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메인화면

• ·표제/책임표시사항 (투자 전, 꼭 알아야 하는) 상가임대차법 / 서영천 지음
• ·발행사항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매경출판, 2020
• ·형태사항 309 p. :양식 ;23 cm
• ·주기사항 권말부록: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 분쟁 조정 기관 등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4841837  03320: \17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5.4453  듀이십진분류법-> 346.0434  
• ·주제명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법률)[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

추천사 -4
머리말 -8
기본 용어 정리 -11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 -20
특별한 지역의 상가임대차법 적용 - 강화군, 제주도, 세종시 -23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한 임차인의 보호 -2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호 -28
법인의 상가임대차법 적용 -30
여러 개의 구분점포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 -32
수수료 매장의 상가임대차법 적용 -34

2. 계약의 조건과 특약
소유자 아닌 사람과의 계약 -40
공동소유와 대리 계약 -44
특약으로 정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47
공동임차인의 계약서 특약 -49
약관으로 만들어진 계약서 특약의 효력 -51
법률에는 없고 판례만 있는 가계약 -54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57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 용도 분류 -59
인허가 업종 관련 상가계약 전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62
잔금 전 인테리어를 위해 비워주겠다는 약정의 위반 -66
신탁등기 된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경우 -68
동일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 같은 업종의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 -70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재계약 -72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해지 위약금 -76
전차인의 상가임대차법 적용 -79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계약 -81
그 밖의 전대차계약의 특징과 유의점 -83
임대인의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허가가 안 되는 상가 -86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유효성 여부 -88
매매되는 경우 조건 없이 나간다는 특약 -90
제소전 화해조서의 작성 -92

3. 보증금과 월세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의 인상 요구 -96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고 월세로 전환해 인상하는 경우 -98
갱신요구권 없는 임차인에 대한 인상의 한도 -100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의 연체 -102
과거의 월세 납부 명세의 입증 책임 -104
임차인의 차임 감액 요구 -106
소송 중 임차인의 차임 지급 -107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도 차임에 해당하는지 -109
보증금의 가압류 -111
차임 연체에 대한 연체료 약정 -113
이전 임대인과 차임 연체를 이유로 신규 임대인의 계약해지 -115
월세를 낮춰 신고하자는 임대인 -117
임대인의 계좌가 없어진 경우 월세 지급 방법 -120

4. 수리와 관리
임대인의 수리비 부담 범위 -124
신축건물의 기본 마감 범위 -126
습기 차고 곰팡이가 심한 상가 -128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 인상 -130
상가 관리단에서 업종제한을 규약으로 만든  경우 -132

5. 계약의 갱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증액 청구 -138
갱신계약 할 때 알리는 재건축 일정이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40
아내 명의로 새로운 계약을 한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 -143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 10년 -145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기간 -146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묵시의 갱신이 되는 ‘상당한 기간’ -149
임대인이 먼저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151
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범위 -153

6. 계약의 종료
임대인이 여러 명일 때 계약의 해지 -156
2기 차임 연체 시 해지 가능하다는 특약 -158
신축상가 준공 지연으로 인한 해지 -160
종료 1개월이 남지 않은 시기에 임차인의 해지 통고 -162
임차인의 사정으로 도저히 임대차를 계속할 수 없을 때 -164
계약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 못 하는 임대인 -166
계약종료 이후 계속 점유할 때 부당이득 여부 -169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의 해지-171
계약종료일 이전에 해지 통고를 번복하는 경우 -173
내용증명을 쉽고 편하게 보내는 방법 -175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오는 경우 -178

7. 중개보수와 권리금 계약 수수료
중개보수가 너무 비싸요 -184
부동산에서 주는 공제증서의 의미 -186
묵시의 갱신 시 중개보수 당사자 -190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 임대인의 중개보수 -192

8. 원상회복
원상회복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 -196
내부 벽지까지 다시 하라는 임대인의 원상회복 요구 -201
일부의 원상회복 미비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 지연 -203
원상회복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공탁한 임대인 -205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 -208
폐업신고를 해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임대인 -211

9. 권리금
임대인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거절 사유 -216
일체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 -219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약정의 의미 -221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가 -223
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226
임대인이 미리 새로운 임차인을 거절하는 경우 -228
계약종료일까지 권리금 회수를 못 하는 임차인 -230
권리금을 보장하는 보험 -232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234
임대인의 가족이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237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계약 이후 임대인의 계약거절 -239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라는 임대인 -241
권리금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계약만 진행할 수 있나? -245
신규임차인에게 과도한 임대료 인상 -247
임대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인수하는 경우 -249
업종을 이유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 -251
기존에 지급한 권리금이 없어도 권리금 회수 가능한가? -253
상가매매와 권리양도를 동시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255

10. 경매와 대항력
확정일자 부여받는 방법 -260
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 -262
공동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 -263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제도 적용금액 -264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268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270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된다? -273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 -276
최우선변제권 제도를 악용한 경우의 배당 -278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280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유지 여부 -282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 -284
계약서와 다른 층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285

11.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해설
개정의 배경 -290
차임연체에 대한 특례규정 -291
감액 후 재 증액 시 인상 한도 및 차임증감청구권 -293
개정의 한계와 비판 -295

맺음말 -297
부록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