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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연방주의와 정부 간 재정관계 / 지은이 : 우명동
재정연방주의와 정부 간 재정관계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재정연방주의와 정부 간 재정관계 / 지은이 : 우명동
  • ·발행사항 서울 :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19
  • ·형태사항 245 p. ;26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p. 231-239)과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0203082  93300: \2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9.9  듀이십진분류법-> 336.014  
  • ·주제명 지방 재정[地方財政]재정 분권[財政分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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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지은이: 우명동 2019 SE0000492485 329.9-19-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지은이: 우명동 2019 SE0000492486 329.9-19-1=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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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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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5

 제1부 도입부 

 제1장 재정분권과 정부 간 재정관계 -15
제1절 재정분권의 개념과 의의 -15
제2절 정부 간 재정관계 -20

 제2장 재정연방주의 -25
제1절 재정연방주의(론)의 개념과 의의 -25
제2절 재정연방주의에 대한 현실적 관심과 이론적 사조 -35

 제2부 재정연방주의론과 정부 간 재정관계 

 제1장 제1세대 재정연방주의론과 정부 간 재정관계 -47
제1절 이론의 전개와 전제 -47
제2절 세출 및 재원의 정부 간 배분 -50
제3절 정부 간 재원이전 - 보조금제도 -70

 제2장 제2세대 재정연방주의론과 정부 간 재정관계 -83
제1절 이론의 전개와 전제 -83
제2절 세출 및 재원의 정부 간 배분 -89
제3절 정부 간 재원이전 - 보조금제도 -106

 제3장 재정연방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극복과 정부 간 재정관계 -115
제1절 비판적 제 논점 -115
제2절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144

 제3부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기구 

 제1장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기구의 개념과 역할 -153
제1절 개념과 역할 -153
제2절 연구경향과 주요논점 -163

 제2장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기구의 제 유형과 성격 -167
제1절 조정기구의 법적 근원과 성격 -167
제2절 운영주체별 제 유형과 성격 - 제도적 장치 -175
제3절 조정의 대상과 방법 -186
제4절 종합적 평가 -195

 제4부 바람직한 틀에 대한 방향성과 전망

 제1장 바람직한 틀에 대한 방향성 -205
제1절 방향설정을 위한 기본적 전제 -205
제2절 바람직한 사회와 정부 간 재정관계 -208

 제2장 바람직한 틀에 대한 전망 -217
제1절 지방정부의 의지와 능력 -217
제2절 지역주민의 참여와 점진적 변화 -220
제3절 연구대상의 성격과 학제 간 접근 -224

 참고문헌 -231
 찾아보기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