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1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임대차의 오해와 그 진실 편
Chapter 01 상식대로 계약했다가 손해 본 임차인과 매수인들!
01 전입신고를 잘못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 이순신? -45
◈ 경매 입찰대상 물건정보내역과 매각결과 -46
◈ 이 물건에 대한 권리의 하자는 없을까? -46
◈ 이순신은 잘못된 전입신고에서 이렇게 탈출했다? -47
02 원룸 30개인 다가구주택에서 전세금을 떼인 임차인들의 사연 -49
◈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현황과 등기부 내역 -49
◈ 골드타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 현황과 배당금 수령내역 -50
◈ 골드타운 다가구주택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순위 결정 -51
◈ 황 소령은 임차권등기를 했는데도 왜 전세금을 떼였나? -53
◈ 김 소령도 임차권등기를 했는데 전세금을 떼인 이유는? -53
◈ 임차권등기 이후에 입주해 4,000만원 손해 본 박 소위 -54
◈ 임 중령은 전세권등기를 했는데 왜 5,700만원을 떼였나? -56
03 전세권등기를 하고 퇴거했는데, 왜 전세금을 떼이게 되었나? -57
◈ 이소령이 전세금을 떼이게 된 사연? -57
◈ 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 -59
04 임차보증금에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인이 반환해 손해를 본 사례 -60
05 분양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사서 손해보게 된 사례 -62
06 계약금, 중도금만 지급하고 입주했는데 경매되면 탈출은 어떻게? -63
◈ 임차인이 잔금지급 전에 입주를 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63
◈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남겨두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64
07 계약금 일부만 받고 계약을 깨려했으나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 본 사례 -66
◈ 서울고법 2014. 10. 23. 선고 2014나2010739 원심 판단 -66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대법원 판단 -68
08 선순위채권이 과다한 주택에 입주해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 -70
09 깡통주택이 늘면서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다 -72
◈ 이중구는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나? -72
◈ 윤정미는 전세금 1억4,000만원을 어떻게 떼이게 되었나? -73
10 여관 장기투숙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74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응답 -74
◈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에 대한 판단 여부 -75
11 신탁등기된 주택에 입주해서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 -76
Chapter 02 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
01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77
02 구두계약을 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없다? -78
03 계약을 하고 24시간 안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79
04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 걸까? -80
◈ 서울고등법원 2006나107557의 잘못된 판결 -80
◈ 대법원 2007다73611의 올바른 판결 -81
05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그 돈만 해약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82
◈ 사례1 대법원 2007다73611 판결 -82
◈ 사례2 서울고등법원 2006나34260 판결 -83
◈ 사례3 대법원 2014다231378 판단 -83
06 가계약을 했을 때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85
07 계약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있다? -85
08 계약금 지급 후 입주하고, 잔금은 전세권등기 후에 지급한 경우 대항력은? -86
◈ 계약서에 해약금 조항만 있고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 -86
◈ 배당이의 2심인 광주지방법원 2016나50296 판결 내용 -88
◈ 배당이의 최종심인 대법원 2017다212194 판결 내용 -88
09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계약금을 떼인다? -91
◈ 계약서에 해약금 조항만 있고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 -91
◈ 약관법을 위반한 계약이라면 무효가 된다 -92
10 다세대주택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 있다? -93
11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94
12 공동소유주택에서 과반수 이상과 계약하면 전세금 안전하다? -95
◈ 공유물에서 과반이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95
◈ 과반수 이상과 계약하면 임차보증금은 안전하게 보호받나? -95
13 실권약관이 있으면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없어도 해제할 수 있다? -96
14 주택과 상가가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97
◈ 이행불능 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은? -97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책임 없다? -97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책임은? -98
15 경매가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면 전세금을 전액 손해 본다? -99
16 계약도 부부 간에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 -100
17 부모와 자식 간에 계약해도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101
18 부모가 계약하고, 자녀가 전입하면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102
◈ 임차인인 아버지와 따로 살았던 아들이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은? -102
◈ 아버지가 임차인이고, 미성년자인 아들만 점유해도 보호를 받나? -103
19 선순위전세권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104
Chapter 03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진실?
