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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의미와 한계 = Meaning and limitation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substance-over-form taxation in tax law / 연구책임자 : 오문성 ;공동연구자 : 김경하
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의미와 한계 = Meaning and limitation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substance-over-form taxation in tax law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의미와 한계 = Meaning and limitation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substance-over-form taxation in tax law / 연구책임자 : 오문성 ;공동연구자 : 김경하
  •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9
  • ·형태사항 110 p. ;26 cm
  • ·총서사항 (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19-20-3)
  •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9697  93360: \7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9.4  듀이십진분류법-> 343.04  
  • ·주제명 세법[稅法]조세 법률 주의[租稅法律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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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연구책임자: 오문성 ;공동연구자: 김경하 2019 SE0000519273 정책 329.4-20-7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연구책임자: 오문성 ;공동연구자: 김경하 2019 SE0000576037 정책 329.4-20-7=2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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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 15 

제2장 조세법률주의의 고찰 / 19 
1. 조세법률주의의 일반적 의미 21 
2. 우리법에 구현된 모습 21 
3.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27 
4.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 29 
(1) 서 설 29 
(2) 엄격해석기준 판례의 입장 29 
(3) 엄격해석기준의 한계점 및 판례 문구의 변화 30 
5. 외국의 조세법률주의 35 

제3장 실질과세의 고찰 / 37 
1. 조세공평주의와 실질과세 39 
2. 우리법에 구현된 실질과세 40 
3. 실질과세원칙의 입법형태 42 
4. 실질과세 개념에서 "실질"의 의미 44 
5. 법적 실질 무용론과 실질과세 개념의 적용구조 47 
6.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48 
7. 외국의 실질과세원칙 52 
(1) 독 일 52 
(2) 일 본 53 
(3) 미 국 53 

제4장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관련 주요 판례 / 55 
1. 조세법률주의 관련 주요 판례 57 
(1) 형식적 조세법률주의 관련 판례 57 
(2)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 과잉금지원칙 관련 62 
2.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관계 관련 판례 64 
3. 실질과세 관련 주요 판례 71 
(1) 법적 실질설 관련 판례 71 
(2) 경제적 실질설 관련 판례 80 

제5장 결 론 / 101 

참고문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