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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 저자 : 국회입법조사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 저자 :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사항 서울 : Jinhan M&B(진한엠앤비), 2019
  • ·형태사항 77 p. ;26 cm
  • ·주기사항 권말부록: 주요 부처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법률안(제·개정) ;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정책 및 입법권고
    참고문헌 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29014740  93500: \1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2.11  듀이십진분류법-> 338.9519  
  • ·주제명 4차 산업 혁명[四次産業革命]산업 정책[産業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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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국회입법조사처 2019 SE0000570389 322.11-20-10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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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4차 산업혁명의 개요 및 주요 국가의 대응 -5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5
2. 4차 산업혁명의 추동 요인 -7 
3. 주요 국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14
가. 미국 -14
나. 독일 -16
다. 일본 -17

Ⅲ.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문제점 -20
1. 주요 정책 -20
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
나.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5
다. 각 부처별 대응 정책 -27
2. 추진 체계  -29
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29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31
3. 입법적 논의 -32
가. 주요 법률안 -32
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입법권고 -35
4. 문제점 -36

Ⅳ.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향후 과제 
1. 추진 과제의 선택과 집중, 구체화 -40
2.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 -42
3. 과제 추진 모니터링의 제도화 -44 
4. 혁신이 가능한 정부 내부의 기반 조성-44   
5. 지방의 4차 산업혁명 역량 제고-46
6. 4차 산업혁명의 기회·편익에 대한 개인의 소외 문제 최소화 -46

Ⅴ. 결론 -47

참고문헌 -51

부록 1. 주요 부처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54
부록 2.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법률안(제·개정) -60
부록 3.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정책 및 입법권고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