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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파견하다 :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노동 / 지은이 : 이철수,이다혜,이애리아,이창호,방일권,박수성,렘코 브뢰커,임꺼 판 할딩엔,윤애림,강민주
북한을 파견하다 :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노동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북한을 파견하다 :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노동 / 지은이 : 이철수,이다혜,이애리아,이창호,방일권,박수성,렘코 브뢰커,임꺼 판 할딩엔,윤애림,강민주
  •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형태사항 ix, 256 p. :삽화, 도표 ;23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43-256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2129116  93360: \24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1.543  듀이십진분류법-> 331.544  
  • ·주제명 북한 노동자[北韓勞動者]해외 파견[海外派遣]북한(국명)[北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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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이철수,이다혜,이애리아,이창호,방일권,박수성,렘코 브뢰커,임꺼 판 할딩엔,윤애림,강민주 2019 SE0000484950 321.543-19-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지은이: 이철수,이다혜,이애리아,이창호,방일권,박수성,렘코 브뢰커,임꺼 판 할딩엔,윤애림,강민주 2019 SE0000484951 321.543-19-1=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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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감사의 글-v

제1장 북한 해외노동자는 누구인가? ―기초적 사실 및 연구의 필요성_이철수·이다혜
1. 북한 해외노동자 연구의 배경, 대상 및 목적-3
2. 북한 해외노동자의 규모 및 파견 방식-9
3. 주요 파견 국가 개관: 파견 배경과 업종-13
1) 러시아-13
2) 중국-15
3) 유럽-17
4) 몽골-18
5) 아프리카-18
4. 북한 해외노동자의 현실: 근로조건 및 환경-19
1) 임금 수준 및 지급 방식-19
2) 근로시간-21
3) 산업안전, 근로감독, 주거 환경 등-21
5. 본서의 주요 내용-24

제2장 러시아 연해주 및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_이애리아·이창호·방일권·박수성
1. 서론-33
1) 연구 배경 및 목적-33
2. 1940년대 사할린 파견 북한 노동자의 삶과 문화-37
1) 파견노무자의 계약 조건과 생활 환경-42
3) 파견노무자 관리 및 근로 여건-49
4) 1950년 이후 정착과 노동의 변화-55
3. 연해주 및 사할린 지역 북한 노동자의 삶과 문화-60
1) 북한 노동자의 파견 현황 및 근로 환경-60
2)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과정-64
3) 파견 북한 노동자의 관리 체계-71
4) 북한 노동자의 수입과 계획분-77
5) 북한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정체성-85
6) 송금과 귀국 후의 생활-93
4. 결론-95

제3장 EU의 북한 해외노동자 ―법의 준수와 집행의 중요성_렘코 브뢰커·임꺼 판 할딩엔/강민주 번역
1. 서론-103
2. 북한의 해외파견노동: 일반적 분석-109
3. 근로감독의 역할: 그 역량과 한계-123
4. EU 내 이주노동자로서의 북한 노동자-138
5. 하청계약 확산구조에 예속된 북한 해외노동자-143
6. ILO 감독 메커니즘-152
7. 책임 및 사법접근권-160
8. 결론-167

제4장 이주노동의 관점에서 본 북한 해외노동자_윤애림
1. 들어가며-173
2. ‘강제노동’ 접근법의 의의와 한계-178
1) ‘강제노동’ 접근법의 의의-178
2) ‘강제노동’ 접근법의 한계-185
3. ‘이주노동’의 접근법-192
1) 이주노동을 설명하는 이론들-192
2) 이주노동의 맥락에서 본 북한 해외노동자-198
4.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 보장: 권리의 주체와 의무의 주체-202
1) 권리의 주체-202
2) 의무의 주체-210
5. 소결-220

제5장 종합 및 전망 ―법제도적 해결방안의 모색_이철수·이다혜
1. 논의의 종합: 북한 해외노동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223
1) 공통점과 차이점-223
2) ‘외화벌이’인가, 자발적 경제활동인가?-224
3) 강제노동인가, 이주노동인가?-225
4) 통합적·다층적 관점의 필요성-229
2.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접근-231
1)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노동기준의 준수-231
2) 국가 및 사용자의 역할: 노동법의 준수와 적용-233
3) 이주노동 관점의 활용 및 이민정책의 개선-236
4)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점-237
3. 향후 과제 및 전망-238

참고문헌-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