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상세검색 닫기
자료유형
본문언어
출판년도 ~
정렬
상세검색 +

기타

  • 홈으로
글씨 글씨 확대 글씨 축소
외국인 투자상담 Q&A / 저자 : Kotra
외국인 투자상담 Q&A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외국인 투자상담 Q&A / 저자 : Kotra
  • ·발행사항 서울 : 진한엠앤비, 2016
  • ·형태사항 166 p. ;26 cm
  • ·주기사항 Kotra는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의 약어임
    권말부록: 한국 투자 관련 기본정보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70094555  93320: \16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7.98  듀이십진분류법-> 332.673  
  • ·주제명 국제 투자[國際投資]
권별정보 자료위치출력 관심도서 보기 관심도서 담기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권별정보 안내
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저자: Kotra 2016 SE0000513417 327.98-19-4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저자: Kotra 2016 SE0000513418 327.98-19-4=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 서고자료신청:
서고에 보관된 자료에 대한 열람신청 서비스 이용방법: 로그인 → 자료검색 → [상세정보] 클릭 → 권별정보에서 자료 선택 →[서고자료신청] → 자료비치완료 문자 수신 →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 수령
서가 둘러보기
서가둘러보기 로딩중

목차


I. 외국인투자 정의·절차 

- 정의 - 
사례 01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출연-08 
사례 02 상법개정과 최저 외국인투자금액-09 
사례 03 외국투자조합(펀드)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10 
사례 04 국내거주 화교의 투자-10 
사례 05 지주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투자-11 
사례 06 외국인의 회사형 펀드에 대한 투자-12 
사례 07 외국인의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대한 투자-13 
사례 08 외국인의 주식예탁증서 소유-15 
사례 09 외국인투자비율 미달시 외국인투자 요건-15 
사례 10 우선주취득과 외국인투자비율 산정-16 
사례 11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지사 설치-17 
사례 12 신주인수권 행사와 외국인투자-19 

- 출자목적물 - 
사례 13 포트폴리오 투자로 발생한 이익의 출자-20 
사례 14 외국소재 한국계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출자하는 경우-20 
사례 15 약속어음이나 신용장의 출자-21 
사례 16 중고자본재의 현물출자-21 
사례 17 자본재의 범위-25 
사례 18 특허권의 현물출자-26 
사례 1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현물출자-27 
사례 20 산업재산권 평가기관-28 
사례 21 국내부동산의 현물출자-29 
사례 22 대부채권의 현물출자-30 
사례 23 차입금의 출자전환-30 
사례 24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31 

- 장기차관 - 
사례 25 장기차관 기간 계산-32 
사례 26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중도상환하는 경우-33 
사례 27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한 대부계약-33
사례 28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에 공동투자한 회사로부터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경우-34 
사례 29 대여금 채권의 제3자 양도-35 
사례 30 국내차입자금으로 제공하는 5년 이상 장기차관-36 

- 절차 - 
사례 31 투자자금 송금방법-37 
사례 32 제3자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 받은 경우-38 
사례 33 주식회사 설립비용-38 
사례 3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39 
사례 35 외국인투자기업 부분등록-40 
사례 36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흡수합병시 행정절차-41 
사례 37 외국인투자와 기업결합 신고-42 
사례 38 보유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으로 현물출자시 외국인투자 절차-44 

- 투자금회수·재투자 - 
사례 39 외국투자가에 대한 대외송금의 보장범위-45 
사례 40 외국투자가의 주식 장외거래 처분 가능여부-45 
사례 41 주식매각 대금의 원화수령 가능여부-46 
사례 42 주식양도 또는 자본감소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여부-47 
사례 43 주식양도 또는 자본감소 후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정여부-47 
사례 44 유상감자로 받은 원화자금을 재투자하는 경우-48 
사례 45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재산을 재투자하는 경우-49 
사례 46 배당금을 재원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49 
사례 47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는 경우-50 

- 투자제한업종 - 
사례 48 외국인의 택지개발 공급업 영위 가능여부-51 
사례 49 외국인의 마사지업 영위 가능여부-51 
사례 50 외국인의 해외환자 유치사업 영위 가능여부-52 
사례 51 외국인의 영리목적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53 
사례 52 외국인의 자동차 할부금융업에 대한 투자 허용여부-53
사레 53 외국인투자기업의 육류도매업 주식 취득 허용여부-55

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 일반 - 
사례 54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 외화자금 차입-58 
사례 55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배당 상한특례-59 
사례 56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60 
사례 5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62 
사례 58 외국인투자와 Round trip-67 
사례 5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U-TURN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70 
사례 60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혜택-72 
사례 61 국내원천 고도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73 
사례 62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조세감면 여부-74 
사례 63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조세감면 기산일-75 
사례 64 사업개시 전 이자수익 발생시 조세감면 기산일-76 
사례 65 외국인투자가가 변경된 경우 조세감면결정의 효력-77 
사례 66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 적용받던 중 일부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78 
사례 67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기간-81 

- 외국인투자지역 - 
사례 68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사업영위시설의 새로 설치 요건-83 
사례 69 순수국내기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요건-84 
사례 70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업종-85 
사례 7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면적 한도-85 

- 경제자유구역 - 
사례 72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86 
사례 73 경제자유구역 내 7년형 조세감면 가능여부-87 
사례 74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카지노 허가 요건-88 
사례 75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여부-91
사례 76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능여부-92 
사례 77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능여부-94 

III. 외국인투자기업 경영 

- 인사·노무- 
사례 78 사회보험-96 
사례 79 법정 근로시간-97
사례 80 연장근로수당-97 
사례 81 최저임금-98 
사례 82 퇴직금-99 
사례 83 법정휴일-99 
사례 84 연차휴가-100 
사례 85 취업규칙-101 
사례 86 노사협의회-102 
사례 87 기간제 근로자-103 
사례 88 파견 근로자-103 
사례 89 대체휴일제-104 
사례 90 출산전후휴가-105 
사례 91 수습기간-105 
사례 92 선택적보상휴가제-106 

- 토지취득 - 
사례 93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시 유의사항-107 
사례 94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107 
사례 95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의무-109 
사례 96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토지취득-109 
사례 97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외국국적인 국내법인의 토지취득-110 
사례 98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의 국내법인의 토지취득-110 
사례 99 외국인의 토지분할-111 

- 세무·회계 - 
사례 100 외부감사 의무-112 
사례 10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113 
사례 10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타사업장 반출시 부가가치세-114 
사례 103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115 
사례 104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116 
사례 105 주류 수입시 발생하는 세금-117 
사례 106 과소자본세제-118 

IV. 외국인생활 

사례 107 외국인 등록-120 
사례 108 체류자격 변경-120 
사례 109 체류기간 연장-122 
사례 110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124 
사례 111 외국인 인감신고-126 
사례 112 운전면허-128 
사례 113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129 
사례 114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130 
사례 115 영·유아 복지 제도-130 
사례 11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131 
사례 117 외국인등록증의 반납-132 
사례 118 외국인의 소득세 신고-133 
사례 119 휴대폰 분실-133 
사례 120 긴급의료전화-134 
사례 121 국내 신용카드 발급-135 
사례 122 한국어강좌-135 
사례 123 외국인의 휴대폰 가입-136 
사례 124 외국투자가의 영주자격 신청-138 
사례 125 외국인투자기업 법인등기 시 외국공문서 공증확인-139 
사례 126 외국투자가를 위한 출입국 우대제도-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