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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정교섭 / 지은이 : 박태주,이종선,노광표,유병홍
공공기관 노정교섭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공공기관 노정교섭 / 지은이 : 박태주,이종선,노광표,유병홍
  • ·발행사항 서울 : 백산서당, 2019
  • ·형태사항 196 p. :삽화, 도표 ;23 cm
  • ·총서사항 (노동학총서 ;3)
  • ·주기사항 참고문헌(p. 187-190)과 색인 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3275533  93330: \16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1.59  듀이십진분류법-> 331.89  
  • ·주제명 단체 교섭[團體交涉]공공 기관[公共機關]노사 관계[勞使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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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지은이: 박태주,이종선,노광표,유병홍 2019 SE0000498301 321.59-20-1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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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발간사-3
 
제1장 서론-13
1. 문제 제기-14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17

제2장 공공기관 단체교섭구조-19
1. 허구적인 기관별 단체교섭-20
2. 대안적 임금교섭구조에 대한 평가-23

제3장 공공기관 단체교섭(협의) 제도의 설계-27
1. 노정 직접교섭이 가능한가-28
2. 노정 합의에 의한 '협의-교섭' 구제의 설계-35
 
제4장 공공기관 '정책협의·집단교섭' 구조-41
1. 공공기관 정책협의기구의 구성-42
2. 노사 집단교섭 방안-46
1) 집단교섭의 구조와 사용자 단체의 구성-46
2) 노동조합의 조직 기반-56
3. 공공기관 사회적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59
4. 기업 차원의 경영참여-65
 
제5장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조건-69
1. 공공부문 산별조직체계의 확립-70
1) 공공서비스 산별노조주의의 정립-70
2) 공공부문 산별노조 현황과 조직 발전 방안-74
(1) 공공부문 노동조합 현황-74
(2) 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 현황 분석-87
3) 공공부문 산별체제 확립 과제-108
2. 노정교섭을 위한 법ㆍ제도적 조건의 정비-11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11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적 행정위원회 형태로의 개편-113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과 투명성 확보-115
(3)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혁신: 공공부문 사회적 대화기구의 활용-116
(4) 공공기관 인사추천위원회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117
(5) 공공기관 운영 및 예산 관련 조항 개정-118
2)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ILO 핵심 협약 및 제151호 비준-119
3)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의 제정-123
4) 공공부문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127
5) 기타 사항-129

제6장 공공부문 노정교섭 사례 분석-131
1. 서울시 투자기관 성과연봉제 집단교섭 사례-132
1) 2016년 서울시 투자기관 성과연봉제 집단교섭-134
(1)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135
(2) 집단교섭 추진 배경-136
(3) 집단교섭 진행 경과-138
(4) 집단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요구안과 협의안-140
2) 집단교섭 경험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의미-144
(1) 집단교섭 경험이 공공부문노사관계에서 갖는 의미-144
(2) 집단교섭 운영합의가 갖는 의미-147
(3) 사적조정이 갖는 의미-151
(4) 서울시 노사정 성과연봉에 관련 후속 합의가 갖는 의미-156
3) 총괄 정리와 이후 과제-159
(1) 총괄 정리: 사공이 많으면 배가 빨리 간다-159
(2) 이후 검토 사항과 과제-162
2. 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172
1) 공공부문발전위원회의 개요-172
2) 공공부문발전위원회의 주요 활동-175
3) 공공부문발전위원회의 평가 및 향후 과제-179

제7장 결론-183 

참고문헌-187 
찾아보기-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