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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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부자된 사람들의 상가 재테크 실전 노하우!
001 부동산 투자, 어떻게 분석하고 투자해야 성공하나?-32
◆ 항상 실수요자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해라!-32
◆ 역세권 주변과 대중교통 등이 발달하는 지역을 공략해라!-32
◆ 교육여건과 생활편의시설, 우수한 상권 등이 수요를 부른다!-33
◆ 남들이 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라!-34
◆ 부동산 시장은 정보수집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35
002 상가투자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할 내용은?-36
003 상가투자는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나?-39
004 상가 입지와 상권분석 어떻게 해야 하나?-42
◆ 입지와 상권의 정의-42
◆ 상권조사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42
005 상가 선임대 후분양상가가 안전할까? 위험성은?-46
006 오피스텔은 상가와 투자 방법은 다르게 해야 한다!-49
007 오피스텔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투자해라!-50
◆ 오피스텔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 여건-50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곳-50
◆ 오피스텔 투자물건을 선택하는 방법-51
◆ 오피스텔은 대형보다 소형이 유리하다!-52
008 상가건물 등은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이 있다-53
◆ 단지내 상가-53
◆ 근린상가-53
◆ 주상복합상가-53
◆ 오피스텔상가-53
◆ 오피스텔-54
◆상가주택-54
009 집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55
◆ 집합건물의 종류-55
◆ 집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권이란?-55
◆집합건물 상가에서 전유부분이란?-55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란?-56
◆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불가하다!-56
◆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57
010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을 분양할 때 분양면적과 평형 계산은?-58
011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때 계약면적과 평형 계산은?-60
◆ 집합건물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계약면적은?-60
◆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서 전용율이 얼마나 중요한가?-60
012 상가투자에서 전용율만 높으면 무조건 좋을까?-62
◆ 전용율이 높으면 공용부분이 적어 상가 활성화에 어렵다!-62
◆ 상가 투자는 전용율보다 상권이 우수해야 성공한다!-62
◆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상가건물에서 약식으로 평형 계산방법-63
Part 2 모르면 당하는 상가·오피스텔 투자 기본 상식!
013 우량한 상가나 오피스텔을 찾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다!-65
014 계약하기 전에 매수할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라!-66
◆ 매수할 상가 등에 수리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66
◆ 매수할 상가를 누가(소유자, 임차인) 사용하고 있는가!-66
◆매수할 상가 등에 임차인의 수와 임차보증금을 확인해라!-66
◆ 매수부동산이 영업할 업종에 대한 규제 또는 제한이 있는 지를 확인-67
015 계약 전에 매수할 상가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라!-68
◆ 인터넷에서 매매와 전·월세 시세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68
◆ 주변 중개업소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해라!-71
016 계약 전에 등기부 열람과 계약을 위한 권리분석-72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하는 방법-72
◆ 누구와 계약을 체결해야 소유권을 안전하게 취득하나?-73
◆ 상가건물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계약은?-74
◆ 등기부에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74
◆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다면?-75
◆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 중 누가 우선순위가 되는 가를 알아야 한다-76
017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라!-78
◆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하는 방법-78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이 다르면 이렇게 해라!-79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는 법-79
018 상가 등에 등기된 채권과 임차권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80
◆ 선순위 채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은?-80
◆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81
019 계약 해제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82
◆ 해약금 약정-82
◆위약금 약정(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82
020 관리비 납부 여부와 선수관리비 인계인수 방법-83
◆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여부-83
◆ 선수관리비 인계인수 방법-83
021 상가와 오피스텔을 개인 또는 사업자명의로 구입할 때 꼭 알아야할 내용-84
◆상가나 오피스텔은 분양시 건물분 부가세와 농특세가 부과 된다!-84
◆ 상가 등을 사업자(개인, 법인)가 매도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세100%가 있다!-86
022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87
023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법인사업자로 취득 후 매도 시에 유의할 사항-89
024 영업 업종이 상가용도와 적합한가와 업종제한 유무를 확인해라!-90
◆ 영업업종이 상가용도에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이다!-90
◆ 영업할 업종제한이나 동일업종에 대한 영업금지 규정이 있는지!-90
025 상가 매수 후 누수 등의 하자를 알았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91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91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의 질의응답-92
Part 3 초보투자라면 꼭 알아야할 매매 계약서 작성법!
