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메인화면

• ·표제/책임표시사항 재개발 재건축 조합운영과 조합임원 : 조합임원에 관한 핵심 현안사건 총망라 : 재개발·재건축 임원들의 선임, 해임, 형사처벌에 대한 모든 것 / 문선희 지음
• ·발행사항 서울 : 좋은땅, 2020
• ·형태사항 219 p. ;21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5365349  03320: \12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35.8  듀이십진분류법-> 334.1  
• ·주제명 재개발[再開發]재건축[再建築]주택 조합[住宅組合]

머리말 -004

chapter 1. 재개발·재건축과 조합임원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법 -012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임원은 누구인가 -015
다른 조합의 임원인 자가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을까 -024
변경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조합장의 대표권이 인정될까 -028
연대보증계약 체결한 조합임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032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036
조합임원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040

chapter 2. 조합임원의 선임과 연임
조합임원 선임·연임의 개관 -044
입후보자격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 유효할까 -049
선거관리규정의 위반과 임원선임결의의 효력 -052
선거관리위원의 부당한 선거개입으로 인한 임원선임결의의 효력 -059
임원선임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064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점과 조합장 선임결의의 효력 -069

chapter 3. 조합임원의 사임, 퇴임 및 해임
임원직 상실 사유 -074
사임과 관련한 법률상 쟁점 -079
해임총회의 소집절차와 관련한 법률상 쟁점 -085
해임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선임을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093
대의원의 해임절차와 조합임원 해임절차의 구별 -095
무산된 해임총회비용 조합에 청구할 수 있을까 -097
해임총회와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101
임원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105
해임된 조합장의 업무수행 가부 -108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실무 -112

chapter 4. 조합 운영상의 법률 문제
총회·이사회·대의원회의 구분과 역할 -116
총회 소집절차상의 쟁점 -120
총회의 직접출석과 관련한 문제 -130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쟁점 -134
예비비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이 가능할까 -139
이사회·대의원회를 거치지 않은 총회의 개최를 금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 -146
법정정족수 부족한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안건의 효력 여부 -151

chapter 5. 조합임원과 형사처벌의 문제
도시정비법의 벌칙 규정 -158
조합임원과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 -164
직무대행자도 정보공개의무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168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의 열람·복사 방법 -173
열람·복사 요청의 대상인 조합원명부에는 전화번호가 반드시 포함될까 -177
총회의결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할 수 있을까 -184
예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과 임원의 형사처벌 -188
도시정비법상 공무원의제 규정과 뇌물죄 성립 -192
과다한 용역비 지급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204
보류지 처분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210
조합임원의 변호사 선임료 지출과 횡령죄 성립 여부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