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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특허법 판례집 = Theme patent law the case / 박지환 편저
테마 특허법 판례집 = Theme patent law the case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테마 특허법 판례집 = Theme patent law the case / 박지환 편저
  • ·발행사항 서울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20
  • ·형태사항 x, 520 p. ;26 cm
  • ·주기사항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9617753  13360: \28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5.92077  듀이십진분류법-> 346.0486  
  • ·주제명 특허법(법률)[特許法]판례[判例]변리사 자격 시험[辨理士資格試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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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박지환 편저 2020 SE0000540148 365.92077-20-3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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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총칙-1
001. 특허법 총칙 일반-2
 
Ⅱ 특유쟁점-11
002. 의약용도발명-12
003. 컴퓨터프로그램 발명-30
004. 영업방법발명 (BM발명)-32
005. 미생물발명-38
006. 동ㆍ식물발명-43
007. 선택발명-45
008. 수치한정발명-63
009. 파라미터발명-72
010. 제법한정청구항 (PBP청구항)-74
011. 기능식청구항-78
012. 젭슨청구항 (Jepson type)-86
013. 마쿠쉬청구항 (Markush type)-89
014. 특허법상 공유-90
015. 직무발명-95
 
Ⅲ 특허요건-101
016. 청구범위의 해석 - 등록요건 판단대상-102
017. 발명의 정의 및 성립성 (제29조제1항본문)-105
018. 권리능력(제25조)-113
019.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제33조, 제44조)-114
020. 산업상 이용가능성(제29조 제1항 본문)-124
021. 발명의 동일성 판단-133
022. 신규성(제29조 제1항 각호)-138
023. 진보성(제29조 제2항)-147
024. 선출원주의(제36조)-160
025. 확대된 선출원주의(제29조 제3항)-163
026.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제32조)-164
027.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제42조 제3항)-168
028. 청구범위 기재방법(제42조 제4항)-177
029. 다항제 기재방법(제42조 제8항)-187
 
Ⅳ 출원제도-189
030. 공지예외주장제도(제30조)-190
031. 정당권리자의 보호(제34, 35조 및 제99조의2)-194
032. 보정제도(제47조)-198
033. 보정각하(제51조 제1항)-201
034. 분할출원 제도(제52조)-205
035. 조약우선권주장제도(제54조)-208
036. 국내우선권주장제도(제55조)-210
037. 거절이유통지제도(제63조)-216
 
Ⅴ 특허권 및 실시권-219
038. 존속기간연장제도(제89조 등)-220
039. 실시권-231
040. 법정실시권(제103조 등)-236
041.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제재-237
 
Ⅵ 특허권의 침해-241
042. 특허침해 일반-242
043. 균등론-248
044. 공정력과 제항변-257
045. 자유실시기술의 항변-270
046. 의식적제외이론-274
047. 권리소진이론-279
048. 간접침해(제127조)-285
049. 생략침해ㆍ우회침해 등-293
050. 이용관계(제98조)-295
051. 복수주체의 특허침해-297
052.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 조치(제126조 등)-301
053. 특허법상 입증책임 완화ㆍ전환규정(제128조 등)-307
054. 특허법상 벌칙-327
 
Ⅶ 특허심판-331
055. 심판제도 일반-332
056. 심판의 당사자-334
057. 참가제도(제155조, 제156조)-340
058.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343
059. 본안심리-346
060. 일사부재리 원칙(제163조)-348
061. 중복심판금지의 원칙(제154조 제8항)-359
062. 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17)-363
063. 특허무효심판(제133조)-372
064. 권리범위확인심판 일반(제135조)-384
065. 확인대상발명의 특정-391
066. 확인의 이익-408
067. 등록권리 간 권리범위확인심판-422
068. 정정심판(제136조)-426
069. 정정청구(제133조2 등)-454
070. 정정무효심판(제137조)-456
071. 재심(제178조)-457
  
Ⅷ 심결취소소송-459
072. 심결취소소송 일반-460
073. 소송요건 - 당사자적격(제186조 제2항)-463
074. 소송요건 - 제소기간9제186조 제3항 등)-471
075. 소송요건 - 소의 이익-474
076. 소송의 본안 - 소송물 및 심리-483
077. 소송의 종료 - 판결(제189조)-498

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503
078. 국제단계-504
079. 국내단계 진입절차-506
080. 국내단계 특례규정-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