01 1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105
02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되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107
◈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107
◈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107
03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8
04 전세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109
◈ 임차인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109
05 주택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110
06 집을 팔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소멸된다? -111
07 계약기간 중, 또는 만료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12
◈ 주택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112
◈ 상가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113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용도를 변경한 경우 -113
◈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114
08 건물주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115
◈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까? -115
◈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115
◈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례는? -116
09 상가에서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의 회수기회가 상실된다? -117
◈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유권해석 -117
◈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 -117
◈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 -118
10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119
11 금융기관 대출 시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은? -119
◈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은 금융기관과 임차인 간의 문제 -119
◈ 제3자가 낙찰받고,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120
◈ 제3자가 낙찰받고,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의 대항력 -120
12 떼인 보증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100% 책임지므로 안전하다? -122
13 임대인이 개인회생, 파산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인다? -122
◈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나? -122
◈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나? -124
14 계약기간 중에 이사 나갈 때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125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가면 된다! -125
◈ 계약기간 중이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때 대처방법은? -125
15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6
16 임차인 홀로 거주하다가 사망하면 대항력은 사라진다? -127
17 임차주택의 하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선해야 되나? -128
◈ 임차주택을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 -128
◈ 임차인의 통상수선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129
◈ 하자를 모르고 입주한 경우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물을 수 있나? -129
18 주택 매수 후 누수 등의 하자를 알았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130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130
◈ 매도인의 하자담도 책임의 질의 응답 -130
◈ 노후화된 건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예상될 때 계약서 작성 방법 -132
19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 -133
◈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묵시적 갱신된 경우 -133
◈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133
◈ 판례와 국토해양부 해석, 공인중개사협회의 실무처리지침 -133
◈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134
◈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할까? -135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135
◈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이 없나? -135
◈ 계약이 해제되어도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136
◈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나? -137
20 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137
21 연체 차임을 모두 상환했다면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 -138
◈ 밀린 월세를 다 갚았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못 받을까? -138
◈ 밀린 월세를 다 지급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 책임이 없다? -139
22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권리금회수 기회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139
23 상가임차인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상담사례 -140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10년 갱신요구권이 없을까? -140
◈ 환산보증금 범위내의 임차인은 10년 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까? -141
24 임차권이나 전세권에 가압류 등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142
◈ 임차권이나 전세권에 가압류가 있으면 갱신할 수 없다? -142
◈ 전세권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다면 이렇게 대처해라! -142
◈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집주인이 상환하는 방법 -143
25 재건축으로 건물이 철거되기 전 임차권을 매수인이 인수한 사례 -144
◈ 재건축으로 건물철거 전과 후의 임대차계약 내용 -145
◈ 원고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146
◈ 재건축 이전의 대항요건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 -147
◈ 상기 2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서 작성 내용일부 -148
PART 2 계약의 효력과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하우!
Chapter 04 계약의 효력과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방법
01 계약의 종류와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152
◈ 계약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152
◈ 계약의 성립 요건과 그 증빙자료로 계약서가 필요하다 -153
◈ 계약과 법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153
02 계약의 효력과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어떻게 하나? -154
◈ 계약의 효력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154
◈ 계약해제의 의미와 어떻게 하면 되나? -155
◈ 계약해지의 의미와 어떻게 하면 되나? -157
03 계약이행이 착수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158
◈ 계약이행의 착수와 민법 제565조의 당사자 일방의 의미 -158
◈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59
◈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160
◈ 중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62
04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은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163
◈ 계약이행이 있은 후 채무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63
◈ 계약이행이 있은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163
Chapter 05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1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계약해제 시에 손해배상청구 금액은?-166
◈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약정이 없는 경우 -166
◈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168
◈ 해약금과 위약금 조항의 차이점과 그 효력은? -171
◈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173
02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175
◈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75
◈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76
◈ 계약금 일부 지급 후, 계약이행을 주장한 사례에서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은? -177
03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180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180
◈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182
Chapter 06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이 얼마씩 책임지나?
