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미세먼지 8법은 어떤 법령을 말하나요?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
1-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목적 -3
1-2. 재난의 범위 -3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목적 -4
2-2.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4
3. 「학교보건법」-5
3-1. 「학교보건법」의 목적 -5
3-2.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5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5
4-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5
4-2.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6
5-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6
5-2. 대기관리권역의 지정과 개선 추진 -6
6. 「대기환경보전법」 -6
6-1.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 -6
6-2.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7
7. 「실내공기질관리법」 -7
7-1.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목적 -7
7-2. 시랜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7
8.「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8
8-1.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8
8-2.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8
제2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요?
제1절 대기오염과 대기오염물질 -13
1. 대기오염의 정의 -13
1-1. 일반적 정의 -13
1-2. 세계보건기구(WHO)정의 -13
2.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14
2-1. 가스상 물질 -14
2-2. 입자상 물질 -14
2-3. 대기오염물질별 발생원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14
제2절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15
1. 미세먼지의 개념 -15
1-1. 미세먼지란? -15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15
■ 미세먼지와 황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6
■ 2차 생성 미세먼지란 무엇인가요? -16
■ 미세먼지는 어떻게 관측하나요? -16
1-2. 미세먼지의 성분 -17
2. 미세먼지란? -17
2-1. 자연적 발생원 -17
■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17
2-2. 인위적 발생원 -18
■ 난방용 보일러도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데 얼마나 배출되나요? -18
2-3. 가정 -18
3. 미세먼지의 측정 -18
3-1. 미세먼지 농도의 측정 -18
3-2. 미세먼지 측정단위 -19
3-3. 미세먼지 측정방법 -19
■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가요? -19
4. 미세먼지와 기상과의 관계 -20
4-1. 기온역전과 미세먼지 -20
4-2. 미세먼지와 가시거리 -20
4-3. 계절별 농도의 변화 -21
■ 여름철 폭염이 지속될 때 미세먼지 농도는 어떻게 변하나요? -21
■ 기후변화가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맞나요? -22
제3절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무엇인가? -23
1.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23
■ 미세먼지가 심할 때 실내(집) 환기는 어떻게 하나요? -23
■ 마스크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일 때 써야 하나요? -24
■ 미세먼지가 흡연보다 더 유해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24
1-2. 미세먼지와 호흡기질환 -24
■ 호흡기· 심장질환환자 · 임산부는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나요? -25
■ 공기청정기를 달면 실내 공기가 깨끗해질까요? -26
■ 마스크를 빨아서 재사용해도 되나요? -26
1-3. 미세먼지와 심혈관질환 -26
1-4. 미세먼지와 천식 -27
2. 농작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7
3.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27
제4절 미세먼지 오염 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29
1. 미세먼지 오염도의 실시간 확인 -29
1-1.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공개 홈페이지 '에어코리아' -29
1-2. 모바일 앱 서비스 '우리동네 대기정보' -29
2. 미세먼지 예· 경보 시 행동요령 -29
2-1. 미세먼지 예보제 -29
2-1-1. 도입경과 -29
2-1-2. 예보제도의 개관 -30
■ 미세먼지 예보는 기상청의 날씨 예보와 어떻게 다른가요? -31
■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어떻게 나누나요? -31
■ 2018년에 미세먼지 예보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무엇이며, 예보기준 강화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31
■ 날씨예보처럼 미세먼지 주간예보를 알 수 있을까요? -32
■ 발표된 예보와 실제 우리동네 농도는 왜 차이가 나나요? -32
■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얼마나 높은가요? -32
■ 고농도 때 미세먼지 예보 적중률이 낮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33
2-2. 미세먼지 경보제 -33
2-2-1. 도입배경 -33
2-2-2. 경보제도 개관 -33
2-3. 미세먼지 예· 경보에 따른 올바른 행동요령 -34
3-4. 미세먼지와 환기요령 -35
제5절 미세먼지 저감대책 -37
1. 비상저감조치 개관 -37
1-1. 비상저감조치 시행 -37