026 개인 간에 주거용으로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작성-94
◆오피스텔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과 합의-94
◆ 주거용으로 문화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96
027 개인 간에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작성-99
028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개인에게 팔 때 계약서 작성-102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개인에게 주거용으로 팔 때 계약서 작성 방법-102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개인에게 업무용으로 팔 때 계약서 작성 방법-105
029 임대사업자간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 작성방법-109
◆ 임대사업자간에 작성한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109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112
030 법인명의의 상가건물을 법인이 매수할 때 올바른 계약서 작성 비법-113
◆상가건물(집합건물, 일반건물) 매매 계약할 때 알고 있어야할 내용-113
◆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법인사업자로 취득해 매도 시에 유의할 사항-113
◆ 법인사업자간에 합의한 내용으로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115
031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119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묵시적 갱신된 경우-119
◆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119
◆ 판례와 국토해양부 해석, 공인중개사협회의 실무처리지침-120
032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 계산방법-121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요율-121
◆ 오피스텔 중개보수요율-122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요율-123
◆ 사무실 임대차계약 중개의 경우는?-123
◆부동산중개업법 제2장 20조의 내용(중개수수료 등)-124
033 상가권리금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125
Part 4 당신만 몰랐던 상가투자의 진실과 거짓!
034 구두계약을 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없다?-128
035 계약을 하고 24시간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23
036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 걸까?-131
037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그 돈만 해약금으로 지급하면 된다?-132
038 가계약을 했을 때 가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다?-135
039 계약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있다?-136
040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 있다?-137
041 실권약관이 있으면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없어도 해제할 수 있다?-140
042 상가 등이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141
◆ 이행불능 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은?-141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책임 없다?-142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책임은?-142
043 계약도 부부 간에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143
044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계약금을 떼인다?-144
◆ 계약서에 해약금 조항만 있고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144
◆약관법을 위반한 계약이라면 무효가 된다-145
045 집을 팔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소멸된다?-146
046 상가건물 매수 후 누수 등의 하자를 알았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148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148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의 질의응답-148
Part 5 상가나 오피스텔 임대차 질문 실전상담 113
047 임대인이 구두 합의를 부정하고, 임대료 증액을 요구한다면?-152
048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 만료일은?-154
049 계약 이행 전,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깰 수 있을까?-155
[질문] 계약 만기 전인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155
[질문] 계약을 깰 때 해약금은 보증금의 100%인가?-156
[질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157
[질문] 상가건물을 계약하고 24시간 내에는 해약할 수 있을까?-158
050 임차인의 전기승압 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159
051 사업자등록만 하고, 건물을 인도받지 않아도 대항력 있다?-160
052 공부와 다른 현관에 표시된 5001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은?-161
053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을까?-163
054 1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다?-164
055 환산보증금 범위내, 또는 초과하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166
[질문]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할까?-166
[질문]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167
056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68
057 상가건물이 매매될 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170
058 공동소유건물에서 과반수 이상과 계약하면 전세금 안전하다?-171
[질문] 공유물에서 과반이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171
[질문] 과반수 이상과 계약하면 임차보증금은 안전하게 보호받나?-172
059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173
060 임차인이 만기가 되어도 안 나가는데, 짐을 들어내도 되나?-174
061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175
062 임차인도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176
063 건물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177
064 상가건물을 팔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소멸된다?-178
065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180
066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을까?-181
067 부인으로 임차인 명의변경 시 주의할 점은?-182
068 어린이집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183
069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은 계약기간 전세금과 월세를 올리지 못한다?-184
[질문] 대항력은 어떤 권리인가?-184
[질문]주택이나 상가, 토지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185
[질문]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은 전세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을까?-186
070 바뀐 임대인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할 때?-188
071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189
[질문] 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89
[질문] 임차인이 차임을 2기 또는 3기 이상 연체할 때 기준시점은?-190
[질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용도를 변경한 경우-190
[질문] 상가임차인이 월세 2개월만 연체하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191
[질문] 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191
[질문]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192
072 3기 이상 차임 연체 중에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까?-193
[질문] 주택임차인이 차임 연체 중에 묵시적 갱신이 가능할까?-193
[질문] 상가임차인이 차임 연체 중에 묵시적 갱신이 가능할까?-194
[질문]] 3기 이상 차임 연체한 사실, 3기 이상 차임 연체 중에 있는 경우-195
073 학원 양도할 때,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을까?-197
074 안전진단 D등급일 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198
075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되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199
[질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199
[질문]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200
076 건물주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201
[질문]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까?-201
[질문]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201
[질문]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례는?-202
077 임차인은 권리금회수 기회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203
[질문] 건물주가 만기 해지하는 임차인의 시설물을 인수하겠다면?-203