01 떼인 보증금, 개업공인중개사 100% 책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187
◈ 임대차계약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직접 작성한 경우 -187
◈ 개업공인중개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88
◈ 떼인 보증금은 어떻게 보상청구하면 되나? -188
02 중개업자의 과실 책임을 50% 이상으로 법원이 판단한 사례 -191
◈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을 손해 본 사례 -191
◈ 대법원 2012다102940 사건의 중개행위 범위와 손해배상 -194
◈ 서울남부지원 99가합11831 손해배상 판결 -196
◈ 토지별도등기로 인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손해 본 사례 -196
◈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은? -197
◈ 주택 등을 임대 관리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금 사기, 횡령 -198
◈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199
◈ 대법원 98다30667 손해배상 판결 -200
03 임차인의 과실 책임을 50% 이상으로 법원이 판단한 사례-201
◈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일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201
◈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확인ㆍ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202
◈ 선순위임차인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떼인 사례 -203
◈ 부산지법 91가합3164 손해배상 판결 -20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81907 손해배상 판결 -204
◈ 대구지법 2004가단23537 손해배상 판결 -205
◈ 공동중개에서 중개를 하지 않은 다른 중개업자의 책임은? -206
◈ 중개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ㆍ교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206
PART 3 건물의 종류와 등기부 등의 공적 장부에서 권리분석 실전 노하우!
Chapter 07 건물의 종류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01 주택의 종류엔 어떤 것이 있나? -211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의미 -212
◈ 공동주택은 어떤 주택이 있을까? -213
02 상가건물 등은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이 있다! -215
◈ 단지내 상가 -215
◈ 근린상가 -215
◈ 주상복합상가 -216
◈ 오피스텔상가 -216
◈ 오피스텔 -216
◈ 상가주택 -216
03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217
◈ 집합건물의 종류 -217
◈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이란? -217
◈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이란? -217
◈ 집합건물에서 알고 있어야 할 용어정리 -217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란? -218
04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을 분양할 때 분양면적과 평형 계산은? -220
05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때 계약면적과 평형 계산은? -222
◈ 집합건물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계약면적은?-222
◈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서 전용율이 얼마나 중요한가?-222
06 상가투자에서 전용율만 높으면 무조건 좋을까? -224
◈ 전용률이 높으면 공용부분이 적어 상가 활성화가 어렵다! -224
◈ 상가 투자는 전용율보다 상권이 우수해야 성공한다!-224
◈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상가건물에서 약식으로 평형 계산방법 -225
Chapter 08 등기부와 대장, 그리고 건물에서 권리분석 실전 노하우!
01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권리분석 완전정복-226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방법 -226
◈ 등기사항증명서엔 어떤 종류가 있나? -227
◈ 토지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보는 법과 권리관계에서 유의할 점 -228
◈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는 법과 분석하는 방법 -232
◈ 등기부에서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등기부의 신뢰 관계 -234
02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 대한 분석방법 -236
◈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236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239
03 등기부와 대장에서 권리분석하는 실전 노하우! -240
04 물권과 채권의 종류와 이들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240
◈ 광의의 채권(물권과 채권을 포함) -241
◈ 물권의 종류와 물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242
◈ 채권의 종류와 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243
◈ 물권과 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244
◈ 물권과 일반채권이 섞여 있는 기본적인 사례에서 배당분석 -245
05 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해서 배당하나? -246
◈ 경매배당에서 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 -246
◈ 경매에서 실전배당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면 된다 -250
PART 4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권리는?