1-2. 비사저감조치의 해제 -37
1-3.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38
■ 비상저감조치를 실제 시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38
2. 비상저감조치 유형 -38
2-1. 예비저감조치 -38
2-1-1. 발령요건 -38
2-1-2. 발령 -39
2-2. 비상저감조치 -39
2-2-1. 발령요건 -39
2-3. 광역비상저감조치 -40
2-3-1. 발령요건 -40
2-3-2. 발령 -40
3. 미세먼지 저감 방안 -40
3-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40
3-2. 가동률 조정 요청에 대한 통지 등 -41
3-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41
3-3-1.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41
3-3-2.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41
3-3-3. 보조금 지원 -42
3-3-4.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42
3-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3
3-4-1.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43
3-5. 저질소산화물(NOx)버너 설치 지원사업 -43
3-5-1. 지원대상 -43
3-5-2. 지원금액 -43
제6절 인접국가와의 협력 -45
1. 한·중 협력 -45
■ 중국의 오염도 자료는 믿을 수 있나요? -45
■ 중국의 오염도는 줄어드나요? -46
■ 중국의 대기오염 발생량을 우리나라가 조사할 수 있나요? -46
■ 중국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나요? -47
■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중국과의 협력사업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실제로 줄일 수 있나요? -47
■ 한· 중 환경협력센터는 무슨 일을 하나요? -48
■ 중국과의 연구 외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실제로 줄이는 사업은 없나요? -48
■ 중국 오염도가 줄었으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야 하는데 왜 안 줄어드나요? -48
■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데 왜 우리가 줄여야 하나요? -49
■ 중국 정부가 베이징 주변 산업시설을 중국 동해안(한국쪽)으로 이전하여, 한국피해가 증가했다는데 맞나요? -49
■ 중국은 북경 올림픽 때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제거했다는데 왜 우리는 못하나요? -50
■ 중국은 거대한 선풍기로 미세먼지를 날려버린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50
2. 한 · 일 협력 -51
3. 한·중·일 협력 -51
■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은 무엇인가요? -52
■ 미세먼지 관련 국제 협력 중 LTP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52
제7절 환경부 미세먼지 행동요령 -53
1.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53
1-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53
1-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53
1-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53
1-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53
1-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53
1-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53
1-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53
2.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요령 -54
2-1. 1단계: 고농도 발생 -54
2-2. 2단계: 비상저감조치 발령 -54
2-3. 3단계: 비상저감조치 시행 -54
2-4. 4단계: 주의보 발령 -54
2-5. 5단계: 경보 발령 -55
2-6. 6단계: 주의보 · 경보 해제 -55
3. 계층별 대응요령(유치원, 초·중·고) -55
3-1. 평시 -55
3-2. 1단계: 고농도 예보 -56
3-3. 2단계: 고농도 발생 -56
3-4. 3단계: 주의보 -56
3-5. 4단계: 경보 -56
3-6.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57
3-7.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57
4. 계층별 대응요령(영·유아 어린이집) -57
4-1. 평시 -57
4-2. 1단계: 고농도 예보 -58
4-3. 2단계: 고농도 발생 -58
4-4. 3단계: 주의보 -58
4-5. 4단계: 경보 -59
4-6.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59
4-7.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59
5. 계층별 대응요령(노인요양시설) -59
5-1. 평시 -59
5-2. 1단계: 고농도 예보 -60
5-3. 2단계: 고농도 발생 -60
5-4. 3단계: 주의보 -60
5-5. 4단계: 경보 -61
5-6.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61
5-7.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61
제3장 환경분쟁 해결하는 방법
1. 개념 -65
1-1. 환경이란? -65
1-2.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65
2. 환경분쟁 -66
2-1. 환경분쟁 -66
2-2. 환경분쟁 해결방법의 종류 -66
3. 환경분쟁조정(調整)제도 -66
3-1. 환경분쟁조정제도란? -66
3-2.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66
3-3. 환경분쟁조정(調整:알선·조정·재정·중재)의 효력 -67
4. 환경쟁송 -67
4-1. 환경쟁송 -67
4-2. 환경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68
4-3. 민사소송 -68
4-4. 행정정송 -68
4-4-1. 행정심판 -68
4-4-2. 행정소송 -69
4-4-3. 국가배상청구 -69
5. 관련 법령 -70
5-1. 「대한민국헌법」 -70
5-2 「환경정책기본법」 -70
