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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걱정하는 나라 : 문재인정부 중간평가 / 한반도선진화재단 편 ;이용환,강주현,김병섭,박광무,임기철,장인환 [지음]
국민이 걱정하는 나라 : 문재인정부 중간평가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국민이 걱정하는 나라 : 문재인정부 중간평가 / 한반도선진화재단 편 ;이용환,강주현,김병섭,박광무,임기철,장인환 [지음]
  • ·발행사항 [서울] : 한반도선진화재단, 2019
  • ·형태사항 369 p. :삽화, 도표 ;23 cm
  • ·총서사항 (선진화 정책시리즈 ;34)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361-369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3093308  93300: \2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51.11  듀이십진분류법-> 352.3  
  • ·주제명 한국 행정[韓國行政]정책 평가[政策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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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한반도선진화재단 편 ;이용환,강주현,김병섭,박광무,임기철,장인환 [지음] 2019 SE0000482385 351.11-19-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한반도선진화재단 편 ;이용환,강주현,김병섭,박광무,임기철,장인환 [지음] 2019 SE0000482386 351.11-19-1=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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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문제 제기

Chapter 02 국가가치의 중요성과 영향
자유가 왜 중요한가?-30
자유의 의미와 한계-38
시대정신으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42

Chapter 03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위기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48
⑴ 국가권력의 개념과 실제-48
⑵ 국가이념의 중요성-50
⑶ 국가목표 설정과 국가이익 추구-53
국가권력의 위기-56
⑴ 권력의 사유화 위험성-56
⑵ 국정철학의 모호성이 야기하는 혼란-60
⑶ 헌법정신의 훼손 위기-66
⑷ 법치주의 파괴와 사법위기-69
⑸ 적폐청산 남용과 정당성 위기-79
⑹ 인사원칙 훼손과 도덕성 위기-85
⑺ 청와대 월권과 행정 위기-91

Chapter 04 10대 정책평가
대북·안보 정책-106
⑴ 대북정책 기조-106
⑵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116
⑶ 국방안보정책-119
⑷ 한미동맹 정책-128
⑸ 대북 인권정책-138
경제정책-143
⑴ 경제정책 기조-143
⑵ 무너지는 경제생태계-154
⑶ 소득주도성장 정책-160
⑷ 혁신성장 정책의 허와 실-173
⑸ 스튜어드십코드와 정부의 기업경영 개입-193
⑹ 지역상생형 일자리-198
⑺ 부동산 정책-205
재정정책-216
⑴ 가파른 예산증가와 추경의 관성화-216
⑵ 예타 면제와 무책임 행정-222
과학기술혁신정책-229
⑴ 질적 전환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정책-229
⑵ 문재인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230
⑶ 과학기술혁신전략의 방향과 과제-234
환경과 에너지 정책-240
⑴ 환경 포퓰리즘-240
⑵ 탈원전 정책의 모순-245
⑶ 미세먼지 대응 정책-256
⑷ 4대강 보 해체의 찬반 논리와 현실-262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271
⑴ 친(親)노동, 반(反)기업 고용·노동정책-271
⑵ 노조의 불법 및 폭력 방조, 공권력 포기-275
⑶ 무분별한 노동시장 개입-281
⑷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 부족과 노동개혁 실종-285
교육정책-291
⑴ 오락가락 교육정책-291
⑵ 무리한 자사고 폐지 정책-296
복지정책-304
⑴ 선심성 복지정책-304
⑵ 확대되는 현금성 지원정책-309
⑶ 문재인 케어 정책-314
문화·언론정책-320
⑴ 문화정책-320
⑵ 국민소통과 언론정책-330
사회 갈등과 혐오조장 정책-340
⑴ 정치인의 언행과 사회갈등 유발정책-340
⑵ 일자리 갈등의 구조와 원인-344
⑶ 젠더갈등 유발요인과 현상-346

Chapter 05 맺는 말-356

참고 문헌-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