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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풍경 :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의 살아있는 세금이야기 / 지은이 : 정안,정승택,임재억,박소연,최지원,최성아,최지영,신경화,강정호,백선아,정민지,박지인,이영석,서예지
세금 풍경 :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의 살아있는 세금이야기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세금 풍경 :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의 살아있는 세금이야기 / 지은이 : 정안,정승택,임재억,박소연,최지원,최성아,최지영,신경화,강정호,백선아,정민지,박지인,이영석,서예지
  • ·발행사항 서울 : Samil(삼일인포마인), 2020
  • ·형태사항 350 p. ;23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9428762  03320: \18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9.4  듀이십진분류법-> 336.2  
  • ·주제명 세금[稅金]사례 중심[事例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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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정안,정승택,임재억,박소연,최지원,최성아,최지영,신경화,강정호,백선아,정민지,박지인,이영석,서예지 2020 SE0000536516 329.4-20-23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지은이: 정안,정승택,임재억,박소연,최지원,최성아,최지영,신경화,강정호,백선아,정민지,박지인,이영석,서예지 2020 SE0000536517 329.4-20-23=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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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 세무조사와 불복 일반론
세무조사
01 국세청의 세무조사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나? 정승택 -012 
02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방식은? 정승택 -016
03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가 또 나왔어요 정승택 -019
04 부인 증여세 조사하다 남편 회사까지 불똥? 정승택 -023
05 현지확인도 세무조사인가? 정승택 -027
06 세무조사가 위법하면 과세처분도 위법? 정승택 -031
07 인용도 기각도 아닌 재조사결정? 최지영 -035
08 국세청의 통고처분이 나왔는데 그대로 납부해야 하나? 정승택 -039
09 절세와 탈세 사이? 정승택 -043
10 조세범칙조사 정승택 -047

조세형사
11 조세형사사건이라도 특가법 적용은 피하자! 정승택 -051
12 조세포탈범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정승택 -055
13 세금계산서 범죄, 우습게 보다 큰일 난다 강정호 -061
14 세금계산서 범죄의 죄수(罪數) 박소연 -067
15 조세범죄가 더 무서운 이유 박소연 -073 
16 조세범죄와 횡령·배임 강정호 -079
17 횡령·배임 vs 배임수재, 한 끗 차이로 달라지는 것들 박소연·강정호 -086

조세불복
18 조세쟁송, ‘계란으로 바위치기’일까 이영석 -090
19 조세쟁송시 선택할 절차는? 이영석 -093
20 늦어도 다시 한 번 백선아 -097
21 조세불복, 소송제기, 상소시에 부담할 위험은? 이영석 -103
22 조세불복과 불변기간 신경화 -107

제2부 - 주요 세목별 쟁점사항
세금일반
23 세금, 사회문제의 만능해결사인가 최성아 -114
24 추징에 놀란 가슴 가산세에 미어진다 백선아 -119
25 위험한 부당무신고·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백선아 -126
26 법원도 헷갈렸는데 가산세까지 물려야 할까 박소연 -132
27 세금체납으로 인한 이삼중의 고통 최성아 -137
28 원천징수를 둘러싼 삼각관계 최성아 -140
29 내가 왜 다른 사람 세금까지 내야 합니까? 최지영 -145
30 대법원 판례로 보는 실질과세원칙 박지인 -150
31 세무조정의 개념 및 손해배상책임 정민지 -153

소득세
32 사랑하지만 세금 때문에 이혼하기로 정승택 -157
33 이혼을 하더라도 세금문제는 깔끔하게 정승택 -161
34 가상화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임재억 -164
35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박소연 -168
36 계약은 깨져도 기타소득은 남는다 강정호 -172
37 뇌물과 함께 세금을 최성아 -175
38 유튜버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임재억 -179
39 몸은 해외에, 마음은 국내에, 세금은 어디에? 백선아 -183

법인세
40 우리나라에 구글의 고정 사업장이 없다고? 박지인 -189
41 가지급금, 가수금이 뭐죠? 정민지 -192
42 복잡한 구조재편 관련 세금 임재억 -196
43 기업 구조재편시 과세이연과 사후관리 신경화 -200
44 적격합병·분할시 고용의 연속성과 노무문제 신경화 -205
45 영업권이 뭔가요? 정민지 -211
46 법정한도 내의 퇴직금도 손금부인 당할 수 있다 박지인 -215
47 분식은 분식이고 환급은 환급이다 임재억 -218
48 횡령·배임, 묻으면 더블로 간다 강정호 -222
49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면 당신도 그 사람에게 특별하다 강정호 -225
50 시가는 마음속에 있다 강정호 -228

상속·증여세
51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세법 해석의 어려움 박소연 -234
52 명의신탁 증여의제세금부과는 타당한가? 정승택 -242
53 자녀명의 부동산 매입, 차용증만 쓴다면 오케이? 정승택 -246
54 유류분과 세금 정승택 -249
55 일감몰아주기 정승택 -254
56 공정거래(일감몰아주기) 문제에 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최지원 -258
57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 7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임재억 -262
58 추정상속재산 정승택 -266
59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대한 단상 정승택 -270
60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평가 규정은 절대적인가? 박지인 -275
61 비상장주식 매매시 주의할 점 정승택 -278
62 비상장주식 증자시 주의할 점 정승택 -282

부가가치세
63 VAT 10%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최지영 -286
64 명의를 빌려 사업했는데 매입세액이 공제될까? 최지영 -290
65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공급시기를 확인하자 정민지 -294
66 전단계매입세액공제제도와 부가가치세포탈죄의 불편한 동거 박지인 -297

국제조세
67 과세관청은 해외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까요? 최지원 -300
68 해외에 있는 재산,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최지원 -304
69 해외에서 돈을 벌었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최지원 -308
70 이전가격 과세제도란? 그것은 과세권 땅따먹기 최지원 -312
71 정상가격이란? 그것은 과세권 땅따먹기의 기준선 최지원 -317
72 이전가격 조사를 받았는데 관세조사가 또 나왔어요? 최지원 -324
73 페이퍼 컴퍼니랑 거래해도 될까요? 최지원 -328
74 미국 시민권의 가치 서예지 -332
75 미국의 상속세 서예지 -337

지방세
76 지자체에서 세무조사를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임재억 -341
77 주식을 사도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박소연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