5-2-1.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 -70
5-2-2. 환경이란 -70
5-2-3. 환겨오염과 환경훼손 -70
5-2-4.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71
5-2-5.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71
5-2-6.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71
5-3. 「환경분쟁 조정법」 -71
5-3-1. 「환경분쟁조정법」의 목적 -71
5-3-2. 환경분쟁의 개념 -72
5-3-3. 분쟁조정의 신청 -72
5-4. 「민법」-72
5-4-1.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72
5-4-2.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72
5-4-3.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73
5-5. 「행정심판법」 -73
5-5-1.「행정심판법」의 목적 -73
5-5-2. 행정심판 -73
5-5-3. 행정심판의 대상 -73
5-5-4. 행정심판의 종류 -74
5-6. 「행정소송법」 -74
5-6-1. 「행정소송법」의 목적 -74
5-6-2. 항고소송 -74
5-6-3. 항고소송의 대상 -74
5-6-4. 항고소송의 종류 -75
5-6-5. 다른 법률과의 관계 -75
5-7. 「국가배상법」 -75
5-7-1. 「국가배상법」의 목적 -75
5-7-2. 배상책임 -75
5-7-3.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75
5-7-4. 다른 법률과의 관계 -76
5-7-5.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76
제4장 환경분쟁조정 신청방법
제1절 환경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및 종류 -79
1. 신청대상 -79
1-1. 환경분쟁조정제도 -79
1-2.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79
1-2-1.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 -79
1-2-2.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80
2. 종류 -81
2-1.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종류 -81
2-2. 분쟁조정의 유형 및 효력 -82
제2절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83
1. 신청 및 참가 -83
1-1. 환경분쟁조정의 신청자 -83
1-1-1. 분쟁당사자에 의한 신청 -83
1-1-2. 선정대표자에 의한 신청 -83
1-1-3.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신청(대표당사자) -83
[서식] 분쟁조정신청서 -85
1-1-4. 환경단체에 의한 신청 -86
1-1-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調停)에 의한 분쟁조정절차 개시- 86
1-2. 대리인 -87
1-3. 분쟁조정의 참가 -87
2. 다수인 관련 분쟁에서 대표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88
2-1.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 -88
2-1-1.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 -88
2-1-2. 허가의 요건 -88
2-1-3. 신청의 경합 -89
2-1-4. 허가 결정 -89
2-1-5. 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89
2-2. 공고 및 참가 신청 -89
2-2-1. 공고 -89
2-2-2. 참가의 신청 -90
2-2-3. 동일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90
■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91
3. 환경분쟁조정의 관할 -92
3-1.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92
3-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92
3-2-1. 관할 사무 -92
3-2-2. 직권조정대상 -92
3-3.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92
3-3-1. 관할 사무 -92
3-3-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각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 및 주소 -93
■ 국가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94
4. 사전 준비 및 신청서 작성 -95
4-1. 사전준비 -95
4-1-1. 양 당사자 사전준비 사항 -95
4-1-2. 환경오염 유발자 -95
4-1-3. 환경오염 피해자 -96
4-2. 신청서 작성 -96
4-2-1. 신청서 작성 -96
4-2-2. 구비서류 -97
4-3. 피신청인 경정 -98
4-4. 분쟁조정 비용 및 신청 수수료 -98
4-4-1. 분쟁조정 비용 -98
4-4-2. 신청 수수료 납부 -98
4-4-3. 분쟁조정 유형별 수수료 -99
4-4-4. 환경비패 청구액별 수수료 -99
제3절 환경분쟁조정의 절차와 효력 -100
1. 환경분쟁 조정절차 개요 -100
1-1. 환경분쟁 조정절차 -100
1-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101
1-3. 위원의 제척· 기피 -101
1-4. 신청의 각하 -102
1-5. 사실조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102
1-6. 조정위원회 의결 -102
1-7. 조정문서의 송달 -102
2. 알선 -103
2-1. 알선의 개념 -103
2-2. 알선의 절차 -103
2-2-1. 알선의 개시와 처리기간 -103
2-2-2. 알선의 처리절차 -104
2-2-3. 알선위원의 지명 -104
2-2-4. 알선의 중단 -104
2-3. 알선의 종결 -105
■ 분쟁조정결과의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5
■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알선, 조정, 재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106
3. 조정 -107
3-1. 조정의개념 -107
3-2. 조정의 절차 -107
3-2-1. 조정의 개시와 처리기간 -107
3-2-2. 조정의 처리절차 -108
3-2-3.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8
3-2-4. 조정위원회의 조사 -108
