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_바른 세금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4
들어가며_조세 정의, 누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14
제1장 조세 입법
01 세금은 여론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29
02 기본을 지키지 못한 세제 입법 -32
03 재원 없는 선한 법은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35
04 숲을 보지 못하는 부실 세제 입법 -38
05 탈세 포상금 해마다 개편은 법 안정성 해쳐 -41
06 세제 관련 의원 입법은 신중해야 -44
07 변죽만 울리고 만 세법 개정안 -47
08 가산세 부과 제도 이대로 좋은가 -50
09 신설되는 출국세는 어떤 세금? -54
10 부부 재산 행위에 가혹한 세법 이대로 좋은가 -57
11 성년후견 보수는 부가세 면세가 옳다 -60
12 기이한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처벌법 -63
13 명의신탁 규제의 틀 바꿀 때가 됐다 -66
14 외눈 면세점 개정 입법이 불러온 재앙 -69
15 세무 전문직의 자금세탁 보고 입법 -72
제2장 조세 행정 및 조세 집행
01 세금은 걷는 것보다 제대로 써야 하는 것 -77
02 부실 과세, 국세청의 책임 따져보자 -80
03 해외 소득자에 대한 애국 세정 “이제 그만” -83
04 부자 증세하느라 놓친 것 -86
05 있으나 마나 한 가업 승계 세제 제구실하려면 -89
06 입막음 돈, 연말 재정산 소동 -92
07 세정에까지 갑질? -95
08 38기동대의 앞으로의 과제 -98
09 이건희 차명 계좌 징벌적 과세를 왜 은행에? -101
10 세무 신고 안내가 압박성이면 왜 안 되나? -104
11 프리랜서 대형 환급 비리 사건이 남긴 것 -107
12 차명 주식 근절은 법제 개선과 함께해야 -111
13 흡연자, 1등 세수 공로자가 되다 -114
제3장 납세자 보호
01 쉬운 세법 쓰기의 남은 과제 -119
02 납세자 소송 법안 언제까지 묵혀둘 것인가? -122
03 국세와 지방세, 납세자에게 서비스 경쟁 벌여야 -125
04 납세자보호위원회 잘하고 있다 -128
05 주민 경제 활동 억죄는 빗나간 지자체 조례 -131
06 세무조사 녹음 논쟁 -134
07 미납부 가산세율, 환급 가산금의 4배는 ‘놀부 셈법’ -137
08 ‘약탈적 조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폐기해야 -140
제4장 조세 구제 절차
01 조세 행정심판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47
02 지자체마다 별도 지방세 소송, 왜 안 바꾸나? -150
03 전심 절차에서 심판관 익명주의는 옳은가? -154
04 국세청 송무국 설치 후 달라지는 세금 전쟁 -157
05 지방소득세 징세 제도 보완 필요하다 -160
제5장 조세 헌법
01 헌재, 조세 입법 위헌 통제 기능 강화해야 -165
02 개헌과 세제의 과제 -169
03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헌법소원 감상법 -171
04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 결정, 합당하지 않다 -175
05 현금영수증 과태료 세 번째 합헌 결정, 무엇을 놓쳤나? -179
제6장 공익·기부 세제
01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세법 개정안의 과제 -185
02 기부 세제 개선 아직도 미흡하다 -188
03 공익법인법 규제 강화 조항은 빼야 -191
04 미완의 공익법인 세제 개정 -194
05 공익법인 주식 의결권 제한으로 잃는 것 -197
06 기부하고 고액 체납자된 황필상 박사 이야기 -200
07 황필상 증여세 승소 ‘만시지탄’, 법 재정비해야 -204
제7장 조세 정책 및 조세 제도
01 잠 깨운 촛불, 앞날 밝히는 등불 돼야 -211
02 조세 정책만으론 부의 편중 해결 못 한다 -214
03 정치를 배제한 것이 좋은 조세 정책 -217
04 원천징수 의무는 납세자에게 씌울 멍에가 아니다 -220
05 건강보험료는 세금 아닌 세금, 보험료 아닌 보험료 -223
06 함부로 쏘는 ‘부자 감세’ -227
07 징벌적 출국세는 득보다 잃는 게 많아 -230
08 가업 승계, 세금으로 종말 맞을 판 -233
09 지방 재정 확충 옳은 방향인가? -237
10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조세 정의 침해 -240
11 민영 교도소 재산세 감면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 -243
12 김영란법, 방향은 맞았지만 입법은 낙제점 -246
13 종교인 과세 이제 시작일 뿐이다 -250
14 누구도 모르는 유언대용신탁 세금 -253
15 중견기업, 법률적 지위에 걸맞은 자리 잡기 -257
제8장 조세의 앞날
01 고령 사회 세제 준비는 되고 있나 -263
02 조세 입법, 평가할 때 되었다 -266
03 세수 부족 대비해 바꿔야 할 세제 -269
04 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불로소득 인식 바뀌어야 -272
제9장 납세 의식과 조세 문화
01 납세자의 날, 납세자의 축제 되어야 -277
02 늘어나는 국고 도둑, 누가 기꺼이 세금을 내겠는가 -280
03 세금 표기와 납세 의식 -283
04 세금을 많이 내 기쁘다 -286
05 ‘정부가 책임진다’는 의미 알고나 쓰자 -289
06 뒷걸음치는 납세 의식의 해법은? -292
07 경제 민주화는 있는데 정치의 경제화는 없나? -295
08 정치인의 공약은 세금 고지서 -298
09 성실·고액 납세자에게도 박수를 -302
10 ‘아름다운 납세자상’과 세금 한 푼 안 내는 48% -305
11 제1회 납세자축제 -308
12 다운 계약서와 공직자 검증 -311
13 존재감 없는 세금 포인트, 입법으로 진화해야 -314
제10장 조세 판결
01 조세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의 허상 -319
02 과세 처분 무효 범위 넓혀가야 -323
03 과세 처분 무효,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나 -326
04 법관의 직관과 조세 판결 -329
05 조세 포탈에 솜방망이 처벌인가? -332
06 중복 세무조사 위법 판례의 명암 -335
07 조세범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논란의 허실 -338
08 행정소송 서면 30쪽 제한에 대한 기대 -341
09 외부세무조정 규정 무효 대법원 판결의 파장은? -344
제11장 조세사
01 역사로 본 조세, 세, 세금의 의미 -351
02 마그나 카르타 800주년에 보는 한국 조세 제도 -355
03 눈길을 주어야 할 한국 조세사 -359
04 국세청 반백 년, 그 발자취와 과제 -362
05 한국세법학회 30년의 과제 -365
06 조세심판원 발족 10년의 과제 -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