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상세검색 닫기
자료유형
본문언어
출판년도 ~
정렬
검색 화면지우기 닫기
상세검색 +
검색

기타

  • 홈으로
글씨 글씨 확대 글씨 축소
고용차별론 = Employment discrimination / 저자 : 임공수
고용차별론 = Employment discrimination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고용차별론 = Employment discrimination / 저자 : 임공수
  • ·발행사항 서울 : 청목출판사, 2018
  • ·형태사항 663 p. ;25 cm
  • ·주기사항 권말부록: 고용차별금지기본법(안)
    참고문헌: p. 639-653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5657449  93360: \3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1.525  듀이십진분류법-> 331.133  
  • ·주제명 고용 차별[雇傭差別]
권별정보 자료위치출력 관심도서 보기 관심도서 담기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권별정보 안내
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저자: 임공수 2018 SE0000483410 321.525-19-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저자: 임공수 2018 SE0000483411 321.525-19-1=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 서고자료신청:
서고에 보관된 자료에 대한 열람신청 서비스 이용방법: 로그인 → 자료검색 → [상세정보] 클릭 → 권별정보에서 자료 선택 →[서고자료신청] → 자료비치완료 문자 수신 →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 수령
서가 둘러보기
서가둘러보기 로딩중
목록보기 

목차



머리말-3
제1장 총론-9
  제1절 고용환경의 변화와 차별문제-9
  제2절 고용차별문제의 논의 대상-15
제2장 고용차별 일반론-21
  제1절 평등과 차별의 논의변화와 고용차별의 이슈-21
  제2절 평등과 고용차별-24
    Ⅰ. 평등과 평등권-24
    Ⅱ. 고용차별금지의 근거 및 성격-33
    Ⅲ. 고용상 차별에서의 쟁점-50
    Ⅳ. 고용상 차별금지제도의 특징 및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목적-71
  제3절 차별에서의 개념적 요소와 고용상 차별-83
    Ⅰ. 일반적인 차별개념과 고용상 차별의 개념-83
    Ⅱ. 고용상 직접차별과 간접차별-90
    Ⅲ. 차별행위의 주체 및 비교집단-96
    Ⅳ. 차별행위의 증거와 입증책임-105
    Ⅴ.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한 사유-107
  제4절 차별적용 예외사항과 합리적 이유-111
    Ⅰ. 차별적용의 합리적 이유-111
    Ⅱ.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서의 진정직업자격-112
    Ⅲ. 실질적 고용평등증진으로서 적극적 개선조치-140
    Ⅳ. 합리적 이유로서의 정책적 우대조치-180
제3장 고용차별금지 법령 및 차별금지 세부사항-205
  제1절 차별금지 사항의 국제적 동향-205
    Ⅰ. 인권선언 및 차별철폐 국제협약-205
    Ⅱ.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약-212
    Ⅲ. 유럽연합(EU)입법지침-213
제2절 주요 국가의 차별금지법 및 차별금지사항-217
    Ⅰ. 독일-217
    Ⅱ. 프랑스-219
    Ⅲ. 미국-223
    Ⅳ. 영국-226
  제3절 국내 주요 법령상의 차별금지 사항-229
    Ⅰ. 헌법규정-229
    Ⅱ. 주요 노동관계법의 규정-230
    Ⅲ. 인권위법의 규정-233
    Ⅳ. 고용법규 외의 고용관련 차별금지규정-234
    Ⅴ. 차별금지법규에서의 주요 차별금지사유의 특징-234
  제4절 차별금지사유 및 영역과 유형별 분류-240
    Ⅰ. 차별원인별 접근법-240
    Ⅱ. 차별금지사유-241
    Ⅲ. 차별금지 영역-243
    Ⅳ. 차별유형별 분류-243
제4장 고용차별의 이론적 접근 및 판단기준-247
  제1절 논의의 대상 및 범위-247
  제2절 고용상 차별론의 이론적 접근-248
    Ⅰ. 고용차별의 이론적 접근방법-248
    Ⅱ. 권리론적 접근-250
    Ⅲ. 행위론적 접근-252
    Ⅳ. 목적론적 접근-255
    Ⅴ. 판단론적 접근-256
    Ⅵ. 방어론적 접근-258
    Ⅶ. 우대보호론적 접근-261
  제3절 고용상 차별판단 심사기준-263
    Ⅰ. 차별판단 심사기준 개관-263
    Ⅱ. 차별판단 심사기준 외국 사례-266
    Ⅲ. 국내 차별판단기관의 차별판단 심사기준-280
    Ⅳ. 차별판단 심사기준 적용의 시사점-309
제5장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311
  제1절 고용차별의 판단을 위한 유형별 분류-311
  제2절 사유별 차별에 대한 판단-313
    Ⅰ. 환경적 차별에 대한 판단-313
    Ⅱ. 고용형태별 차별에 대한 판단-353
    Ⅲ. 근로자의 외재적 특성에 의한 차별판단-364
    Ⅳ. 근로자의 내재적 특성에 의한 차별판단-391
  제3절 고용과정별 쟁점차별에 대한 판단-434
    Ⅰ. 모집ㆍ채용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 판단-435
    Ⅱ. 고용내용에서의 합리적 이유 판단-469
    Ⅲ. 고용종료에서의 합리적 이유 판단-557
제6장 고용차별에 대한 권리구제-581
  제1절 서설-581
  제2절 고용상 차별의 구제제도 외국 입법례-583
    Ⅰ. 미국의 입법례-583
    Ⅱ. 독일의 입법례-584
  제3절 국내 차별구제기관별 구제방법-585
    Ⅰ. 헌법재판소-585
    Ⅱ. 법원-587
    Ⅲ. 국가인권위원회-593
    Ⅳ.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600
  제4절 권리구제의 내용 및 효과와 정책적 과제-607
    Ⅰ. 권리구제의 내용 및 효과-608
    Ⅱ. 권리구제제도의 정책적 과제-610
제7장 고용차별에 대한 정책적 과제-613
  제1절 서설-613
  제2절 개념적 정의 및 차별사유 등의 명확화-615
    Ⅰ. 차별개념요소에 대한 정의의 명확화-615
    Ⅱ. 차별영역과 차별사유의 명확화-620
  제3절 구제제도의 인식제고 강화 및 법령부정합 해소-627
    Ⅰ. 차별구제제도 등의 강화-627
    Ⅱ. 차별행위방지를 위한 인식제고활동 강화-628
    Ⅲ. 법령간 부정합 해소 및 고용차별금지기본법의 제정-631
  제4절 차별판단 가이드라인 및 제도보완-636
    Ⅰ. 차별판단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636
    Ⅱ. 차별판단기능 및 지도감독기능 일원화-637
    Ⅲ. 강제이행명령제도 도입 및 부당노동행위 보완-637
〈參考文獻〉-639
〈부록〉고용차별금지기본법(안)-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