3-3. 조정의 종결 -109
4. 재정 -110
4-1. 재정의 개념 -110
4-2. 재정의 절차 -110
4-2-1. 재정의 개시와 처리기간 -110
4-2-2. 재정의 처리절차 -111
4-2-3. 재정위워노히의 구성 및 운영 -111
4-2-4. 재정위원회의 심문 -113
4-2-5. 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113
4-2-6. 조정에의 회부 -114
4-2-7. 재정신청의철회 -114
4-2-8. 소송과의 관계 -114
4-3. 재정의 종결 -114
■ 분쟁조정결과가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경우, 분쟁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6
■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알선, 조정, 재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117
5.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효력 및 손해배상금의 배분 -119
5-1.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효력 -119
5-2. 손해배상금의 배분 -119
5-3. 배분계획의 기재사항 -119
5-4. 배분계획의 인가에 대한 불복 -120
5-5. 배분계획의 인가 시 공고 -120
5-6. 배분계획의 변경 -120
5-7. 손해배상금 배부기준 -121
■ 분쟁조정결과가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것 경우, 분쟁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1
제5장 환경쟁송의 종류
제1절 환경쟁송 개요 -125
1. 환경쟁송의 대상 -125
1-1. 환경이란 -125
1-2. 환경침해(환경오염과 환경훼손) -125
2. 환경쟁송이란 -126
3. 민사소송 -126
4. 행정쟁송 -126
4-1. 행정심판 -126
4-2. 행정소송 -126
■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쟁송과 공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 할 수 있나요? -128
5. 국가배상청구 -128
6. 재정(載定)과 소송 간의 관계 -128
제2절 민사소송 -130
1. 민사소송의 내용 -130
1-1. 민사소송의 내용 -130
1-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30
1-3. 유지청구(留止請求) -131
1-4. 손해배상 청구 사례 -131
1-4-1.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10.22. 선고 2002가단 23361 판결) -131
1-4-2. 공해(公害) 소송이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층책임을 지는 자(대법원 2002.10.22. 선고 2000다 656666 판결 -132
1-4-3.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대법원 2001.2.9. 선고 99다55434 판결 -133
1-4-4.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대법원 2007,6,15.선고 2004다 37904,37911 판결 -133
1-5. 유지청구 사례(공사금지 또는 공사중지를 청구한 경우) -143
1-5-1. 지하수의 대량취수에 의한 생활용수방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하수 개발고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8.4.28. 선고 97다48913 판결) -134
1-5-2.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제거 및 예방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대법원 1999.7.27. 선고 98다47528판결) -135
1-5-3.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악취·분진으로 인한 생활방해(서울동부지법 2004.7.22. 선고 2002가합371) -136
■ 인근 공장의 매연으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나요? -137
■ 공해를 발생시키는 국가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지요? -139
■ 공해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요? -141
■ 주된 원인은 자연재해이나 공해도 그 원인이 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요? -143
■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하는지요? -144
2. 가처분 -145
2-1. 가처분 신청 -145
2-1-1. 가처분이란 -145
2-1-2. 가처분 신청 -145
2-2. 가처분 사례 -145
2-2-1. 학교 인근 재건축공사 사건(서울중앙지법 2006.3.9. 선고 2006카합246) -145
2-2-2. 도롱뇽 사건(대법원 2006.6.2. 선고 2004마 1148,1149 판결) -146
2-2-3. 공원 근처 골프연습장 설치 사건(대법원 1995.5.23. 선고 94마2218 판결) -147
■ 소음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 당장 공사의 진행을 중지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148
3. 민사소송의 절차 -151
3-1. 원고의 소장의 제출 -152
[서식] 민사소송 소장 -153
3-2. 소장 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155
3-3. 변론준비절차 -155
3-4. 변론준비기일 -155
3-5. 변론기일 -156
3-6. 변론종결 -156
3-7. 판결선고 -156
■ 공해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요? -157
■ 주된 원인은 자연재해이나 공해도 그 원인이 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요? -158
[서식 예] 손해배상(공)청구의 소 -159
[서식 예] 손해배상(공)청구의 소(기름유출) -164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일조권침해) -167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안면방해) -171
[서식 예] 반소장(손해배상(공)) -174
제3절 민사소송 -130
1. 행정심판 -180
1-1. 행정심판의 개요 -180
1-2. 행정심판의 대상 -180
1-3. 행정심판의 종류 -180
1-4.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관할 -181
