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상세검색 닫기
자료유형
본문언어
출판년도 ~
정렬
상세검색 +

기타

  • 홈으로
글씨 글씨 확대 글씨 축소
(주제별) 라비블 특허법 / 공경식 저
(주제별) 라비블 특허법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주제별) 라비블 특허법 / 공경식 저
  • ·판사항 제16판
  • ·발행사항 서울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20
  • ·형태사항 345 p. ;26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9617715  13360: \28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5.92077  듀이십진분류법-> 346.0486  
  • ·주제명 특허법(법률)[特許法]변리사 자격 시험[辨理士資格試驗]
권별정보 자료위치출력 관심도서 보기 관심도서 담기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권별정보 안내
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공경식 저 2020 SE0000572885 365.92077-20-5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공경식 저 2020 SE0000572886 365.92077-20-5=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 서고자료신청:
서고에 보관된 자료에 대한 열람신청 서비스 이용방법: 로그인 → 자료검색 → [상세정보] 클릭 → 권별정보에서 자료 선택 →[서고자료신청] → 자료비치완료 문자 수신 →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 수령
서가 둘러보기
서가둘러보기 로딩중

목차


목차

제1장 총칙-9
1.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법 일반-9
2. 간략한 특허제도-11
3. 특허법의 목적-14
4. 능력-16
5. 대리인-18
6. 복수당사자 대표-21
7. 기간과 기일-22
8. 방식심사-25
9.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28)-28
10. 전자출원제도-29
11. 절차의 효력승계 및 속행-32
12. 정지-33
13. 보칙-35

제2장 발명-39
1. 발명의 정의규정(2)-39
2. 물건발명과 방법발명-44
3. 특유발명-47
4. 미생물관련발명(영 2 내지 4)-54
5. 국방상 필요한 발명-57
6. 직무발명-58

제3장 특허요건-71
1. 광의의 특허요건(62 거절이유)-71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72
3.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34, 35)-75
4. 산업상 이용가능성(29①본문)-79
5. 신규성(29①각호)-82
6. 진보성(29②)-90
7. 공지 등이 되지 않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30)-99
8. 선출원주의(36)-104
9. 확대된 선출원주의(29③~⑦)-108
10.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32)-114
11. 특허출원서류 일반(42)-119
12. 외국어 특허출원(42의3)-121
13. 세서 기재방법 및 심사실무-123
14. 다항제 기재방법(42⑧)-136
15. 하나의 특허출원 범위(45)-139

제4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141
1.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절차 일반-141
2. 국제출원의 의의 및 연혁-143
3.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144
4. 우리나라 특허청에서의 국제조사(우리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인 경우) 등-150
5. 우리 특허청에서의 국제예비심사(우리특허청이 국제예비심사기관인 경우)-154
6.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160

제5장 출원-163
1. 명세서 등의 실체보정(47 이하)-163
2. 보정각하제도(51)-169
3. 분할출원제도(52)-171
4. 변경출원제도(53)-176
5. 조약우선제도(54)-179
6. 국내우선권제도(55, 56)-183 

제6장 심사-187
1. 심사주의 및 심사주제-187
2. 심사청구제도(59, 60)-188
3. 우선심사제도(61)-191
4. 특허여부결정-194
5. 재심사청구(67의2)-199
6. 특허출원의 취하 및 포기-201
7. 출원공개제도(64, 65)-203
8. 보상금청구권(65②)-205

제7장 등록절차-207
1.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207
2. 등록공고제도-213

제8장 특허권-214
1. 특허권의 존속기간-214
2.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89 이하)-215
3.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92의 2 이하)-220
4. 특허권 일반(범위, 효력)-225
5. 법 제96조 및 공지기술 제외설 등-228
6. 특허발명의 보호범위-234
7. 이용ㆍ저촉(98)-239
8.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242
9. 특허법상 질권-245
10. 실시권 일반-247
11. 선사용권-251
12. 중용권 등(103)-253
13. 법정실시권 종합(104, 103의2)-254
14.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256
15. 강제실시권 종합-261
16. 특허권의 소멸-262

제9장 특허권자의 보호-264
1. 특허권 침해 일반-264
2. 침해로 보는 행위(간접침해)-267
3.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270
4. 비밀유지명령제도-279
5. 특허권 침해주장에 대한 조치-282 

제10장 심판 Ⅰ(심판총칙)-283
1. 심판의 분류-283
2. 심판절차흐름-285
3. 특허심판에 있어서의 직권주의-290
4.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148내지 153의2)-292
5. 특허법상 이해관계인-294
6. 심판참가(155)-296
7. 일사부재리(163)-298

제11장 심판 Ⅱ(심판각칙)-300
1. 거절결정복불복심판(132의3)-300
2. 특허무효심판(133)-304
3. 특허의 정정-308
4. 권리범위확인심판(135)-312
5. 정정심판 및 정정무효심판(136, 137)-319
6. 통상실시권허락심판(138)-324

제12장 특허취소신청, 재심, 소송 및 조약-326
1. 특허취소신청제도(132의2 ~ 132의15)-326
2. 특허법상 재심(178 내지 185)-329
3. 특허소송 등(186 내지 189)-332
4. 조약-337

제13장 실용신안법-341
1.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인 고안-341
2.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비교-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