[질문] 권리금 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까?-204
[질문] 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권리금은?-205
[질문]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206
[질문] 전차인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207
[질문] 계약서 작성할 때 “권리금 포기” 약정이 유효할까?-207
078 연체 차임을 모두 상환했다면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을까?-208
[질문] 밀린 월세를 다 갚았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못 받을까?-208
[질문] 밀린 월세를 다 지급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 책임이 없다?-209
079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권리금회수 기회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210
080 상가에서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의 회수 기회가 상실된다?-211
[질문]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유권해석-211
[질문]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해야한다는 판결-212
[질문]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회수 기회로 보호 받는다!-213
081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하나?-214
[질문]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아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면 계약해야 하나?-214
[질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하나?-215
082 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온다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을까?-216
08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217
084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면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218
085 임차인에게 미리 알렸는데, 임차인 권리금을 보상해야 하나?-219
086 상가권리금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220
087 재계약하면 다시 10년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221
088 임차건물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222
089 임대인이 개인회생, 파산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인다?-223
[질문]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나?-223
[질문]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나?-225
090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27
091 임차인이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 해지할 수 있나?-228
092 상가임차인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상담사례-229
[질문]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100년 갱신요구권 없을까?-229
[질문] 환산보증금 6억 1천만원 이하 임대차에서 10년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까?-230
[질문] 임대차 보호 기간 100년은 기산일이 언제부터 일까?-231
[질문] 임대료가 많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나?-232
[질문]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다?-233
093 건물 매수인이 재건축한다면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234
094 재계약할 때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가 가능할까?-236
[질문] 재계약을 할 때도 증액한도의 제한규정을 적용 받는다?-236
[질문] 재계약 체결할 때도 임대료 증액 청구 5%를 초과할 수 없을까?-238
[질문] 5% 초과 증액해서 지급한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239
[질문]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증액 청구할 수 있나?-240
095 상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241
096 자동문 설치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242
097 경매가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면 전세금을 전액 손해 본다?-243
098 임차건물의 하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선하나?-245
[질문] 임차건물을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245
[질문] 임차인의 통상수선의무에 해당하는 것은?-247
[질문] 하자를 모르고 입주한 경우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물을 수 있나?-247
099 계약 종료 후 임차물에 대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248
[질문]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려고 한다?-248
[질문]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할까?-249
[질문] ‘원상복귀’의 약정이 ‘원상복구’를 의미하는지?-250
[질문] 권리금 지급하고 가게 인수 후 원상복구 범위는?-251
100 상가임대차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252
[질문] 주택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252
[질문] 상가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253
[질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용도를 변경한 경우-254
[질문]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254
101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256
[질문] 종전계약대로 재계약,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갱신하는 경우-256
[질문]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257
[질문]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하는 방법-259
[질문] 상가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260
[질문]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해도 효력이 있을까?-261
102 계약 해제, 계약기간 만료, 묵시적 갱신 중에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할까?-262
[질문] 계약금 2백만원 받고 계약이 해제됐는데, 중개보수를 2백만원 넘게 청구한다?-262
[질문]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됐을 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263
[질문]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263
[질문]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나?-264
[질문] 계약이 해제되어도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265
[질문]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266
[질문] 자동 연장 상태에서 나가면 중개보수 누가 낼까?-267
[질문]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할까?-267
[질문]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이 없나?-268
103 오피스텔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을 잘못 판단해 손해 볼 뻔한 사례-269
[질문] 입찰대상 물건정보와 입찰결과 내역은?-269
[질문] 매수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증금을 인수할 뻔한 사례-270
[질문] 이러한 경매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271
104 상가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잘못했다면 어떻게 탈출할까?-272
[질문] 입찰할 물건정보와 입찰결과 내역은?-272
[질문] 상가임차인의 잘못된 배당요구로 낙찰자가 인수할 뻔한 사례-273
[질문]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현명하게 탈출하는 비법!-274
Part 6 아는 만큼 보호받는 상가 임대차 질문 500사례
10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은?-276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건물은?-276
[질문] 임차인이 상임법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277
106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279
[질문] 상가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대항력 있다?-279
[질문] 일반거래로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의 대항력은?-280
[질문] 상가에서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나?-280
[질문]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이 있을까?-281
[질문]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282
[질문]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의 판단은?-283
[질문] 상가나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283
[질문] 신탁 등기된 상가 등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284
107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285