Chapter 09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
01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건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건물 -253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253
◈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겸용할 때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는 경우 -254
◈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할 때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56
◈ 겸용주택과 오피스텔은 주임법과 상임법 중 어느 법으로 보호받나? -258
02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259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만 보호대상이다 -259
◈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법인도 있다? -259
03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261
◈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주임법 제3조) -261
◈ 임차인이 어떻게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보호받나? -261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와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263
◈ 일반 거래로 주택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264
◈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 대항력 유무는? -265
◈ 임차인 가족만 전입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하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 -266
04 다양한 사례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267
◈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267
◈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과 낙찰자가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은? -267
◈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잔금납부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대항력은? -268
◈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은? -269
◈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더라도 신탁귀속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269
◈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와 없는 경우 -269
◈ 임차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하면? -270
◈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271
◈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나? -271
◈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 했다면 제2경매에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다 -271
◈ 금융기관 대출 시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이 없는 건가? -272
◈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273
◈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274
◈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274
◈ 전입신고를 잘못했다면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275
◈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와 계약하면 대항력 있다! -277
05 임차인이 간접 점유할 때 대항력 발생 여부에 대한 Q&A -278
질문 1 대전에 거주하는 부모가 학생인 자녀를 서울로 유학보내면서 부모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後 자식이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후 설정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아들의 대항력은? -278
질문 2 결혼해 서울에 살고 있는 출가한 아들이 대전에 거주 중인 아버지의 집을 얻어드리면서 자신이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고 아버지께서 전입 및 거주하던 中 이후 설정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아버지의 대항력은? -279
질문 3 주택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매수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279
Chapter 10 주택임차인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으로 탈출하는 방법
01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뭐가 있고, 왜 필요할까? -280
02 임차인의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 -281
◈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281
◈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281
◈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반환 방법은? -282
03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그 적용대상 범위 -283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283
◈ 임차인의 최우선변제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 범위? -283
◈ 주택과 상가건물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요건 -286
◈ 경매개시기입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모두 최우선변제금을 받나? -286
◈ 선순위채권이 과다한 주택에 입주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나? -287
◈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287
◈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나? -288
◈ 부부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경우는? -288
◈ 아파트에서 소액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면 최우선변제금은? -288
04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289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성립요건 -289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의 우선변제 요건 -290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의 발생 시기는? -290
05 주택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에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 방법 -292
◈ 소액임차인결정기준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달라지게 되는 사례 -292
◈ 서울시 송파구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간의 배당사례 -293
Chapter 11 주택임차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내용 정리
01 주택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96
◈ 임대차 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296
◈ 임대차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297
◈ 임차주택이 경매 당했을 때 임차인의 임대기간 -297
02 종전 임대차의 계약갱신(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298
◈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을 갱신(재계약)하는 경우 -298
◈ 묵시적 갱신과 임대차 기간(주임법 제6조) -298
◈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 계약해지(주임법 제6조의2) -299
◈ 주택도 상가처럼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예정 -300
03 주택임차인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301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주임법 제7조) -301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주임법 제7조의2) -301
