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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act on disposal of vested property / 연구책임자 : 양태건,장은혜
귀속재산처리법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act on disposal of vested property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act on disposal of vested property / 연구책임자 : 양태건,장은혜
  •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9
  • ·형태사항 124 p. ;26 cm
  • ·총서사항 (현안분석 ;19-03)
  •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9437  93360: \7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9.023  듀이십진분류법-> 343.03  
  • ·주제명 귀속 재산 처리법(법률)[歸屬財産處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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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연구책임자: 양태건,장은혜 2019 SE0000516957 정책 329.023-20-1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연구책임자: 양태건,장은혜 2019 SE0000576061 정책 329.023-20-1=2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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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5
Abstracr -9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21
    1. 연구의 대상 -21
    2. 연구의 범위 -21
  제3절 연구의 방법론 -22
    1. 문헌 연구방법과 인적협력 연구방법 -22
    2. 법해석적 연구방법 및 입법공학적 연구방법 -23
  제4절 선행연구 개관 및 이 연구의 차별성 -24
    1. 선행연구 개관 -24
    2. 이 연구의 차별성 -25
 
제2장 귀속재산처리의 역사적 전개과정 개관 -27
  제1절 귀속재산의 개념 -29
    1. 귀속재산처리법 상 귀속재산의 개념 -29
    2. 소위 ‘적산’의 개념 -31
  제2절 귀속재산의 처리(제1기) : 미군정기(1945-1948년)-32
    1. 미군정 법령에 의한 귀속재산의 형성 -32
    2. 귀속재산의 규모 -35
    3. 미군정에 의한 귀속재산의 처리 -38
  제3절 귀속재산의 처리(제2기) : 이승만 정부 시기(1948-1960년) -39
    1. 귀속재산의 대한민국으로의 이전 -39
    2. 귀속재산 처리의 방향 -40
    3. 귀속재산 처리의 과정 -41
  제4절 귀속재산의 처리(제3기) : 박정희 정부 시기(1960년 이후) -43
    1. 귀속재산 처리의 방향 -43
    2. 귀속재산과 한일청구권 협정 -44
  제5절 현재 귀속재산 처리의 현황 -45
 
제3장 귀속재산처리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적용 사례 -49
  제1절 귀속재산처리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51
    1. 「귀속재산처리법」의 주요 내용 -51
    2. 귀속재산처리 관련 특별법의 주요 내용 -77
  제2절 귀속재산처리의 적용사례로서 관련 판례 검토 -88
    1. 주요 판례의 개요 및 쟁점 -88
    2. 정리 및 소결 -103
 
제4장 귀속재산처리의 법제적 개선방안 -107
  제1절 「귀속재산처리법」 중 존치할 필요가 있는 규정 -109
  제2절 「귀속재산처리법」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 -113
  제3절 귀속재산의 처리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115
 
제5장 결 론  -117
 
참고문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