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메인화면

• ·표제/책임표시사항 (理智) 특허법 = EZ patent law / 임병웅 著
• ·판사항 제18판
• ·발행사항 서울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9
• ·형태사항 57, 1302 p. ;26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9617142  13360: \56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5.92077  듀이십진분류법-> 346.0486  
• ·주제명 특허법(법률)[特許法]변리사 자격 시험[辨理士資格試驗]

목차

Part 1 총론
제1장 지식재산권-3
제1절 서설-3
제2절 지식재산권의 목적-4
제3절 지식재산권의 분류-6
제4절 지식재산권의 이해-11

제2장 특허제도 일반-13
제1절 특허제도의 존립근거-13
제2절 특허제도의 연혁-14

제3장 특허법 일반-16
제1절 특허법의 특징-16
제2절 특허법의 구성-21
제3절 특허법의 목적-23
제4절 특허법의 기본원칙-28

제4장 발명-30
제1절 발명의 성립성-30
제2절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되는 발명-44
제3절 발명의 종류-63

제5장 행위능력, 대리인 및 대표자-75
제1절 행위능력-75
제2절 대리인-80
제3절 복수당사자 대표-94

제6장 기일과 기간-98
제1절 기일-99
제2절 기간-99

제7장 특허에 관한 절차 일반-112
제1절 서설-112
제2절 고유번호의 부여 및 기재 등-113
제3절 서류제출방식의 선택-115
제4절 수수료의 납부-122
제5절 방식심사-129

제8장 절차의 진행 일반-140
제1절 절차의 효력 승계 및 절차의 속행-140
제2절 절차의 정지-142

제9장 보칙-149

Part 2 특허요건
제1장 서설-171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172
제1절 산업상 이용가능성-172
제2절 신규성-180
제3절 진보성-193
제4절 선출원주의-213
제5절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222

제3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237
제1절 불특허발명-237
제2절 국방상 필요한 발명-244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249
제1절 출원인이 될 수 있는 자-249
제2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261
제3절 직무발명-273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297
제1절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297
제2절 명세서의 역할 및 기재방법-316
제3절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361

Part 3 특허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제1장 서설-371

제2장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372

제3장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382

제4장 출원의 보정-393
제1절 서설-393
제2절 절차의 보정(방식보정)-394
제3절 실체보정(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398
제4절 보정각하-419

제5장 분할출원-428

제6장 변경출원-440

제7장 조약우선권주장출원-449

제8장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464

제9장 발명의 동일성-481

Part 4 심사
제1장 심사절차 일반-497
제1절 서설-497
제2절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비교-497
제3절 심사의 분류-500

제2장 심사의 주체-501

제3장 심사의 청구-505
제1절 심사청구제도-505
제2절 우선심사제도-513

제4장 심사의 진행-523
제1절 심사진행절차-523
제2절 거절이유 및 거절이유통지-531
제3절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출원인의 대응방안-539

제5장 심사의 종료-543
제1절 서설-543
제2절 특허여부결정에 의한 종료-543
제3절 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에 의한 종료-564

제6장 심사와 관련된 제도-568
제1절 정보제공제도-568
제2절 출원공개제도-572

Part 5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제1장 서설-587

제2장 국제출원절차-594
제1절 PCT에 의한 국제출원절차-594
제2절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604

제3장 국제조사 및 국제공개-618
제1절 PCT에 의한 국제조사 및 국제공개-618
제2절 대한민국 특허청에서의 국제조사-631

제4장 국제예비심사-636
제1절 PCT에 의한 국제예비심사-636
제2절 대한민국 특허청에서의 국제예비심사-648

제5장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645
제1절 서설-659
제2절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일의 인정과 출원서 등의 취급-660
제3절 국어번역문의 제출-661
제4절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규정-671

Part 6 특허권
제1장 서설-695

제2장 특허권의 발생-697
제1절 특허료의 납부-697
제2절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712

제3장 특허권의 효력-718
제1절 특허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718
제2절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효력의 구체적인 내용-741
제3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782
제4절 이용ㆍ저촉발명-813
제5절 특허권의 침해-824
제6절 침해주장에 대한 대응방안-878
제7절 그 밖의 벌칙-882

제4장 특허권의 변동 등-888
제1절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888
제2절 실시권-901
제3절 특허법상 질권-976

제5장 특허권의 소멸 등-980
제1절 특허권의 소멸-980
제2절 특허권자의 의무-985

Part 7 심판
제1장 심판절차 일반-993
제1절 서설-993
제2절 심판의 분류-994

제2장 심판의 주체-996
제1절 특허심판원-996
제2절 심판의 당사자-1006
제3절 심판의 참가-1017

제3장 심판의 청구-1023

제4장 심판의 진행-1032
제1절 방식심리-1032
제2절 적법성 심리-1034
제3절 본안심리-1037

제5장 심판의 종료-1047
제1절 서설-1047
제2절 심판청구의 취하에 의한 종료-1047
제3절 심결에 의한 종료-1050
제4절 관련문제-1062

제6장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1068
제1절 거절결정불복심판-1068
제2절 특허무효심판 및 정정청구-1075
제3절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1104
제4절 권리범위확인심판-1108
제5절 정정심판-1141
제6절 정정무효심판-1153
제7절 통상실시권허락심판-1157
제8절 특허취소신청-1160
제9절 재심-1174

Part 8 소송
제1장 특허소송1185
제1절 서설-1186
제2절 소송요건-1189
제3절 소송의 제기-1203
제4절 소송의 심리-1206
제5절 소송의 종료-1216
제6절 소송의 불복-1219

제2장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1220

Part 9 조약
제1장 파리조약-1225
제1절 서설-1225
제2절 파리조약의 적용범위-1227
제3절 파리조약의 실체규정-1228

제2장 WIPO 설립조약-1241

제3장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1243

제4장 특허협력조약-1251

제5장 부다페스트 조약-1252

제6장 스트라스부르그협정-1256

제7장 특허법 조약-1257

제8장 특허실체법조약-1262

Part 10 실용신안법
제1장 서설-1265
제1절 실용신안제도 일반-1265
제2절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1266

제2장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의 비교-1269

ㆍ색인(Index)-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