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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법연구 / 태평양,동천 공동편집
사회적경제법연구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사회적경제법연구 / 태평양,동천 공동편집
  • ·발행사항 파주 : 景仁文化社, 2018
  • ·형태사항 vi, 409 p. :삽화, 도표 ;23 cm
  • ·총서사항 (공익법총서 ;04)
  •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49947488  93360: \3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8.12  듀이십진분류법-> 343.07  
  • ·주제명 경제법[經濟法]사회적 기업[社會的企業]협동 조합[協同組合]법제도[法制度]사회적 경제[社會的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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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태평양,동천 공동편집 2018 SE0000509873 368.12-19-3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태평양,동천 공동편집 2018 SE0000509874 368.12-19-3=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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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한국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역할 / 이은애 
  Ⅰ. 대통령 개헌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창하다-1
  Ⅱ. 사회적경제의 등장과 발전과정-2
  Ⅲ. 사회적경제의 개념-11
  Ⅳ.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역할 및 의의-20
사회적경제 법ㆍ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 / 양동수 
  Ⅰ. 서론-37
  Ⅱ. 사회적경제 법ㆍ제도 현황 및 새로운 법체계 수립의 필요성-39
  Ⅲ.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법체계 고안-48
  Ⅳ. 결론-65
사회적경제 기본법 - 의의와 쟁점 / 김종걸 
  Ⅰ.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69
  Ⅱ.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성격과 쟁점-72
  Ⅲ. 사회적경제 관련법의 발전방향-92
사회적기업을 위한 법인격 신설과 제도 개혁 과제 / 김혜원 
  Ⅰ. 서론-107
  Ⅱ. 새로운 법인격의 필요성과 해외 입법 사례-110
  Ⅲ. 법인격 신설의 쟁점과 대안-129
  Ⅳ. 법인격 도입과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의 혁신-153
  Ⅴ. 결론-168
협동조합 기본법 현황과 개선 방안 / 장종익 
  Ⅰ. 서론-175
  Ⅱ. 우리나라 협동조합 역사 및 법률의 특징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의 의의-178
  Ⅲ.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186
  Ⅳ.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5년의 성과와 과제-197
  Ⅴ. 협동조합 기본법 개선 방안 : 결론을 대신하여-203
사회적 금융의 제도적 개선 방안 - 협동조합 금융을 중심으로 / 김광준 ; 하영진 ; 노은영 ; 강성윤 ; 현예림 ; 정순문 
  Ⅰ. 들어가며-219
  Ⅱ. 협동조합의 자본조달문제-222
  Ⅲ.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수단 확대가능성 검토-229
  Ⅳ. 제도 개선을 통한 협동금융의 활성화 방안-245
  Ⅴ. 결론-259
사회책임조달 관련법제의 발전 방안 / 김대인 
  Ⅰ. 서론-265
  Ⅱ. 해외 사회책임조달 법제현황-268
  Ⅲ. 우리나라의 사회책임조달 법제현황-287
  Ⅳ. 우리나라의 사회책임조달 법제발전 방안-294
  Ⅴ. 결론-298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민간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 진남영 ; 황서연 ; 이희숙 ; 한동아 
  Ⅰ. 서론-305
  Ⅱ. 사회주택의 의미-308
  Ⅲ. 국내 민간 사회주택 현황 및 제도-316
  Ⅳ. 법제도 개선 방안-332
  Ⅴ. 결어-351
시민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전은호 ; 이희숙 ; 정순문 
  Ⅰ. 서론-357
  Ⅱ. 시민자산화의 필요성 및 개념-359
  Ⅲ. 시민자산화 추진 해외사례 및 시민자산 형성방안-370
  Ⅳ. 시민자산화 추진에 따르는 현행 법제도적 한계-379
  Ⅴ. 시민자산화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391
  Ⅵ. 결론-398
〈사회적경제법연구〉경과보고-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