04 임대차 기간 중에 또는 만료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02
◈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02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용도를 변경한 경우 -304
◈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05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305
05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와 민법상 임대차등기의 차이점은? -305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305
◈ 등기된 임차권(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308
06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차가 적법해야 보호받는다! -309
◈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 -309
◈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도받으면 대항력 없다? -311
07 임차권과 전세권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 -312
◈ 임차권과 전세권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으면 갱신할 수 없다 -312
◈ 전세권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 -313
◈ 임차권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다면 이렇게 대응해라! -314
08 임차인과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315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살다가 임차인이 사망했다면? -315
◈ 임차인 홀로 거주했다가 사망하면 대항력은 사라진다? -315
◈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316
◈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으면 되나? -316
09 임차주택의 하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선해야 되나? -317
◈ 임차주택을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 -317
◈ 임차인의 통상수선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318
◈ 하자를 모르고 입주한 경우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물을 수 있나? -318
◈ 경매절차에서 필요비로 배당요구 또는 유치권행사가 가능? -319
◈ 임차인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는? -319
10 주택 등이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현명한 대처방법 -320
◈ 이행불능 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은? -321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책임 없다? -321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책임은? -322
11 임차기간 중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된 경우 현명한 대처방법 -322
◈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322
◈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323
12 특수한 사례에서 알고 있어야 할 임차인의 권리 -323
◈ 전세금을 증액할 때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 -323
◈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나? -324
◈ 임차인이 연체차임이 있어도 전세금 전액을 배당 요구할 수 있나? -324
◈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했다면 누가 손해 볼까? -325
◈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못했다면 연기신청해서 배당요구해라! -327
◈ 계약기간만 갱신했고, 2차계약서로 배당요구해 배당금이 없을 때 탈출? -328
◈ 전세금 증액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니면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329
◈ 전세금 감액으로 소액임차인이 되면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329
◈ 아파트에서도 소액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나? -330
◈ 경매개시 전에 전입하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배당방법 -330
◈ 경매개시 이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하나? -331
Chapter 12 전세권에 대한 권리분석과 주임법 등의 임차권과의 관계는?
01 전세권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나? -332
◈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갖는다 -332
◈ 전세권의 성립요건 -333
◈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와 약정하지 않은 경우 -333
◈ 전세권의 약정갱신과 묵시적 갱신 -333
◈ 전세권이 소멸되는 경우 -334
02 전세권에 의한 경매신청 방법과 우선변제권은? -335
◈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방법 -335
◈ 단독 · 다가구주택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방법 -335
◈ 전세권자가 주임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함께 갖추고 있다면? -336
03 선순위전세권과 후순위전세권의 대항력과 소멸은? -337
◈ 선순위전세권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하나 선택? -337
◈ 후순위전세권은 경매로 소멸되므로 우선변제권만 있다 -339
04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은 특별한 위험이 따른다! -340
◈ 주택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이 위험한 이유! -340
◈ 상가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도 위험한 이유! -340
◈ 민법상 일반임차인이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더 위험하다 -340
05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전세금 증액으로 갱신할 때 유의할 점은? -341
◈ 후순위채권자가 없는 경우 -341
◈ 후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 -341
PART 5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Chapter 13 아파트 임대차(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01 아파트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345
◈ 아파트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 -345
◈ 임차할 아파트를 방문, 주변 현황과 아파트 수선내용 등에 합의 -346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346
◈ 아파트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347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Ⅰ】 부동산 매매와 전세 시세를 인터넷과 중개업소에서 확인하는 방법-347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Ⅱ】 임차부동산 시세의 몇 %이어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348
◈ 임차부동산의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열람해 봐라! -348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Ⅲ】 가등기와 신탁등기된 주택 등은 누구와 계약해야 하나? -350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Ⅳ】 1. 일반건물에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2.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서 대지권미등기인 경우
3.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서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350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Ⅴ】 1. 주택 등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
2. 건물의 말소기준과 대지에서 말소기준이 다른 경우 -351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 내역과 일치여부 확인-352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Ⅵ】 1.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라!
