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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과 관련한 부안군과 경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지은이 : 이승호,김기홍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과 관련한 부안군과 경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과 관련한 부안군과 경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지은이 : 이승호,김기홍
  • ·발행사항 서울 : 페가수스, 2019
  • ·형태사항 240 p. :삽화, 도표 ;23 cm
  • ·주기사항 권말부록: 8차 추진일지(전북지역을 중심으로) ; 8차-9차 추진일지(부안군을 중심으로) ; 10차 추진일지(경주시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p. 226-230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4651330  93330: \18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34  듀이십진분류법-> 361  
  • ·주제명 사회 갈등[社會葛藤]사회 문제[社會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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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지은이: 이승호,김기홍 2019 SE0000498294 334-20-1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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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6 
2. 연구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19 
3. 연구의 구성과 방법-23 

2장 방폐장 건설 추진과정 
1. 개요-26 
2. 비밀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부지정 방식-29
1차 추진(1986∼1989년) : 기술적 합리성 접근 - 울진ㆍ영덕ㆍ영일
2차 추진(1990∼1991년) : 정책적 접근시도 - 태안군 안면도 

3. 정보공개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부지정 방식-35
3차 추진(1991∼1994년) : 공모제도의 도입
4차 추진(1993∼1994년) : 주민보상 법률의 제정
5차 추진(1994∼1995년) : 옹진군 굴업도
 
4. 정보공개주의를 기반으로 한 혼용방식-45
6차 추진(1996∼2001년) : 자원 신청방식의 시행
7차 추진(2001∼2003년) : 사업자 주도 방식의 병행 

5. 부안군 위도의 사례-50 
8차 추진(2003년) : 방폐장 유치경쟁과 부안군 위도
9차 추진(2004년) : 부지선정 보완방침에 따른 추가 유치 공모

6. 경주시 양북면의 사례-63 
사전협상 단계 : 방폐물유치 지역법의 제정과 유치공모
본협상 단계 : 유치신청 이후부터 주민투표까지(경주시를 중심으로)

7. 소결-81 
어떻게 경주에 방폐장을 건설하게 되었는가
경주에 방폐장을 건설하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

3.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1. 갈등에 대한 개념적 접근-90 
2. 갈등현상에 대한 선행적 연구-93
공공갈등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 게임이론적 관점
공공갈등 유발변수 및 주민수용성에 대한 연구
공공갈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고려한 연구
 
3. 갈등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1 : PD게임과 조정게임-100 
게임이론의 학문적 흐름
갈등상태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류 : 토마스 셸링을 중심으로

4. 갈등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2 : 이중구조게임-109
 
5. 전략적 협상론-115 
협상력의 분석
협상의 구조
협상의 세 단계
협상연구의 분석 기준과 논의의 틀

4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1. 중앙정부의 딜레마-130 
2. 지방정부의 역할-133
중재자로서의 지방정부
조정자 혹은 협상가로서의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력관계의 필요성 

5장 게임이론적 관점에서의 분석 
1. 게임모형의 설정-144
게임의 기본 구조
중앙정부(G)의 전략적 선택과 보수
지방정부(L)의 전략적 선택과 보수
지역주민(R)의 전략적 선택과 보수

2. 방폐장 입지 선정 게임의 균형-159
전개형 게임에서의 서브게임 내쉬균형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서브게임 

3. 전략적 커뮤니케이션과 게임모형의 시사점-167 
무엇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게임을 조정게임 혹은 DD게임으로 만드는가
조정게임에서의 균형 선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속적 연구를 위한 사사점

6장 협상론적 관점에서의 분석 
1. 사전협상 단계-176 
협상구조 설정에 대한분석
협상구조 설정에 영향을 끼차는 요인
협상과정분석 : 입장을 중심으로
결과 분석

2. 본협상 단계-197 
협상목표
협상 플레이어들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협상과정

3. 소결-213
 
7장 맺는 말 
1. 연구의 요약-218 
2.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의 모색-222
지방정부의 역할
중앙정부의 역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

참고문헌-226
부록 1 : 8차 추진일지(전북지역을 중심으로)-231
부록 2 : 8차-9차 추진일지(부안군을 중심으로)-232
부록 3 : 10차 추진일지(경주시를 중심으로)-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