관한 합의
◈ 행복 오피스텔 임차권 양도ㆍ양수 계약서 작성 비법
05 오피스텔 임차권 전대차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 행복 오피스텔 임차권을 전대차하는 계약에 관한 합의
◈ 행복 오피스텔 임차권 전대차 계약서 작성 비법
Chapter 21 건물신축과 농업경영 토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
01 건물 신축목적의 토지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건물소유(신축) 토지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 별지1 건물목록(신축할 건물 현황)
02 농업경영 목적의 토지 임대차(연세) 계약서 작성 실무
◈ 농업경영에서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 임대차(연세)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후에 잔금 지급과 농지를 인도받는 방법
03 일반적인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5편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과 중개사고가 발생 시 현명한 대처 방법
Chapter 22 계약해제 또는 계약종료 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1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하는 방법
◈ 계약이행이 착수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은 후 계약 해제를 하는 방법은?
02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계약해제 시에 손해배상청구금액은?
◈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