2.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 가를 확인해라!-352
◈ 아파트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352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353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353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Ⅶ】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월세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
02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357
0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360
◈ 계약서 작성방법과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360
◈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방법-360
◈ 전세금 지급에 관한 계약내용 기재와 영수증 작성 교부 -361
◈ 주택인도 및 계약 존속기간 기재 방법(계약내용 제2조) -362
◈ 용도변경 및 전대 등(계약내용 제3조)-362
◈ 계약기간 연장(계약내용 제4조)-362
◈ 계약의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362
◈ 계약의 해지, 계약의 종료와 전세금 반환-363
◈ 중개수수료를 계산해서 기재하는 방법(계약내용 제10조) -363
◈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방법-363
◈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란 인적사항 기재 -364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과 공제증서 첨부 -364
◈ 마지막으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에 서명날인 -364
04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365
05 계약서 작성 후에 잔금 지급과 주택을 인도받는 방법 -368
◈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368
◈ 계약완료 이후에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 -368
06 아파트 소유자가 변경 또는 보증금 증액 시 재계약서 작성 -369
◈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 -369
◈ 임차보증금 증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369
◈ 임차보증금 감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370
◈ 보증금 증액으로 증액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 -371
Chapter 14 대리인이 다세대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01 대리인이 다세대주택 계약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374
◈ 다세대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요약 정리 -374
◈ 임차할 다세대주택을 방문, 주변 현황과 수선내용 등에 합의 -375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375
◈ 주택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확인 후 계약에 합의-375
◈ 임차부동산의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열람해 봐라!-376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 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378
◈ 주택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378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378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379
02 다세대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381
0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383
◈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은? -383
◈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작성해준 위임장 -384
◈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금, 잔금 수령 등의 영수증 -385
04 다세대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385
05 계약서 작성 후에 잔금 지급과 주택을 인도받는 방법 -388
◈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388
◈ 계약완료 이후에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 -389
Chapter 15 다가구(단독)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01 다가구주택 계약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390
◈ 다가구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요약 정리 -390
◈ 임차할 주택을 방문, 주변 현황과 수선내용 등에 합의 -391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391
◈ 다가구주택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391
◈ 임차할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열람해 봐라! -392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 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394
◈ 다가구주택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395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396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396
02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398
0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401
◈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은? -401
◈ 계약금 등을 영수하고,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 -402
04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402
05 계약서 작성 후에 잔금 지급과 주택을 인도받는 방법 -405
◈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405
◈ 계약완료 이후에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 -406
PART 6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의 권리!
Chapter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409
02 상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410
03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411
◈ 상가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상임법 제3조) -411
◈ 일반거래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412
◈ 상가에서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나? -412
◈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412
04 다양한 사례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 -414
◈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과 낙찰자가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은? -414
◈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옮겨오면? -414
◈ 공무원의 실수로 사업자등록이 잘못 작성되었다면? -415
◈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했다면 제2경매에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다-415
◈ 임차인이 금융기간 대출 시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이 없는 건가?-415
◈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416
◈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416
◈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417
◈ 상가나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417
◈ 신탁등기된 상가 등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와 없는 경우-417
Chapter 17 상가임차인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으로 탈출하는 방법
01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뭐가 있고, 왜 필요할까? -419
02 임차인의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 -420
◈ 필요비 상환청구권은?-420
◈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반환 방법은? -420
◈ 상가임차인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는? -421
03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422
◈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422
◈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누구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 -423
◈ 상가건물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요건-424
04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425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425
◈ 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그 효력은? -426
05 상가건물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다른 채권자들 간에 배당방법 -427
◈ 상가임차인의 권리분석과 배당은 어떻게 하면 되나? -427
◈ 서울시 문래동의 상가건물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 -429
◈ 등기부상의 권리와 부동산상의 권리를 분석해 보자! -431
◈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431
Chapter 18 상가임차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내용 정리
01 상가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434
◈ 임대차 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434
◈ 임대차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435
◈ 임차주택이 경매 당했을 때 임차인의 임대기간 -435
02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436
◈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을 갱신(재계약)하는 경우 -436
◈ 묵시적 갱신과 임대차기간(상임법 제10조) -436
◈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 계약해지(상임법 제10조의 4항) -438
◈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440
03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은? -442
질문 1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442
질문 2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행사하지 못하는 임차인도 있다? -443
04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여부? -444
질문 1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은?-444
질문 2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444
05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에 포함되는지? -445
06 상가임차인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446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상임법 제11조)-447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상임법 제12조) -447
07 임대차 기간 중에 또는 만료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47
◈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447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용도를 변경한 경우 -448
◈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449
08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와 민법 제621조에 기한 임대차등기 -449
09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차가 적법해야 보호받는다 -450
10 임차권과 전세권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 -450
11 임차인과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450
12 임차상가의 하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선해야 되나?-451
13 상가건물 등의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현명한 대처방법-451
14 임차기간 중에 원인 모를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된 경우 현명한 대처방법 -451
15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청구권-452
16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 -453
17 임차인이 상임법상 보호대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면?-455
18 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은?-456
질문 1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대항력이 없다-456
질문 2 임차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다 -456
질문 3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457
19 상임법 개정 전후?와 환산보증금 범위 내와 초과하는 임차인의 권리 핵심정리 -458
Chapter 19 민법상 일반임차인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나?
