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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풀어 쓴) 보상금 설명서 : 공공사업 보상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 조훈희 지음
(감정평가사가 풀어 쓴) 보상금 설명서 : 공공사업 보상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감정평가사가 풀어 쓴) 보상금 설명서 : 공공사업 보상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 조훈희 지음
  • ·발행사항 서울 : 북랩, 2020
  • ·형태사항 300 p. ;23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5393823  03360: \1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3.66  듀이십진분류법-> 343.025  
  • ·주제명 토지 수용 보상[土地收用補償]공공 사업[公共事業]
권별정보 자료위치출력 관심도서 보기 관심도서 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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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별정보 안내
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조훈희 지음 2020 SE0000553811 363.66-20-1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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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머리말 - 4

PART 1. 수용과 보상
보상을 받게 되면 항상 손해를 보는가-13
보상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사례-28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가-36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41
어떤 경우에 수용이 가능한가-47
보상이란 무엇인가-55
협의취득과 수용은 다른 말인가-59

PART 2. 보상금을 받는 과정
공공용지 취득과 보상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가-67
손실보상의 원칙-75
보상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가-84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93
공익사업이 예상될 때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104
사업계획 또는 보상에 관한 설명회-112
시위는 언제, 어떻게, 왜 벌어지는가-119
토지조사와 물건조사-130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물건조서를 받았을 때-139
감정평가사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실지조사-146
보상금의 결정과 통지- 154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161

PART 3. 사례별 보상액 산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 가액 평가-175
무허가건축물 부지와 불법 형질변경토지-184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19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199
미지급용지-208
도로부지-215
하천부지-221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따른 보상-225
잔여지 보상-231
물건의 보상금 산정-241
건축물과 공작물의 보상-247
수목 보상-253
농작물 보상과 농업보상-258
분묘 이전에 따른 보상-265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272
이주대책과 생활보상-282

용어 정리 -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