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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절차실무 : 소송실무자료 : 2020년 최신판 / 편저 : 법률연구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절차실무 : 소송실무자료 : 2020년 최신판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절차실무 : 소송실무자료 : 2020년 최신판 / 편저 : 법률연구회
  • ·발행사항 서울 : 법률정보센터, 2020
  • ·형태사항 13, 254 p. :삽화, 양식 ;26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3764153  93360: \3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39.7  듀이십진분류법-> 711.4  
  • ·주제명 주택 개발 사업[住宅開發事業]도시 재생[都市再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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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 법률연구회 2020 SE0000546207 539.7-20-22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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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 요점정리
제1장 사업진행 절차
1. 사업개요 -1
가. 의의 -1
나. 개념 -1
다. 수립 -1
라. 법적근거 -2
마. 빈집정비계획의 내용 -2
2. ICT기반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3
가. 개요 -3
(1) 개념 -3
(2) 위탁 -3
3. 빈집실태조사 -3
가. 개요 -3
(1) 개념 -4
(2) 위탁 -4
나. 조사내용 -4
(1) 사전조사 -4
(2) 빈집확인조사 -4
(3) 동급산정조사 -4
(4) 소유자 의견조사 -4
다. 절차 -4
4. 빈집정비계획 수립 -5
가. 개요 -5
(1) 개념 -5
(2) 위탁 -5
나. 수립절차 -5

제2장 자율주택정비사업
제1절 사업진행절차
1.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6
2.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7
3. 주민합의체란 -8
4.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 방식 -9
5.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건축협정"더하기 -10
6. 건축협정 : 하나의 대지 -11
7. 건축협정 : 토지 분할 -12
8. 건축협정 : 맞벽, 합벽건축 -13
9. 건축협정 : 특례 -14
10. 자율주택정비사업 : 특례 -15
1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16
12. 자율주택정비사업 진행절차 -17
13. 통합심의 -18
14. 사업시행계획인가 -19
15. 준공인가 -20
16.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진행 공공지원 -21
17.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금융, 매입 및 기존입차인지원 -22
18.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금융지원 -23
19. 건축협정 FAQ -24
① 대지분할 제한 -24
②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4
③ 주차장 -25
④ 계단 -25
⑤ 건폐율과 용적률 -1 -26
⑤ 건폐율과 용적률 -2 -26
⑥ 맞벽 및 합벽 -1 -27
⑥ 맞벽 및 합벽 -1 -27
⑥ 맞벽 및 합벽 -1 -27
⑦ 건축협정 인가심의 -28
⑧ 공부기재 -28

제2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1. 목적 -29
2. 정의 -29
가. 정의 -29
(1)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30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31
□ 질의회답 -35
(가) 가로구역의 범위 -38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38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39
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39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40
(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40
2. 빈집등 실태조사 -41
가. 빈집등 실태조사 -41
(1) 실태조사의 내용 -42
(2) 실태조사의 대행기관 -42
(가)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43
3. 빈집등에의 출입 -43
가. 빈집등에의 출입 -43
(1) 빈집등에의 출입 -44
4. 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44
5.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44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1.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5
2.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45
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45
(1) 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46
3. 빈집의 철거 -46
가. 빈집의 철거 -46
(1) 빈집의 철거절차 -47
(2) 빈집의 철거보상비 -48
(3) 빈집의 철거통지 -48
4. 빈집의 매입 -48
가. 빈집의 매입 -48
(1) 빈집의 매입 -49
 (가) 빈집의 매입 -49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1. 사업시행계획인가 -50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50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50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51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52
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52
(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52
3.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53
가.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53
(1)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53
(가) 준공인가 -54
4.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55
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55
(1)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55
(2)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전문기관 -56
(3) 빈집정보의 제공 -56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57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57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57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58
3.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58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58
(1) 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59
4.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60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60
(1) 지정개발자의 요건 -60
5. 시공자의 선정 등 -60
가. 시공자의 선정 등 -60
(1) 시공자의 선정 -62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62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1.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62
가.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62
(1) 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63
(2) 주민합의체 신고 등 -63
2. 조합설립인가 등 -64
가. 조합설립인가 등 -64
(1)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65
(2)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65
(3) 조합설립인가 등 -66
3. 조합원의 자격 등 -67
가. 조합원의 자격 등 -67
(1) 조합원의 자격 등 -68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68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69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1. 건축심의 -69
가. 건축심의 -69
(1) 건축심의 등 -70
2. 통합심의 -71
3.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72
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72
(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73
(2)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73
4. 사업시행계획인가 -74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74
(1) 사업시행계획인가 -75
5.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76
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76
(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77
6. 시행규정의 작성 -78
가. 시행규정의 작성 -78
(1) 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79
7.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79
가.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79
(1)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79
8.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80
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80
(1)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82
(2) 관리처분의 방법 -83
9.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84
가.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84
(1) 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86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86
(3) 임대주택의 공급 -86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 매도청구 -87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처 -87
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87
(1)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88
3. 건축물 등의 사용 · 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88
4.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89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1.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89
가.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89
(1) 준공인가 및 공사완ㄹ 고시 등 -90
2. 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91
3. 청산금 등 -91