01 민법상의 임차인은 일반채권자로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이 없다 -462
◈ 일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각 변경되면 대항력이 없다-462
◈ 부동산이 이도령 소유자에서 ⇒ 홍길동으로 소유권이 이전 -463
◈ 임차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임차인은 더욱 심각해진다-464
02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464
◈ 임차인이 전세권등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다-464
◈ 임차인이 약정지상권을 설정등기하면 대항력이 있다-466
◈ 임차인이 임대차등기(민법 제621조)를 하면 대항력이 있다 -467
◈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토지임대차 계약 후 건물을 보존등기한 경우(민법 제622조) -468
◈ 농지임대차 계약으로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있다(농지법 제24조의2)-470
03 민법상 임대차 계약기간과 묵시적 갱신, 그리고 계약해지는? -470
◈ 민법상 임대차 계약기간은?-470
◈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472
04 임대차 기간 중에 또는 만료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473
◈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473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용도를 변경한 경우 -474
◈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74
Part 7 상가건물, 오피스텔, 토지,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Chapter 20 집합건물 상가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01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477
◈ 집합건물 상가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477
◈ 임차할 상가를 방문, 주변현황과 업종이 영업용도와 적합여부 점검 -478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Ⅰ] 1.영업할 업종이 상가용도와 적합한 가를 점검해라!, 2. 동일업종에 대한 영업금지규정이 있는가!, 3. 건물신축이나 개발행위 제한 등을 확인해라! -479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상가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479
◈ 집합건물 상가 202호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479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Ⅱ] 부동산 매매와 전세 시세를 인터넷과 중개업소에서 확인하는 방법-480
◈ 등기부열람으로 소유자 확인과 권리하자에 대한 분석-480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Ⅲ] 상가건물에서 대리인과 계약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안전할까?-482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 내역과 일치여부 확인-482
[김선생의 핵심 강의노트 Ⅳ] 1.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라!, 2.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해라! -483
◈ 상가건물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483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483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484
02 집합건물 상가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487
0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490
◈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은 -490
◈ 계약금 등을 영수하고,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491
04 집합건물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491
05 계약서 작성 후에 잔금 지급과 주택을 인도받는 방법 -494
◈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494
◈ 계약완료 이후에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495
Chapter 21 일반건물 상가 월세 계약서와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01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496
◈ 상가건물 월세 계약내용과 권리(시설) 양도 핵심 요약정리-496
◈ 임차할 상가를 방문, 현황파악과 업종이 영업용도와 적합여부 점검 -497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상가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498
◈ 상가건물의 시세, 등기된 선순위채권과 다른 임차인들 확인 -498
◈ 등기부 열람으로 소유자 확인과 권리하자에 대한 분석 -499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 내역과 일치여부 확인-502
◈ 상가건물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502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503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503
02 일반건물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505
03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과 임대인과 본 계약 진행 과정 -508
04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비법 -509
◈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과 그 진행과정 -509
◈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방법 -510
◈ 비품 목록서(특약사항 별지) -512
05 임대인과 상가건물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513
Chapter 22 오피스텔을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월세 계약서 작성
01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516
◈ 상가와 오피스텔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516
◈ 오피스텔 월세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 -518
◈ 임차할 오피스텔을 방문, 주변현황과 업종이 영업용도와 적합여부 점검-519
◈ 오피스텔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519
◈ 오피스텔의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확인 후 계약에 합의 -519
◈ 임대조건이 업무용도로 하는 조건이다 -520
◈ 등기부 열람으로 소유자 확인과 권리하자에 대한 분석 -520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 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522
◈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522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522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522
02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524
03 주거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527
Chapter 23 건물신축과 농업경영 토지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01 건물 신축목적의 토지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530
◈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530
◈ 건물소유(신축) 토지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535
◈ 별지1 건물목록(신축할 건물 현황)-537
02 농업경영 목적의 토지 임대차(연세) 계약서 작성 실무 -538
◈ 농업경영에서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538
◈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541
◈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 임대차(연세) 계약서 작성 -546
◈ 계약서 작성 후에 잔금 지급과 농지를 인도받는 방법 -548
Part 8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후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실전 노하우!
