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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책임표시사항 (판례·서식·문답을 함께 보는) 보증의 이해와 실제 / 편저 : 김만기
• ·발행사항 서울 : 법문북스, 2020
• ·형태사항 380 p. :서식 ;23 cm
• ·주기사항 권말부록: 관련법령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5358593  13360: \24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5.415  듀이십진분류법-> 346.077  
• ·주제명 보증[保證]

제1장 보증이란 무엇입니까?
1. 보증의 개념 및 종류 -3
1-1. 보증이란? -3
1-2. 보증의 유형 -3
1-3. 보증의 종류 -3
보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4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독립적인 것인가요? -5

2. 보증 시 유의사항 -6
2-1. 유의사항-6
2-3. 보증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6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
한정승인과 보증인의 책임은? -10
[서식 예] 보증계약서(일반) -11
[서식 예] 보증인변경계약서 -12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요? -13
보증채무의 효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14
회사임직원 지위에서 계속적 보증계약을 한 후 퇴직 시 해지 가능한지요? -15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의 효력은? -17
확정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19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된 경우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21
보증계약 후 채무자와 채권자간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23
보증한도 정함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보


제2장 보증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1. 보증계약
1-1. 보증계약의 당사자
1-2. 보증인의 자격

2. 보증계약의 체결
2-1. 보증계약의 체결방식
2-2. 채권자의 정보제공 의무
2-3. 보증인의 보증의사

3.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84
3-1.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84
3-2.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 -84
처가 임의로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제 명의로 처남의 빚보증을 섰는데, 제가 보증책임을 져야 하나요? -87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89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할 수 있는지요? -92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여부? -95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96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등의 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에 대해서 민법 제485조가 적용되는지요? -98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질(=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의 방법은? -100

제3장 보증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1. 보증채무의 내용 및 범위 -105
1-1. 보증채무의 내용 -105
1-2. 보증채무의 범위- 105
1-2-1. 주채무와의 관계 -105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은? -107
1-2-2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108
1-2-3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야금 등 -108
친구의 빚보증을 서주었는데 제게 알리지도 않고 채무불이행 시 1천만원을 배상하기로 했을 경우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109
대환의 경우 기본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하는지요? -111
보증채무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는지요? -113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변제이익에 있어 우열이 있는지요? -115
계속적 보증채무는 상속하는지요? -117
보증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118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간의 구상권 관계는? -121
보험계약자의 기망에 의한 보증보험계약 취소 시 피보험자에 대한 대항력은? -125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주채무자가 참여하는 방법은? -128

2.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30
2-1. 원칙 -130
채권양도 시 보증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이 필요한지요? -131
2-2.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132
사촌형의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이 체결했는데, 그 후 사촌형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사촌형에게만 통지한 경우 저의 보증책임은 소멸되지 않나요? -133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확정의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변동되는지요? -135
은행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37
부동산중개인이 체결한 보증보험 계약상 보험금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39
채권자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요? -143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요? -146
물상보증인의 제소에 대한 저당권자의 응소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요? -148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연장되나요? -150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얼마인지요? -151
상해위인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52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실권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요? -153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을 하여,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 되는지요? -154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시, 보증인의 시효주장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소멸시효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155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 인가요? -156
보증인이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요? -157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158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158
주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인의 시효소멸은? -160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가압류 등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161
보증채무 자체의 이해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162
채무자 · 물상보증인 공동저당부동산 동시배당의 경우 배당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63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산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요? -166
합병 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요? -167
당사자 사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보증책임면책특약의 효력은? -168


제4장 보증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전) -173
1-1.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173
1-2. 통지의무 위반 시 보증채무의 감면 -173
1-3. 보증채무 이행청구 시 대응방법 -173
1-3-1.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173
1-3-2. 주채무자의 항변권 행사 -174
1-3-3. 주채무자의 상계권 행사 -174
1-3-4. 이행거절권 행사 -174
1-3-5. 최고 · 검색의 항변권 행사 -174
친구의 빚보증을 서주었는데 변제기가 되자 채권자가 친구에게는 청구해보지도 않고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76
보증인의 주채무자 채권에 의한 상계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178
보증인이 이행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178
회생계획으로 회생채권의 내용 변경 시 보증인의 책임범위는? -179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나왔을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181
1-4.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182
1-4-1. 보증인의 구상권 -182
1-4-2.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182
1-4-3. 사전구상권의 범위 -183
1-4-4. 보증인이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한 주채무자의 보호 -183
담보권 실행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시가대로 구상할 수도 있는지요? -184
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187
수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요? -189
보증인이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190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에도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지요? -192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는? -193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게 되는가요? -194
1-5. 특별법상의 보호 -195
1-5-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95
1-5-2. 특별법상 보증인의 범위 -195
1-5-3. 보증인의 보호 -196
1-6.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의 보증인 보호 -198
1-6-1. 채권추심 -198
1-6-2. 불법적 채권추심의 방지 -198