1-5. 행정심판의 절차 -181
1-6. 재결의 구분 -183
1-7. 행정심판 사례 -183
1-7-1.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변경인가처분 취소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0005317,2000,9.18) -183
1-7-2.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0003956,2000.10.23) -184
■ 위법건축물로 인하여 일조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준공허가취소청구를 할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 -185
2. 행정소송 -187
2-1. 행정소송의 개요 -187
2-2.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188
2-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188
2-4.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 -189
2-5. 행정소송(항고소송)의 종류 -189
2-5-1. 취소소송 -189
2-5-2. 무효등확인소송 -189
2-5-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90
■ 취소소송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190
2-6. 행정소송의 관할 -190
2-7. 행정소송의 절차 -191
2-8. 취소소송 사례 -193
2-8-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및 소기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두14229) -193
2-8-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 내의 주민 및 그 영향권 밖의 주민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두14001) -194
2-8-3. 온천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 취소청구(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8589) -195
2-9. 무효등확인소송 사례 -195
2-9-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195
3. 집행정지 등 -200
3-1. 집행정지 -200
■ 행정심판의 집행정지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201
■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요? -202
■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상소심에서도 계속되나요? -202
3-2. 입시처분 -203
3-3. 집행정지 사례 -203
3-3-1. 집행정지의 신청요건 -203
3-3-2. 산림을 개간하여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청구(서울고법 2006.9.11 선고 2006루122) -204
■ 행정심판 중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너무 고통스러운데, 공사를 일시적으로라도 중지시킬 수 있나요? -205
제4절 국가배상청구 -208
1. 국가배상청구 개요 -208
1-1. 국가배상청구란 -208
1-2. 배상신청의 방법 -208
1-2-1. 배상심의회와 배상 신청 -208
1-2-2. 민사법원에 소 제기 -208
■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하나요? -210
■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1
■ 국가배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212
■ 국가배상신청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12
1-3. 국가배상충구 사례 -213
1-3-1.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13
1-3-2. 군 사격장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215
제6장 환경분쟁조정 사례
1. 환경분쟁조정 사례 -221
1-1.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21
1-1-1. 송파구 거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서울환조 03-3-3) -221
1-1-2. 부산 사하구 공장 비산분진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환조 07-3-90) -222
1-1-3. 인천 웅진군 화력발전소 비산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환조 06-3-134) -222
1-1-4. 강원 원주시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환조 07-3-60) -223
2. 환경소송 사례 -224
2-1. 공해(公害)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224
2-2-1. [민사소송] 공해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의 분배(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224
2-1-2. [민사소송] 공해 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와 환경오염에 대한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서울민사지법 1989.1.12 선고 88가합 2897 제13부 판결) -224
2-2. 공장 등의 오염물질 배출 -226
2-2-1. [민사소송]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아황산가스)의 농도가 구 「환경보전법」에 의해 허용된 기준치 이내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대법원 1991.7.23. 선고 89다카 1275 판결) -226
2-2-2. [민사소송]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천식 등의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2.3 선고 2007가합 16309) -227
부록 1-대기·환경 용어사전 -231
부록 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67
부록 2-환경분쟁조정법 -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