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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연구 : 규제권한과의 균형을 위한 예외조항 모색 / 지은이 : 김보연 ;편찬 : 홍진기법률연구재단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연구 : 규제권한과의 균형을 위한 예외조항 모색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연구 : 규제권한과의 균형을 위한 예외조항 모색 / 지은이 : 김보연 ;편찬 : 홍진기법률연구재단
  • ·발행사항 파주 : 경인문화사, 2019
  • ·형태사항 xiv, 387 p. ;24 cm
  • ·총서사항 (유민총서 ;06)
  • ·주기사항 권말부록: 국제투자협정상 주요 일반적 예외조항
    참고문헌(p. [360]-384)과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49948324  93360: \28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1.752  듀이십진분류법-> 346.092  
  • ·주제명 국제 투자[國際投資]투자 협정[投資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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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김보연 ;편찬: 홍진기법률연구재단 2019 SE0000483565 361.752-19-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지은이: 김보연 ;편찬: 홍진기법률연구재단 2019 SE0000483566 361.752-19-1=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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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1

제1절 문제제기-3
1. 논의배경-3
2. 연구목적-6
제2절 연구의 의의-10
제3절 연구방법론-13
제4절 본문의 구성-17

제2장 국제투자협정과 규제권한 문제-21

제1절 국제투자협정의 기본구조-23
1. 국제투자협정의 목적-23
(1) 투자보호-24
(2) 공공이익 보호-26
2. 국제투자협정의 규율대상-31
(1) 투자와 투자자-32
(2) 투자자의 이익-34
3. 국제투자협정의 구조적 쟁점-36
(1) 양자조약을 통한 규범형성-36
(2) 국제투자협정의 불균형: 투자유치국 규제권한 제한-38
(3) 국제투자협정의 법적 흠결-43
제2절 국제투자협정의 역사적 발전-50
1. 외국인 보호에 관한 관습국제법-50
(1) 관습국제법상 외국인 대우-50
(2) 외교적 보호권과 외국인 대우의 최저기준-54
2. 초기 국제투자규범의 특징-57
3. 투자보호에 관한 국가 간 입장차: 수용 시 보상기준-60
제3절 국제투자협정에서의 규제권한 문제-67
1. 규제권한의 개념과 성질-67
(1) 국제법상 규제권한 개념-67
(2) 국제투자협정상 규제권한의 법적 성질-69
2. 국제투자협정상 규제권한 개념의 발전-70
(1) 규제권한이론-70
(2) 예외사유로서의 규제권한-75
(3) 간접수용과 규제권한 관련 판례 검토-79
3. 최근 규제권한 관련 쟁점-81
(1) 국제투자협정의 과제로서의 규제권한-81
(2) 국제투자분쟁에서의 규제권한 쟁점-83
4. 규제권한 고려조항의 중요성-85

제3장 예외조항의 의의와 해석론-89

제1절 일반국제법상 예외조항의 의의-91
1. 논의의 전제-91
2. 일반국제법의 예-외조항 개념-92
3. 예외조항의 작동방식-94
(1) 조약상 예외조항: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효과-94
(2) 긴급피난 항변: 의무위반의 정당화 기능-97
4. 검토-99
제2절 WTO 협정상 일반적 예외조항의 의의-101
1. 도입배경-101
2. 일반적 예외조항의 조문-104
(1) 규제조치의 허용규정-104
(2) 열거된 정책목표의 성격-106
(3) 두문의 요건-107
3. 실체적 의의-108
(1) 정당한 정책목표의 고려-108
(2) 조치의 필요성 혹은 관련성-112
(3) 두문: 일반적 예외조항의 남용방지-114
(4) 안보상 예외와의 구별-115
4. 일반적 예외조항의 해석론-118
(1) 엄격한 해석방법의 문제점-118
(2) 일반적 예외조항의 해석방법-122
(3) 입증책임의 분배-123
5. 일반적 예외조항의 적용범위-125
6. 검토-128
제3절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검토-130
1. 예외조항의 다양성-130
(1) 예외조항과 유보조항의 특징-130
(2) 비합리조치 조항의 특징-132
(3) 일반적 예외조항의 특징-133
2. 예외조항의 기능-135
3. 일반적 예외조항의 기능-138
4. 국제투자협정상 일반적 예외조항의 규율방식-141
5. 일반적 예외조항의 전반적 부재-142
(1) 원인-143
(2) 왜 '일반화'된 예외조항이 중요한가?-145
6. 예외조항에 관한 국가실행 변화-147
(1) 초기 국제투자협정의 경우-148
(2) 최근 국제투자협정의 경우-150
제4절 일반적 예외조항 도입의 법적 효과-151
1. 일반적 예외조항 도입의 의미-151
2. 일반적 예외조항의 법적 효과-156
(1) 투자유치국의 유효한 항변-156
(2) 규제권한에 관한 일관된 해석지침-161
(3) 통상규범과 투자규범의 관련성-163
(4) 입증책임의 문제-165
3. 소결-167