2. 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후) -199
2-1.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199
2-1-1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권 -199
2-1-2. 부탁에 의한 보증인의 구상권 -199
2-1-3. 구상권의 행사시기 -199
2-1-4. 구상권 행사의 제한 -200
2-1-5. 부탁이 없거나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보증인의 구상권 -201
친구가 사업자금을 빌릴 때 부탁을 해서 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대신 갚은 경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3
보증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206
2-2. 구상금 이행청구 -208
2-2-1. 구상권의 소멸시효 -208
2-2-2. 구상금 이행청구 방법 -208
보증인의 구상권 범위는? -210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시 피구상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211
2-3. 구상금 미이행 시 해결 방법 -213
2-3-1. 독촉절차 -213
2-3-2. 민사조정 신청 -213
2-3-3. 구상금 청구소송 -213
2-3-4. 가압류신청 -213
[서식 예] 구상금청구의 소(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 -215
[서식 예] 구상금청구의 소(대출금의 연대보증인) -218
[서식 예] 구상금청구의 소(물상보증인) -221
[서식 예] 구상금청구의 소(수탁보증인) -223
[서식 예] 구상금청구의 소(회사 동료의 은행대출금을 보증한 연대보증인) -225
[서식 예] 구상금청구의 소(회사 상사의 은행대출금을 보증한 연대보증인) -227
[서식 예] 근저당권설정계약서(물상보증) -229
[서식 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물상보증인의 변제) -231

제5장 특수한 보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1. 연대보증 -237
1-1. 연대보증의 개념 -237
1-2.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237
1-3. 채권자의 권리와 연대보증인의 책임 -237
연대보증인은 어떤 책임이 있나요? -239
확정채무인 상태에서 연대보증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240
치료비를 연대보증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242
형이 사업자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서주었는데 변제기가 되자 형에게는 가보지도 않고 제게 찾아와 대신 돈을 갚으라는데 줘야 하나요? -244
연대보증계약에서 내용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나요? -246
의사무능력자가 한 연대보증은 효력이 있나요? -247
대리권 없는 남편의 처의 대리로 체결한 연대보증계약과 표현대리한 경우 보증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지요? -248
판결의 확정과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되는지요? -250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확보 후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인지요? -252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사의 판단기준은? -255
할부구입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257
연대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바뀐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있는지요? -260
동일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그 효력은? -263
연대보증에서 합의가 채무승인에 해당하나요? -265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 중첩된 때 근저당권말소의 효력은? -267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부동문자로 된 '연대보증' 문구의 효력은? -269
응급환자의 치료비에 대한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책임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지요? -272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의 효력이 주채무자 등에게 미치는지요? -274
보증인 동의 없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는? -276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하는지요? -278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와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279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280
연대보증인이 채무 전약을 변제하였을 경우 구상의무를 부담하는가요? -281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 범위는? -283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284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요? -285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을 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는? -286
형식상 주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 범위는? -287
채권자의 잘못으로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면책되는지요? -289
주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주채무의 일부만 연대보증 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291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주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일부변제금의 충당은? -292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는지요? -293
다른 연대보증인이 구상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담보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는지요? -294
분할채무 중 일부에만 연대보증한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시 변제충당의지정권을 채권자가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296
보증인의 착오가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요? -297
연대보증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며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이 맞는지요? -299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등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해당되는지요? -301
회생절차개시 후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회생채권자가 되는지요? -303
[서식 예] 대여금청구의 소(기한연장의 경우 연대보증책임) -306
[서식 예] 대여금 청구의 소(회사 주채무자, 개인 연대보증) -309

2. 공동보증 -311
2-1. 공동보증의 개념 -311
2-2. 공동보증의 성립 -311
2-3. 공동보증인의 책임 -311
2-4.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312
2-4-1. 공동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312
2-4-2. 공동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경우 -313
보증인의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요? -315

3. 근보증 -319
3-1. 근보증의 개념 -319
3-2. 근보증의 성립 -319
3-3. 근보증의 성립 시점 -319
3-4. 근보증의 책임범위 -319
3-4-1. 피담보채무의 범위 -319
3-4-2. 보증한도액 -320
계속적 보증의 보증한도액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321
3-4-3. 보증기간 -327
3-5. 근보증의 책임제한 -327
3-5-1. 근보증의 책임제한 -327
3-5-2.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제한 -327
3-5-3.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의 해지 인정 -327
3-5-4. 보증인의 지위변화와 해지권 -328
3-5-5. 신의칙에 의한 보증책임 제한 -329
3-5-6. 보증인의 사망 시 상속의 제한 -330
5천만원 한도로 근보증을 서 주었던 친구가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가 저에게 청구하였으나 제가 갚지 않자 청구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 지연손해금도 배상해야 하나요? -331
근보증계약서에 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아도 유효한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333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증의 범위는? -335
지연이자를 합하면 근보증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변제할 의무가 있을까요? -337
근보증의 피보증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 확정되는가요? -338

4. 신원보증 -342
4-1. 신원보증의 개념-342
4-2. 신원보증의 특성 -342
4-3. 신원보증계약의 체결 -342
4-3-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342
4-3-2.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342
4-4. 신원보증인의 보호 -343
4-4-1. 신원보증인에 대한 사용자의 통지의무 -343
4-4-2.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344
4-5.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 -344
4-5-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44
4-5-2.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345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회사공금 횡령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 -346
신원보증채무는 상속되나요? -349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신원보증을 서 준 사람이 회사 -351
제3자의 기방행위로 신원보증으로 대출금채무가 연체된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353
신원보증인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356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도 보증책임이 있는지요? -359
중간퇴직으로 퇴직금 지급 후에도 신원보증계약이 계속 유지되는지요? -362
신용보증서상 대출과목과 실제 대출과목이 다른 경우 보증책임이 면책되는지요? -365
국가배상책임과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366

부록 : 관련법령
민법 -371
신원보증법 -37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