제6장 비용의 부담 등
1.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92
가.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요의 조달 -92
(1)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92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92
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92
(1) 임시거주시설의 공급 -93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1. 보조 및 융자 -94
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94
3.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94
가.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94
(1)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95
(가)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95
4.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96
5.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96
가.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97
(1)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97
6.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98
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98
(1)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99
7. 정비지원기구 -100
가. 정비지원기구 -100
(1) 정비지원기구 -101
(2) 정비지원기구의 업무 -101
8.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102
가.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102
(1)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103

제5장 보칙
1. 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104
가. 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104
(1) 빈집정비사업의 지침 -104
2.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105
3. 감독 등 -105
가. 감독 등 -105
(1) 감독 등 -106
4.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등 -107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108
□질의회답 -109
6.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 · 의무 승계 -112
7.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12

제6장 벌칙
1. 벌칙 -112
2. 벌칙 -113
3. 벌칙 -113
4. 벌칙 -114
5. 양벌규정 -114
6. 과태료 -115
가. 과태료 -115
(1) 과태료의 부과 -115

시행령 발표
[별표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116

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출입통지서 -119
[별지 제2호서식] 출입허가증 -120
[별지 제3호서식] 빈집정비사업 동의서 -121
[별지 제4호서식] 조치명령서 -123
[별지 제5호서식] 철거통지서 -124
[별지 제5호의2서식] 빈집매입청구서 -125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127
[별지 제7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 -133
[별지 제8호서식] 준공인가증 -135
[별지 제9호서식] 주민합의체(구성, 변경) 신고서 -136
[별지 제10호서식] 주민합의체 해산 신고서 -141
[별지 제11호서식]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143
[별지 제12호서식] 조합설립 동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145
[별지 제13호서식] 조사공무원 증표 -148

제3편 관련 지침 및 고시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149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151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54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156
◆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158
제1장 총  칙 -158
제2장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159
제1절 실태조사의 방법 등 -159
제2절 사전조사 -160
제3절 현장조사 -160
제4절 등급산정조사 -161
제5절 확인점검 -162
제3장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63
제1절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163
제2절 빈집정보의 관리 및 공개 등 -165
제4장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66
제1절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166
제2절 계획수립의 내용 및 기준 -167
제3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계획 -168
제5장 행정사항 -171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172
[붙 임] 관련규정 -176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180
제1장 총 칙 -180
제2장 일반 계약 처리기준 -181
제3장 전자입찰 계약 처리기준 -184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 -186
제5장 보 칙 -190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192
제1장 총 칙 -192
제2장 공동사업시행자 업무 및 부담 -193
제3장 건설업자 선정 절차 등 -195
제4장 보 칙 -201
<별지 제1호서식> 정비사업의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사업시행 동의서 -204
<별지 제2호서식>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참여 의향서 -205
<별지 제3호서식>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참여 신청서 -206
<별지 제4호서식> 입찰제안서 비교표 -207
<별지 제5호서식> 입찰참여 안내서 -210
입찰제안서 -220
입찰참여 견적서 -221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224
이행각서 -226
입찰참여안내서에 대한 공람 확인서 -227
회사 소개서 -228
◆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229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33
제1장 총 칙 -233
제2장 빈집정비사업 -235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235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236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238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40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240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241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242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247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248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248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249
제5장 보  칙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