제4장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 해석과 한계-169

제1절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의 해석-171
1. 문제의 제기-171
2. 아르헨티나의 긴급조치와 투자분쟁 개시-173
(1) 긴급조치-173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176
3. 본질적 안보이익조항의 해석방법론-176
(1) 관습국제법상 항변과 예외조항의 융합-177
(2) 예외조항의 우선적용-187
(3) 1차 규칙과 2차 규칙의 구별-193
4. WTO 판례의 참조가능성-199
(1) 일반적 예외조항의 필요성 요건-202
(2) WTO 판례의 참조를 통한 해석-203
5. 중재판정부 해석의 비일관성 문제-206
제2절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의 한계-211
1. 허용되는 정책목표에 관한 한계-211
(1) 본질적 안보이익의 의미-212
(2) 공공질서의 의미-217
(3) 본질적 안보와 공공질서의 구분-219
2. 예외조항의 내용상 한계-220
3. 예외조항의 해석상 한계-222
(1) 관습국제법상 긴급피난 항변에 근거한 해석-223
(2) 긴급피난 항변의 의의-228
(3) 긴급피난 항변과 예외조항의 차이-232
(4) 예외조항과 긴급피난 항변의 적용순서-234
4. 소결-236

제5장 국제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 실행-239

제1절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유형-241
1. 국제투자협정의 규제권한 고려방법-242
(1) 규제권한 고려의 배경-242
(2) 다양한 규제권한 고려방식-243
2. 예외조항에 관한 최근 국가실행 분석-249
(1) 국가실행 분석-250
(2) 전반적 경향-256
3. 국제투자협정상 일반적 예외조항의 유형-257
제2절 국가별 일반적 예외조항 실행-262
1.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관련 실행-263
2. 미국 모델투자협정의 관련 실행-265
3. 캐나다 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268
4. EU 국제투자협정의 관련 실행-272
(1) EU 투자정책의 변화-272
(2) CETA의 일반적 예외조항-276
5. 인도 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278
6. 일본 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281
7. 한국 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283
(1) 2009년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85
(2) 2014년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286
(3) 2014년 한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287
제3절 다양한 예외조항 실행의 수렴가능성-289

제6장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모델-293

제1절 ‘일반화’된 예외조항의 도입 근거-295
1. 투자보호 목적과 규제권한의 관계-296
2. 간접수용 예외조항과의 비교-299
(1) 간접수용 예외조항의 의의-299
(2) 2016년 Philip Morris v. Uruguay 사건 분석-302
3. 검토: ‘일반화’된 예외조항의 유용성-307
제2절 실체적 의무조항 해석에서의 규제권한 고려-309
1. 조약 전문에 규제목표를 명시하는 방법-309
2. 정당한 규제목적을 고려한 해석방법-312
3. S.D. Myers v. Canada 사건의 내국민대우 해석-315
4. 소결-320
제3절 예외조항의 모델조항-322
1. 논의의 전제-322
2. 정당한 정책목표-325
(1) 정당한 정책목표의 유형-325
(2) 투자유치국의 재량적 판단 인정여부-326
3. 예외조항의 남용방지 요건-329
4. 예외조항의 적용범위-331
(1) 수용조항에 대한 적용여부-331
(2)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에 대한 적용여부-333
5. 기타 절차적 요건-334
(1) 타방 당사국에 통보 여부-334
(2) 분쟁해결절차에서 배제 여부-335
6. 모델조항-337
(1) 세부조항별 근거-338
(2) 모델조항의 의의 및 평가-341

제7장 결론-343

부록: 국제투자협정상 주요 일반적 예외조항-352
1. 2004년 캐나다 모델투자협정 제10조-352
2. 2016년 CETA 제28조 제3항-353
3. 2005년 India-Singapore CECA 제6.11조-354
4. 2015년 인도모델투자협정 제32조-355
5. 2009년 Swiss-Japan FTA 제95조-356
6. 2009년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8조-357
7. 2014년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제22.1조-358

참고문헌-360
찾아보기-385

표목차
[표3-1] 일반적 예외조항 도입 현황 비교-148
[표5-1] 국제투자협정의 규제권한 고려방법-246
[표5-2] 국제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 유형-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