Chapter 24 계약해제 또는 계약종료 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1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하는 방법 -552
◈ 계약이행이 착수되기 전에 해제하는 방법은?-552
◈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은 후 계약 해제를 하는 방법은? -553
02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553
◈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계약해제 시 손해배상청구금액은?-553
◈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경우-554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554
03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처방법-554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은 이렇게 하면 된다-554
◈ 임차보증금 잔금 등 지급방법과 주택 등을 인도받는 절차 -555
◈ 주택임차인은 주택인도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라!-555
◈ 상가임차인은 건물인도 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라!-555
◈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556
◈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 세입자가 알고 있어야 할 기본상식-556
0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 계산방법-559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 요율-559
◈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561
◈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요율 -561
◈ 사무실 임대차계약 중개의 경우는?-562
◈ 부동산중개업법 제2장 20조의 내용(중개수수료 등) -562
Chapter 25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주택인도를 거부할 때 대처방법
01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와 묵시적 갱신의 경우-563
02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받는데도 전략이 필요!-564
03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대처해라!-565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활용-565
◈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566
◈ 제소 전 화해제도 -566
◈ 소액사건심판에 의한 이행권고 결정 -567
◈ 민사조정제도-568
◈ 지급명령 제도와 신청서 작성 방법 -568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기한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 -570
04 임차인이 주택인도를 거부할 때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570
05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집주인이 상환하는 방법 -571
◈ 임차인이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 반환 방법은? -572
Chapter 26 임차주택 경매에서 현명한 대처는 전세금 보호의 클라이맥스다!
01 임차주택이 경매가 진행될 때 이렇게 대응해라! -573
◈ 경매가 진행되는 사실을 임차인이 알게 되는 시기 -573
◈ 임차주택이 공매가 진행되면 알 수 있는 방법은? -574
◈ 계약기간 중에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이렇게 해라! -574
◈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은 이렇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575
02 원룸 30개인 다가구주택에서 전세금을 떼이게 된 사연 -578
◈ 골드타운 원룸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현황-578
◈ 건물과 토지등기부에 등기된 권리 현황-579
◈ 골드타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 현황과 배당금 수령내역 -579
03 전세금을 떼인 임차인과 전세금을 지킬 수 있었던 임차인? -582
◈ 나대지 상태에서 등기된 토지별도등기가 있다는 사실 -583
◈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이 과다한 것이 그 원인? -584
◈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를 나가 전세금을 떼인 사례 -585
◈ 임차권등기 이후에 입주해 4,000만원 손해 본 박 소위 -586
◈ 임 중령은 전세권등기를 했는데 왜 5,700만원을 떼였나? -587
◈ 후순위이지만 손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례 -588
◈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손해 보지 않은 임차인들! -588
04 우리들이 떼인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589
◈ 떼인 보증금은 임대인에게는 100% 보상청구가 가능하다!-589
◈ 떼인 보증금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 -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