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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 : 관세·무역협정 위주로 = Study on the subjects and standards of National Assembly consent to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 연구책임자 : 정명운 ;공동연구자 : 조소영
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 : 관세·무역협정 위주로 = Study on the subjects and standards of National Assembly consent to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 : 관세·무역협정 위주로 = Study on the subjects and standards of National Assembly consent to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 연구책임자 : 정명운 ;공동연구자 : 조소영
  •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9
  • ·형태사항 195 p. ;26 cm
  • ·총서사항 (현안분석 ;19-02)
  • ·주기사항 권말부록: 무역관련 양자조약 목록 등
    참고문헌 수록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9734  93360: \8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6.29  듀이십진분류법-> 382.9  
  • ·주제명 무역 협정[貿易協定]관세법(법률)[關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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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연구책임자: 정명운 ;공동연구자: 조소영 2019 SE0000514832 정책 326.29-20-2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연구책임자: 정명운 ;공동연구자: 조소영 2019 SE0000576063 정책 326.29-20-2=2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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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론 -15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1. 연구 목적 -17
 2. 연구 필요성 -18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21
 3. 연구 방법 -22 

제2장 헌법 제60조 제 1항의 국회동의권 대상조약의 범위 -25
I. 字 說 -27
II. 헌법 제60조 제1항의 해석적 구조 -29
 1. 조약의 분류 -29
 2.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 -30
III.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범위 -30
 1. 범위 해석을 위한 규정내용 분류 -333
 2.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해석과 사례 -34
 3.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해석과 사례 -39
IV.결론 -43

제3장 관세무역협정 체결과 국회동의 관행 검토 -47
I. 서론 -49
II. 관세∙무역관련 조약 체결 현황 및 국회동의 관행 -51
 1. 관세∙무역관련 조약 체결 현황 -51
 2. 관세∙무역관련 분액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관행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시사    점 -52
III. 국제법적 분석과 문제점 -70
 1. 조약의 정의 문제 -70
 2. 조약체결의 국내법 절차 -74
IV. 관세 무역관련 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심사 기준 -77
 1. 기 체결 조약의 국회 동의 요부 결과에 대한 분석 -77
 2.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검토 -78

제4장 결론 -85

〈참고문헌〉 -95
〈부록〉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