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상세검색 닫기
자료유형
본문언어
출판년도 ~
정렬
상세검색 +

기타

  • 홈으로
글씨 글씨 확대 글씨 축소
일본의 형사정책.1-2 / 川出敏裕,金光旭 저 ;장응혁,안성훈 역
일본의 형사정책. 1-2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일본의 형사정책.1-2 / 川出敏裕,金光旭 저 ;장응혁,안성훈 역
  •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0
  • ·형태사항 2책 :도표 ;25 cm
  • ·주기사항 원표제:刑事政策(第2版)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내용: 1.일본의 범죄와 대책 그리고 피해자 -- 2.범죄학, 형벌과 교정
    일본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09552 (1)  93350: \23000 ISBN: 9791130309569 (2)  93350: \2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4.3  듀이십진분류법-> 345.05  
  • ·주제명 형사 정책[刑事政策]일본(국명)[日本]
권별정보 자료위치출력 관심도서 보기 관심도서 담기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권별정보 안내
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1 일본의 범죄와 대책 그리고 피해자 川出敏裕,金光旭 저 ;장응혁,안성훈 역 2020 SE0000536557 364.3-20-1-1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2 범죄학, 형벌과 교정 川出敏裕,金光旭 저 ;장응혁,안성훈 역 2020 SE0000536558 364.3-20-1-2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2 범죄학, 형벌과 교정 川出敏裕,金光旭 저 ;장응혁,안성훈 역 2020 SE0000536559 364.3-20-1-2=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 서고자료신청:
서고에 보관된 자료에 대한 열람신청 서비스 이용방법: 로그인 → 자료검색 → [상세정보] 클릭 → 권별정보에서 자료 선택 →[서고자료신청] → 자료비치완료 문자 수신 →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 수령
서가 둘러보기
서가둘러보기 로딩중

목차


제 1 권 역자서문 -ⅲ
제 2 판 머리말 -ⅴ
약어 -ⅹⅹⅲ

서 설 형사정책의 의의와 과제
1. 형사정책의의의 -3
2. 형사정책의 대상 -4
3. 형사정책의 과제 -7

제 1 편 범죄의 동향
제 1 장 범죄동향의 분석방법 -13
제 1 절 범죄통계와 암수 -13
1. 범죄통계의 의의와 종류 -13
2. 인지 건수의 의의와 한계 -14
제 2 절 치안수준의 지표 -19
1. 범죄발생률 -19
2. 범죄의 질 -20
3. 체감치안 -22

제 2 장 일본의 범죄동향 -24
제 1 절 2차대전 이후의 범죄동향 개관 -24
제 2 절 범죄동향의 현황 -27
1. 범죄 급증의 실태 -27
2. 치안동향에 대한 평가 -32
3. 치안동향 악화 요인 -35
4. 치안동향의 현황과 과제 -36

제 2 편 범죄 예방
제 1 장 범죄예방정책의 전개 -45
제 2 장 범죄예방의 이론과 기법 -48
제 1 절 범죄예방의 이론 -48
제 2 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49
제 3 절 커뮤니티 폴리싱 Community Policing -50
제 4 절 범죄발생전 행위의 규제 -52
제 5 절 범죄예방정책의과제 -53

제 3 편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제 1 장 범죄피해자를 위한 시책의 전개 -59
제 1 절 범죄피해자의 의의 -59
제 2 절 여러 외국에서의 전개 -59
제 3 절 일본에서의 전개 -61

제 2 장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구제 -64
제 1 절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64
1.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64
2.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71
3. 형사절차 참여 -74
4. 범죄로 인한 재산적 피해의 회복 -80
제 2 절 형사절차 밖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구제 -85
1. 범죄피해급부제도 -85
2. 공공기관에 의한 지원 -91
3. 민간단체의 지원 -95
4. 다기관 협력에 의한 노력 -96

