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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이 불안하다 / 지은이 : 배준호,김상호,김재현,김헌수,류건식,오영수,이봉주,이순재
내 연금이 불안하다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내 연금이 불안하다 / 지은이 : 배준호,김상호,김재현,김헌수,류건식,오영수,이봉주,이순재
  • ·발행사항 서울 : 책과나무, 2020
  • ·형태사항 616 p. :삽화, 도표, 초상 ;22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연금의 진화와 미래"(2010)의 전면개정판임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7768332  03320: \2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8.51  듀이십진분류법-> 368.43  
  • ·주제명 연금(급여)[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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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배준호,김상호,김재현,김헌수,류건식,오영수,이봉주,이순재 2020 SE0000512149 328.51-20-1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지은이: 배준호,김상호,김재현,김헌수,류건식,오영수,이봉주,이순재 2020 SE0000512150 328.51-20-1=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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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5

- 1부 -

1장
우리나라 연금의 기원과 발전 - 배준호
고려, 조선 시대에 연금이 있었다 -22
일제강점기 퇴직 군인과 관료 대상의 은급 -29
해방 후 최초 연금인 공무원연금 -34
최초 사회보장연금이 될 뻔한 국민복지연금 -40
최초 사회보장연금인 국민연금 도입 -46
기초연금 도입 -50
퇴직연금보다 앞서 도입된 개인연금 -58
빠르게 성장하나 문제점 많은 퇴직연금 -67

2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까 - 배준호
고령화 속에 확대되는 연금 격차 -76
빛보지 못한 국민복지연금, 국민연금으로 도입 -79
국민연금의 기능과 제도 요강 -83
국민연금의 운영 현황 -98
국민연금의 다섯 가지 문제점 -104
퇴직 후 국민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106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생활비 해법은 -112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못 받는 노인가구가 20~30% -12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126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의 장래 모습 -131

3장
공무원연금 지금대로 좋을까 - 김상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원 -142
은급형과 사회보험형 -144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153
공무원연금의 특징과 문제점 -158
공무원연금의 변천 과정 -160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169
공무원연금의 미래상 -171

4장
퇴직연금 지금대로 괜찮을까 - 류건식
한국형 퇴직연금호 출범 -17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문제점 보완 -179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 이후 제도 개선 -181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률안 국회 제출 -183
퇴직연금의 현주소 -185
퇴직연금의 문제점 -190
노후소득보장에서 퇴직연금 비중 높이는 주요국 -201
바람직한 퇴직연금 정책 방향 -206

5장
개인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가 보장될까 - 이순재
노후 준비 -212
개인연금의 종류 -218
개인연금 세제와 노후보장 금융상품 -222
주택연금의 현황 -228
농지연금의 현황 -231
개인연금의 소득보장 효과 -233
선진국 사례 -238
개인연금 보완해야 -245

6장
변액연금의 쟁점과 미래 - 김헌수
변액연금이란 -256
민낯 드러낸 변액연금 -262
변액연금 문제의 근원 -267
변액연금 성적표 보기 -270
변액연금의 미래 -274
내가 찾는 변액연금 -280

7장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할까 오영수
장기 지속 조건 변화와 연금의 미래 -286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속가능할까 -294
개혁 방향(1) : 모수적 개혁 -296
개혁 방향(2) : 근본적 개혁(완전 민영화) -299
개혁 방향(3) : 근본적 개혁(부분 민영화) -303
개혁 방향(4) : 근본적 개혁(NDC 방식) -305
추구 목표(1) : 사각지대 해소 -307
추구 목표(2) : 수급자간 형평성 강화 -310
미래 노후소득보장(1) : 실효성 있는 다층체계 연금 -315
미래 노후소득보장(2) : 공·사 연금 외 대안 -320

8장
통일과 연금 - 이봉주
통일 시나리오 -324
통일 편익과 통일 비용 -330
독일통일과 연금 -335
북한의 공적연금 -341
통일과 연금 통합 -344

- 2부 -

9장
유럽 연금의 기원과 발전 - 김재현
사회연대를 중시하는 유럽 연금 -356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연금 -362
근세에서 산업화기의 연금 -367
19세기 말의 공적연금 등장 -375
2차 대전 이후 연금 -383

10장
영미 연금의 기원과 발전 - 김헌수
빈곤을 억압한 초기 영국 자본주의 -392
중세 시대의 성직자 연금 -399
16세기의 코로디와 채덤금고 -403
20세기 초 영국의 공적연금 도입 -410
17세기에 태동한 미국 공적연금 -417
19세기 후반 영미 퇴직연금 도입 -424
17세기 말 민영 보험회사 등장과 이후 발전 -432

11장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 - 김재현
복지국가의 연금개혁 -440
공적연금 개혁의 네 가지 방향 -453
부과방식 연금의 모수 개혁 : 남유럽 국가 등 -454
사적연금 역할 강화 : 독일·스웨덴·영국 사례 -460
사적연금 강제가입 등 공적연금 민영화 : 칠레·호주 사례 -474
소득계층별 공·사 연금 역할 차등화 : 미국 사례 -482
사적연금 개혁 : 영국·미국 사례 -489
시사점 -499

12장
세계화와 연금개혁 - 오영수
격차 확대와 복지 혜택 축소 -502
연대 의식 약화로 적립방식 선호 -507
위협받는 저소득층과 개도국 연금주권 -511
자본시장 자유화가 연금재정 안정 위협 -517
국민국가 약화와 공적연금 기반 침식 -520
공적연금 축소되고 사적연금 확대 -524

에필로그 -527

참고문헌 -532
약어 정리 -547
용어 해설 -550
미주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