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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군정치와 '관료적 시장경제' = Military first policy and 'bureaucratic market economy' / 지은이 : 강채연
북한 선군정치와 '관료적 시장경제' = Military first policy and 'bureaucratic market economy'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북한 선군정치와 '관료적 시장경제' = Military first policy and 'bureaucratic market economy' / 지은이 : 강채연
  • ·발행사항 서울 : 선인, 2019
  • ·형태사항 338 p. :삽화, 도표 ;23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p. 297-314)과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0682779  93300: \28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0.9111  듀이십진분류법-> 330.95193  
  • ·주제명 선군 정치(북한어)[先軍政治]시장 경제[市場經濟]북한(국명)[北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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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강채연 2019 SE0000476797 320.9111-19-3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지은이: 강채연 2019 SE0000476798 320.9111-19-3=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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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문-5

제1부 서론-17
제1장 문제제기와 연구내용-19
1. 주요 주장-19
2. 연구목적-29
3. 연구방법과 내용-34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평가-39
1. 북한 경제의 다중 기획구조에 따른 논쟁-39
2. 북한 시장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 평가-44
1) 제도경제학적인 접근과 평가-44
2) 정치경제학적인 접근과 평가-49
3) 체제전환국들의 경제개혁과 북한 비교-55

제2부 북한 경제체제의 통합적 설명 모델-75
제1장 경제체제전환이론과 북한 적용가능성-77
1. 경제체제와 경제체제전환이론-77
2. 경제체제전환이론의 북한 적용가능성-83
3. 북한 경제체제변화에 지속되는 논쟁들-88

제2장 ‘관료적 시장경제’ 모델 제기-93
1. ‘관료적 시장경제’ 모델의 이론적 배경-93
2. ‘관료적 시장경제’ 모델의 유형과 특징-101
3. 북한의 억압적인 ‘관료적 시장경제’ 특징-106

제3부 관료적 시장경제의 등장 (선군정치 1기)-119
제1장 선군정치의 출현과 시장의 병존-121
1. 선군정치의 의미와 평가-121
2. 선군정치의 구분, 시장의 병존-126
1) 선군정치 1기(1995~2011)-127
 (1) 전기(1995~2001)-127
 (2) 후기(2002~2011)-130
 2) 선군정치 2기(2012~현재)-133

제2장 관료적 시장경제의 형성과 등장-137
1. 비공식 시장의 형성과 선군정치의 결합-137
1) 비공식·공식 시장의 개념과 범주-137
2) 비공식 시장의 형성과 통제메커니즘-139
 (1) 비공식 시장과 경제분권화-139
 ① 비공식시장의 형성-139
 ② 경제 분권화와 기업의 비공식 시장 침투-143
 ③ 기업의 비공식 시장 침투 사례-151
 (2) 비공식 시장에 대한 당국의 대응-156
 ① 새로운 통제기구들의 출현-156
 ② 비공식 시장과 통제 메커니즘 결합-160
3) 비공식 시장과 선군정치 결합-168
 (1) 군부의 비공식 시장 침투-168
 (2) 군부의 비공식 시장 침투 부작용-175

2. 관료적 시장경제의 등장-180
1) 새 경제정책과 국영기업·시장의 대응-180
 (1) 7.1 조치와 종합시장 현실화-180
 ① 7.1 새 경제관리조치-180
 ② 종합시장의 현실화-185
 (2) 국영기업·시장의 대응과 한계-188
 ① 국영기업과 시장의 대응-188
 ② 당국의 대응과 한계-195
2) 관료적 시장경제의 등장과 메커니즘-204
 (1) 관료적 시장경제의 등장-204
 (2) 관료적 시장경제의 현실적 작동구조-211

제4부 관료적 시장경제의 확산 (선군정치 2기)-225
제1장 실리 경제정책과 관료적 시장경제의 확산-227
1. 선군정치·선군경제·선군통제의 가속화-227
2. 6.28 경제 관리방법 제시, 그 한계-235
3. 관료적 시장경제의 확산-241
1) 부동산시장-241
2) 건설시장-244
3) 사교육시장-249
4) 반도체시장, 기타 서비스업시장-253

제2장 관료적 시장경제의 확산요인-256
1. 당국과 시장의 반사효과와 이익-256
2. 핵·경제발전병진(竝進)노선의 유인과 효과-261
3. 선군경제건설노선의 패러독스(Paradox)-266

제5부 평가와 전망-279
 제1장 선군정치와 시장경제의 병존(竝存) 모순-281
 제2장 북한 관료적 시장경제의 도전요인-287

참고문헌-297
찾아보기-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