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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스 교정학 = Essence penology : 2019 7·9급 공채·경채 / 각종 승진 시험대비.형사정책편 / 저자 : 목지향
에센스 교정학 = Essence penology : 2019 7·9급 공채·경채/각종 승진 시험대비. 형사정책편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에센스 교정학 = Essence penology : 2019 7·9급 공채·경채 / 각종 승진 시험대비.형사정책편 / 저자 : 목지향
  • ·발행사항 서울 : 미래아카데미 :북이그잼, 2018
  • ·형태사항 388 p. :초상 ;26 cm
  • ·주기사항 색인수록
    북이그잼은 미래아카데미의 출판 브랜드임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6837312  13360: \2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4.6077  듀이십진분류법-> 364.63  
  • ·주제명 교정학[矯正學]형사 정책[刑事政策]공무원 시험[公務員試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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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편 저자: 목지향 2018 SE0000462632 364.6077-19-3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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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형사정책의 기초이론
제1절 개 관 -10
01 형사정책의 개념 - 10
02 형사정책의 의의 및 특성 - 11
03 형사정책의 유형 - 12
04 형사정책의 한계 - 13
제2절 형사정책학 - 14
01 형사정책학의 체계적 지위 - 14
02 형사정책학의 특성 - 14
03 형사정책학의 구성요소 - 15
04 형사정책학과 인접학문 - 16
05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 18

제2장 형사정책의 연혁
제1절 고전학파 - 25
01 개 요 - 25
02 형법개량운동 - 28
03 감옥개량운동 - 32
04 재판의학 및 재판사례연구 - 36
05 고전학파의 평가 - 36
제2절 실증주의학파 - 38
01 개 요 - 38
02 제도학파 - 39
(지도학파·범죄지리학파·범죄통계학파)
03 이탈리아 실증학파 - 40
04 프랑스 환경학파(리용학파) - 45
05 독일 사회학파 - 50
제3절 범죄사회학파 - 53
01 개 요 - 53
02 다원인자론 - 54
03 문화전달에 중점을 두는 이론 - 55
04 사회갈등에 중점을 두는 이론 - 65
05 사회구조에 중점을 두는 이론(긴장이론) - 70
06 사회통제(사회심리)에 중점을 두는 이론 - 79
제4절 범죄학의 새로운 동향 - 88
01 억제이론(법률적 통제) - 88
02 합리적 선택이론 - 90
(Rational Choice Theory)
03 낙인이론(Labeling Theory) - 92
04 비판범죄학(Critical Criminology) - 98
제5절 형사정책의 새로운 동향 - 104
01 범죄인·수형자의 인권강조 - 104
02 범죄방지대책의 합리화 - 104
03 형벌의 일반예방기능의 강조 - 104
04 응보적 회귀 경향 - 105
05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 105
06 비형벌화(Depenalization) - 108
07 중간처우 및 사회내처우제도의 발전 - 109

제3장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
제1절 범 죄 -110
01 범죄의 개념 - 110
02 (신규)범죄화(Criminalization) - 112
03 과잉범죄화 - 113
04 일탈행위 - 113
05 범죄의 분류 - 114
06 암수범죄 - 115
제2절 범죄인 -· 122
01 범죄인의 의의 - 122
02 범죄인의 분류 - 122
제3절 피해자 -· 131
01 개 요 - 131
02 피해자학(Viktimologie) - 133
03 피해자의 분류 - 137
04 범죄피해자의 특징 - 139
05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 140
06 범죄피해자보호법 주요내용 - 141

제4장 범죄원인론
제1절 범죄원인 연구의 접근방법 - 149
01 소질설과 환경설 - 149
02 일원론과 다원론 - 150
03 일반화이론과 유형화이론 - 151
04 비결정론과 결정론 - 151
05 생물학적 원인론 - 152
·심리학적 원인론·사회학적 원인론
06 미시적 환경론과 거시적 환경론 - 153
07 합의론과 갈등론 - 153
제2절 범죄원인의 생물학적 접근 - 155
01 유전과 범죄 - 155
02 신체적 특징과 범죄 - 162
03 뇌기능장애와 범죄 - 165
제3절 범죄원인의 심리학적 접근 - 167
01 심층심리와 범죄 - 167
02 성격과 범죄 - 169
03 기타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 170
제4절 범죄원인의 정신의학적 접근 - 173
01 정신장애와 범죄 - 173
02 알코올과 범죄 - 176
제5절 범죄원인의 개인환경적 접근 - 178
01 가정과 범죄 - 178
02 화이트칼라(White Collar)범죄 - 181
제6절 범죄원인의 사회환경적 접근 - 183
01 경제환경과 범죄 - 183
02 전쟁과 범죄 - 186
제7절 범죄원인의 문화환경적 접근 - 187
01 매스미디어와 범죄 - 187
02 종교와 범죄 - 189
제8절 특수한 형태의 범죄 - 190
01 여성범죄(페미니스트 범죄학) - 190
02 직업범죄 - 193

