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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특허법 / 김현호 著
통합 특허법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통합 특허법 / 김현호 著
  • ·판사항 제13판
  • ·발행사항 서울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9
  • ·형태사항 xvii, 295 p. ;26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9617166  13360: \28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5.92077  듀이십진분류법-> 346.0486  
  • ·주제명 특허법(법률)[特許法]변리사 자격 시험[辨理士資格試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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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김현호 著 2019 SE0000496563 365.92077-19-3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김현호 著 2019 SE0000496564 365.92077-19-3=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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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산업재산권법의 개요-1
▶특허제도의 이해-2
▶특허법 제2조의 3호의 실시-5
▶권리능력 및 절차능력-7
▶대리인 제도-8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11
▶심사의 종류-13
▶특허 요건-14
▶발명의 성립성-16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BM 발명)-20
▶미생물 관련 발명-21
▶산업상 이용가능성-23
▶신규성-26
▶공지예외 적용-29
▶진보성-32
▶확대된 선원의 지위-37
▶선출원주의-40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원의 비교-44
▶무권리자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45
▶직무발명-49
▶불특허 발명(§32)-56
▶국방상 필요한 발명-57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59
▶특허출원 절차-62
▶청구범위의 기재 방법-66
▶청구범위의 기재불비의 예-69
▶청구범위의 작성형태-71
▶발명의 설명의 기재방법-73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75
▶특허요건 등의 비교-77
▶명세서의 보정-78
▶직권에 의한 보정제도-82
▶보정의 적법성 판단방법-83
▶보정에 대한 정리-86
▶최초/최후 거절이유통지의 운용-87
▶분할출원-88
▶변경출원-94
▶거절결정에 대해 가능한 절차-100
▶조약 우선권 제도-101
▶국내우선권제도-107
▶국내 우선권 제도의 적용유형-112
▶특수한 출원과 공지예외 적용-114
▶출원의 취하와 포기-115
▶출원공개-118
▶조기공개제도 및 정보제공제도-122
▶보상금청구권-123
▶심사청구제도-127
▶우선심사제도-133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96)-136
▶특허권의 존속기간-137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138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142
▶연장등록 제도의 비교-146
▶보호범위의 해석에 관한 이론-148
▶보호범위의 판단이론-149
▶균등론과 관련된 논점-152
▶이용저촉발명-154
▶특허권의 공유-157
▶기타의 공유관계시의 제문제-159
▶실시권 제도-160
▶전용실시권-161
▶통상실시권-162
▶법정실시권-164
▶법정실시권의 종류-165
▶법정실시권의 범위-168
▶특허료의 납부/보전 제도-169
▶특허료 추가납부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170
▶선사용권-172
▶선사용권 관련 판례-174
▶중용권-175
▶재심에 의한 특허권의 효력제한-177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178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의한 통상실시권-180
▶강제 실시권-182
▶강제실시권의 종류-183
▶강제실시권의 내용-184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185
▶통상실시권허락심팜에 의한 강제실시권-192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허락)의 비교-195
▶법정실시권의 비교Ⅰ-196
▶법정실시권의 비교Ⅱ-197
▶실시권의 이전 등의 비교 / 실시권의 공유-198
▶권리별 등록의 효력의 정리-199
▶특허권의 소멸-200
▶특허권의 침해란?-204
▶침해의 성립요건-205
▶침해에 대한 구제-206
▶제128조의 해석-209
▶자료 제출 명령-211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212
▶벌칙의 비교-213
▶간접침해-214
▶비밀유지명령 제도-217
▶심판의 절차-220
▶방식 심리와 적법성 심리-222
▶거절결정 불복심판-223
▶특허무효심판-226
▶특허취소신청상의 정정청구/특허무효심판상의 정정청구/
  정정무효심판상의 정정청구/정정심판의 비교-232
▶권리범위 확인심판-233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235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관한 판례-236
▶정정심판-239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관계-243
▶심판별 청구시기 및 청구항별 청구가부-244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심판 비용/이해관계-245
▶심판관의 제척 기피-246
▶심판의 참가-249
▶일사부재리의 원칙-252
▶특허취소신청제도-254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취소신청의 비교-261
▶재 심-262
▶심결취소소송-266
▶특허법 제215조 및 215조의 2 (청구항별로 가능한 사항들)-269
▶특허협력조약-270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비교-276
▶제19조 보정과 제34조 보정의 비교-277
▶PCT 및 조약 총정리-278
▶특허협력 조약중 핵심내용-279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280
▶자기지정의 태양-290
▶외국어 특허출원과 외국어 국제출원의 번역문의 비교-291
▶실용신안법상의 보호대상-294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비교-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