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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법치국가 : 한국에서의 법철학과 형법 / 저자 : 김영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 한국에서의 법철학과 형법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 한국에서의 법철학과 형법 / 저자 : 김영환
  •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2018
  • ·형태사항 421 p. ;26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4117556  93360: \3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0.1  듀이십진분류법-> 340.1  
  • ·주제명 법리학[法理學]형법[刑法]법학 방법론[法學方法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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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환 2018 SE0000505956 360.1-19-7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저자: 김영환 2018 SE0000505957 360.1-19-7=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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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철학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생애와 법철학-9 
  법도그마틱의 개념과 그 실천적 기능-27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54 
  법을 통한 과거청산? - 형법의 법치국가적 의미-75 
  1960-70년대의 한국 법철학에 관한 연구-94 
  위험사회에서의 책임구조 : 자연재해에 대한 법적 담론-120 
법학방법론 
  형법해석의 한계 -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와의 상관관계-139 
  범행발각 후의 자수 : 축소해석인가 아니면 목적론적 축소의 대상인가?-155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175 
  법학방법론의 이론적 체계와 실천적 의의 - 소위 GS 칼텍스 사건을 중심으로-199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 법발견과 법형성 :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216 
형법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243 
  형법상 "방법(혹은 타격)의 착오"의 문제점-260 
  의사의 치료행위에 관한 형법적 고찰-285 
  양형의 법적 성격과 양형의 합리화-314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347 
  현금자동지급기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인 문제점-372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