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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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6
프롤로그 대한민국의 항로를 돌리자!-18
제1장 지대추구사회에서 벗어나자
남산과 설악산의 케이블카-32
세금으로 보장되는 버스업자들의 지대-34
앉아서 수조 원, 재벌일족의 지대불로소득-36
전관예우도 지대-38
지대불로소득과 지대추구경제-40
대표적인 지대불로소득의 원천, 부동산-43
‘SKY 캐슬’과 의사들의 지대-46
교수들이 누리는 직업지대-48
대한민국 교수는 우주 최강의 직업?-50
지대불로소득을 키우는 정치-53
공유재를 다시 공유재로-55
지대 철폐와 지대감수성 키우기-58
공유재 파괴로 이익을 얻는 것도 막아야-60
영풍그룹의 공유재 파괴와 지대-63
지대불로소득을 없애야 ‘헬조선’에서 벗어나-66
제2장 방향전환의 큰 그림 _ 공생·공유·공정
‘큰 그림’ 없는 사회는 기득권 고착 사회-71
‘큰 그림’이 사라진 대한민국-74
토지사유제를 반대한 정약용-76
독립 이후 최대 개혁은 농지개혁-78
조봉암의 ‘큰 그림’과 좌절-84
국가의 ‘큰 그림’인 헌법의 파행-86
혼란스러웠던 진보정당의 ‘큰 그림’-89
촛불 이후, 우리 사회의 방향은?-91
공생·공유·공정사회로-92
전환의 절박성과 현실성-95
시급한 열 가지 경로과제 : 3기 7탈-97
‘3기 7탈’을 위한 수단 : 전환예산, 전환정부-103
제3장 세 가지 기본을 보장하자 _ 3기
1. 자율선택 기본소득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기본소득-112
월 150만 원부터 월 10만 원까지 선택 가능-114
43조 원 정도면 시행 가능-116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118
2. 기본주거
지금 세입자는 조선시대 소작농 처지-123
농지개혁 방식을 응용해야-124
3주택 이상 소유 금지해야-125
부동산보유세 대폭 강화-126
국민연금기금을 100조 원 활용하자-127
주택 가격 안정 +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129
개헌 때 토지공개념 강화해야-131
3. 기본농지·농사·먹거리
높아지는 먹거리위기의 가능성-133
진짜 안보는 먹거리 자급률 높이기-134
제2의 농지개혁을!-135
월 40만~50만 원의 농민수당-138
모두에게 농사접근권과 건강한 먹거리를!-139
제4장 일곱 가지 잘못된 흐름에서 벗어나자 _ 7탈
1. 탈성장 : 국가의 목표에서 경제성장률을 지워야-145
2. 탈지대 :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지대철폐위원회를-149
3. 탈화석연료·탈핵
2030년까지 45% 감축, 2050년 순제로가 되어야-152
기후악당 국가, 대한민국-155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157
강력한 환경세가 답-160
화석연료의 대안이 방사능일 수 없어-163
4. 탈토건 : 토목공사에 낭비할 세금은 없다-165
5. 탈집중 : 분산이 살 길이다-171
6. 탈경쟁교육 :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176
7. 탈차별·혐오 : 누구도 차별받고 혐오받지 않는 사회를-180
제5장 예산과 정부조직을 바꾸자
1. 전환예산 만들기
500조 원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189
63조 원을 만드는 간단한 방법-194
‘거품예산 발굴의 해’를 정하자-197
세금감면 축소, 탈세방지 등으로 기본소득을-199
증세와 그 외의 재원마련 방안-202
대안예산을 짜보자-204
2. 전환을 위한 정부조직
정부조직의 임무부터 새로 부여해야-207
기획재정부 대신 전환부-209
먹거리주권부, 환경·동물부와 성평등 부총리-211
책임장관제와 ‘지대철폐위원회’-213
민주·투명·책임성을 위한 관료개혁-216
제6장 전환의 출발점 _ 선거개혁, 헌법개정, 평화정착
1. 승자독식에서 비례민주주의로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변화의 시작-224
여성,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비례대표제-226
유능한 정치, 정당다운 정당을 위해-227
2.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다시 짓자 : 헌법개정
민주주의라는 집의 기초와 기둥-231
대통령제, 수정이 필요하다-235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민-237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바꾸자-240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몽니가 낳은 대통령제-242
주권자인 시민들이 헌법개정에 참여해야-246
3. 평화공존이 우선
평화는 강력하게, 통일은 신중하게-249
독일, 통일 이전에 평화가 있었다-251
용두사미에 그친 「남북기본합의서」-252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과제-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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