제5장 범죄대책 일반론
제1절 개 관 -195
01 범죄대책의 의의 - 195
02 범죄대책모델 - 195
제2절 범죄예방 - 198
01 범죄예방의 의의 및 모델 - 198
02 초범예방을 위한 대책 - 199
03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 201
제3절 범죄예측 - 204
01 의 의 - 204
02 범죄예측의 전제조건 - 204
03 연 혁 - 205
04 범죄예측방법 - 206

제6장 형사사법 정책론
제1절 개 관 -210
01 형사사법 정책론의 의의 - 210
02 형사사법절차 - 210
03 다이버전(전환) - 211
04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 - 213
제2절 각종 유예제도 - 215
01 기소유예 - 215
02 선고유예 - 217
03 집행유예 - 219
제3절 양형과 형사정책 - 224
01 개 요 - 224
02 양형의 합리화방안 - 226
제4절 회복적 사법 - 236
01 개 요 - 236
02 연 혁 - 238
03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검토 - 240
04 회복적 사법의 실천모델 - 241
05 평 가 - 242

제7장 형벌론
제1절 개 관 -244
01 개 요 - 244
02 형벌의 본질(목적) - 245
03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종류 - 249
제2절 사형제도 - 251
01 의의 및 본질 - 251
02 연 혁 - 251
03 사형존폐론 - 252
04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 254
05 사형제도의 위헌문제 - 255
06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 257
제3절 자유형제도 - 258
01 의의 및 본질 - 258
02 연 혁 - 259
03 자유형의 집행방법 - 260
04 자유형의 종류 - 261
05 자유형의 문제점 - 262
06 자유형의 개선방안 - 263
제4절 재산형제도 - 270
01 의의 및 연혁 - 270
02 재산형의 종류 - 271
03 재산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76
04 노역장유치(환형처분) - 280
제5절 명예형제도 - 284
01 의의 및 연혁 - 284
02 명예형의 종류 - 284
03 명예형의 문제점 - 285
제6절 형의 양정·시효·소멸·경중 - 287
01 형의 양정 - 287
02 형의 시효 - 288
03 형의 소멸 - 289
04 형의 경중 - 292

제8장 보안처분론
제1절 개 관 -294
01 보안처분의 의의 - 294
02 보안처분의 필요성 - 295
03 보안처분의 정당성 - 295
04 보안처분의 연혁 - 296
05 보안처분의 기본원리 - 299
06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 301
07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 302
08 보안처분과 사회방위이론 - 305
제2절 보안처분의 종류 - 309
01 대인적 보안처분 - 309
02 대물적 보안처분 - 314
제3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 315
01 현행법상 보안처분의 특징 - 315
02 형법상 보안처분 - 315
03 소년법상 보안처분 - 316
0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안처분 - 317
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안처분 - 328
06 보안관찰법상 보안처분 - 329
0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 331
관한 법률상 보안처분

제9장 소년범죄론
제1절 개 관 -340
01 소년범죄의 의의 - 340
02 소년보호의 이념 - 342
03 소년보호의 원칙 - 342
04 소년교정의 모형 - 345
05 소년범죄의 현대적 특징 - 346
06 현대 소년사법의 경향 - 347
07 소년범죄의 원인 및 대책 - 349
제2절 소년법상 소년범죄대책 - 351
01 개 요 - 351
02 보호처분 - 355
03 형사처분 - 366
04 비행예방 및 벌칙 - 372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 374
법률상 소년범 처우
01 총 칙 - 374
02 수용·보호 - 375
03 교정교육 - 381
04 출 원 - 382

부 록 색 인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