108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누구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287
109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289
110 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291
111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의 최단 계약기간은?-292
112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은?-293
[질문]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293
[질문] 계약갱신요구권 100년을 행사하지 못하는 임차인도 있다?-295
113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범위내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의 차이점은?-296
[질문]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범위내의 임차인은?-296
[질문]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297
114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에 포함 되는지?-298
115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다른가?-299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299
[질문]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301
116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할까?-302
[질문]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있다?-302
[질문] 임차권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있다?-303
117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304
[질문]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상임법 제11조)-304
[질문]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상임법 제12조)-305
118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와 손해배상청구권은?-306
119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다?-309
120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311
121 경매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312
122 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은?-314
[질문]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이 없다-314
[질문] 임차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다-314
[질문]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315
123 환산보증금 범위 내와 초과하는 임차인 상담사례 모음-316
[질문] 상임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은?-316
[질문]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의 제공 등-317
[질문] 경매나 공매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317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여부-318
[질문]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에 대한 판단(상임법 제8조)-319
[질문] 임대차 기간보호(상임법 제9조)-320
[질문]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상임법 제10조)-320
[질문] 묵시적 갱신(상임법 제10조 4항)-321
[질문] 권리금회수 기회보호(상임법 제10조의4)-322
[질문] 차임의 연체와 해지(상임법 제10조의8)-322
[질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상임법 제11조)-323
[질문]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상임법 제12조)-323
[질문]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상임법 제13조)-324
124 상가임차인의 권리분석과 배당은 어떻게 하면 되나-325
[질문]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다!-325
[질문] 환산보증금의 범위 내의 임차인도 유의할 점이 많다!-326
[질문] 환산보증금 범위내의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328
125 서울시 상가건물의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330
[질문] 서울시 문래동 상가건물 임차인 조사 및 권리신고 내역-330
[질문] 등기부상의 권리와 부동산상의 권리를 분석해 보자!-332
[질문]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333
126 인천광역시 상가건물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336
[질문] 인천시 작전동 상가건물 임차인 조사 및 권리신고 내역-336
[질문] 등기부상 권리와 부동산상의 권리를 분석해 보자!-337
[질문] 배당표를 작성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338
Part 7 자신에게 유리한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법!
127 상가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과 합의하는 과정은?-342
◆ 상가건물 월세 계약내용과 권리(시설) 양도 핵심 요약정리-342
◆ 임차할 상가를 방문 현황파악과 업종이 영업용도와 적합여부 점검-343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상가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344
◆ 상가건물의 시세, 등기된 선순위채권과 다른 임차인들 확인-344
◆ 등기부열람으로 소유자 확인과 권리하자에 대한 분석-345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내역과 일치여부 확인-348
◆ 상가건물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348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349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할 핵심 내용정리-349
128 일반건물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방법-352
129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과 임대인과 본 계약 진행 과정-356
130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비법-357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과 그 진행과정-357
◆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ㆍ양수 계약서 작성 방법-359
◆비품 목록서(특약사항 별지)-362
131 임대인과 상가건물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363
132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367
◆르네상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367
◆ 르네상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368
133 주거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372
◆ 행복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372
◆ 행복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372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376
Part 8 중개사고 발생 시, 꼭 알아야할 18가지 실전노하우!
134 떼인 보증금, 중개업소 100% 책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378
[질문] 중개업소에서 계약하면 떼인 보증금 100% 보장받을 수 있을까?-378
[질문] 전세금을 떼인 경우 임대인에게 100% 보상청구가 가능하다?-379
[질문] 떼인 보증금을 중개업자에게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380
135 중개업자의 과실 책임이 크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381
[질문]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381
[질문]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중개업자의 과실 책임은?-382
[질문] 토지별도등기로 인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손해 본 사례-382
[질문] 신탁 부동산에 계약해서 보증금을 떼였다면 보상청구범위는?-383
[질문]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해서 손해를 보았다면?-383
136 임차인의 과실 책임이 많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384
[질문]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일 때 중개업자의 과실 책임은?-384
[질문]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확인ㆍ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385
[질문] 선순위임차인을 중개업자가 설명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떼인 사례-386
[질문] 건축물대장과 다른 구분호수로 전입신고해서 손해를 본 임차인들!-387
137 중개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388
[질문] 공동중개에서 중개를 하지 않은 다른 중개업자의 책임은?-388
[질문] 중개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389
138 임대차기간 중에 경매나 공매 통지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391
[질문]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대응방법-391
[질문]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으로 배당요구하는 방법은?-392
139 경매절차에서 언제 배당금 받고, 언제 건물을 인도해야 할까?-393
[질문] 경매에서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절차는?-393
[질문] 경매당할 때 임차인의 건물인도 시기와 부당이득 발생 시기?-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