제 3 장 회복적 사법 -98
제 1 절 회복적 사법의 의의 -98
제 2 절 일본에서의 전개 -99
제 3 절 평가와 향후 전망 -100

제 4 편 각종 범죄와 그 대책
제 1 장 소년비행 -105
제 1 절 소년비행의 동향 -105
1. 2차대전 이후 소년비행의 변화 -105
2. 소년비행의 현황 -108
제 2 절 소년법의 기본이념 -112
제 3 절 소년사건의 절차 -115
1. 절차의 대상 -115
2. 보호사건의 절차 -116
3. 형사사건의 절차 -128
제 4 절 비행소년의 처우 -131
1. 보호관찰 -131
2. 아동복지시설의 처우 -132
3. 소년원의 처우 -133
4. 소년에 대한 형벌의 집행 -138
제 5 절 소년법 개정의 역사 -139
제 6 절 기타대책 -148
1. 소년경찰활동 -149
2. 비행방지를 위한 다기관연계 -150

제 2 장 폭력단 범죄 -151
제 1 절 폭력단과 폭력단 범죄 -151
1. 폭력단 세력의 추이 -151
2. 폭력단 범죄의 상황 -152
3. 폭력단 범죄의 특징 -153
제 2 절 폭력단 대책 -156
1. 폭력단대책법 -157
2. 조직적 범죄 대책3법 및 최근 입법 동향 -163
3. 「조직적 범죄 처벌법」등의 개정과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의 비준 -169
4. 종합대책 -171

제 3 장 약물범죄 -177
제 1 절 약물범죄의 현황 -177
1. 약물범죄의 유형 -177
2. 약물범죄의 동향 -178
제 2 절 약물범죄 대책 -182
1. 대책의 현황 -182
2. 앞으로의 방향 -187

제 4 장 정신장애인의 범죄 -192
제 1 절 정신장애인의 범죄와 처우제도의 개요 -192
제 2 절 정신보건복지법상의 조치입원제도 -193
1. 제도의 개요 -193
2. 조치입원제도의 문제점 -195
제 3 절 의료관찰법의 성립 -196
1. 입법의 경위와 법률의 성격 -196
2. 절차의 개요 -197
3. 입원에 의한 의료 -202
4.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204
5. 다른 절차와의 관계 -206
6. 운영 현황 -207
7. 향후의 과제 -208
제 4 절 정신장애인에 대한 교정보호 -210
1. 교정처우와 보호관찰처우 -210
2.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적 지원 -211

제 5 장 고령자에 의한 범죄 -213
제 1 절 고령자에 의한 범죄의 현황 -213
1. 고령자에 의한 범죄의 증가 -213
2. 고령자에 의한 범죄의 특색 -214
제 2 절 고령범죄자에 대한 처우 -217
1. 기소단계 -217
2. 고령수형자의 시설 내 처우 -218
3. 가석방 및 사회 내 처우 -220
제 2 절 고령자범죄 대책의 과제 -222

제 6 장 Family Violence(가정 내 폭력) -225
제 1 절 가정 내 폭력의 현황 -225
제 2 절 학대방지 3법 -226
1. 아동학대방지법 -227
2. DV방지법 -234
3. 고령자학대방지법 -237
제 3 절 형사사법상의 대응 -238
1. 수사단계와 공판단계 -238
2. 교정보호 -241
제 4 절 향후 과제 -243

제 7 장 교통범죄 -245
제 1 절 교통범죄의 의의와 특색 -245
제 2 절 약질 · 중대한 교통범죄에의 대응 -246
1. 도로교통법상의 범죄 -246
2. 자동차운전사상행위처벌법상의 범죄 -247
3. 엄벌화의 효과 -249
4. 행정처분의 강화 -251
제 3 절 교통범죄의 특색에 따른 대응 -251
1.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대응 -251
2. 과실운전치사상죄에 대한 대응 -256
3. 교통범죄의 비범죄화론 -257
제 4 절 교통범죄자의 처우 -259
제 5 절 교통범죄에 대한 대응 -260

제 8 장 범죄의 국제화 -263
제 1 절 범죄의 국제화의 의미 -263
제 2 절 범죄 주체의 국제화 -264
1. 외국인 범죄 -264
2. 일본인이 외국에서 저지르는 범죄 -268
제 3 절 범죄의 국제화에 대한 대응 -268
1. 국제형사사법공조 -268
2. 범죄대책의 국제화 -276
3.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279


판례색인 -282
사항색인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