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상세검색 닫기
자료유형
본문언어
출판년도 ~
정렬
검색 화면지우기 닫기
상세검색 +
검색

기타

  • 홈으로
글씨 글씨 확대 글씨 축소
현대 국제군축법의 이론과 실제 = Theory and practice of comtemporary international disarmament law / 지은이 : 이용호
현대 국제군축법의 이론과 실제 = Theory and practice of comtemporary international disarmament law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현대 국제군축법의 이론과 실제 = Theory and practice of comtemporary international disarmament law / 지은이 : 이용호
  •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9
  • ·형태사항 viii, 351 p. :표 ;26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p. 330-337)과 색인(p. 341-351)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33717  93360: \23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49.82  듀이십진분류법-> 327.1747  
  • ·주제명 군비 축소[軍備縮小]국제법[國際法]핵문제[核問題]
권별정보 자료위치출력 관심도서 보기 관심도서 담기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권별정보 안내
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지은이: 이용호 2019 SE0000459889 349.82-19-3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지은이: 이용호 2019 SE0000459890 349.82-19-3=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 서고자료신청:
서고에 보관된 자료에 대한 열람신청 서비스 이용방법: 로그인 → 자료검색 → [상세정보] 클릭 → 권별정보에서 자료 선택 →[서고자료신청] → 자료비치완료 문자 수신 →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 수령
서가 둘러보기
서가둘러보기 로딩중
목록보기 

목차


제1편 군축의 일반론 -1 

제1장 군축의 일반적 성질 -3 
Ⅰ. 군축의 용어와 정의 -3 
Ⅱ. 군축의 대상 -7 
Ⅲ. 군축의 방법 -8 
Ⅳ. 군축조치의 분류 -10 
Ⅴ. 군축기구 -12 
Ⅵ. 군축과 군사비용 -16 
Ⅶ. 군축의 한계 -21 

제2장 군축과 검증 -23 
Ⅰ. 군축조약과 검증 -23 
Ⅱ. 검증의 개념 -25 
Ⅲ. 검증의 일반적 과정 -29 
Ⅳ. 군축조약상 검증체제의 발전 -34 
Ⅴ. 검증체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42 

제3장 군축분야에서의 유엔 및 제네바군축회의의 역할 -46 
Ⅰ. 유엔의 역할 -46 
Ⅱ. 제네바군축회의의 역할 -57 

제4장 국제군축법의 법원 -58 
Ⅰ. 다자조약 -58 
Ⅱ. 양자조약 -68 
Ⅲ. 유엔 총회의 결의 -72 

제2편 핵무기와 국제군축법 -75 

제1장 핵무기와 그 국제법적 규제 -81 
Ⅰ. 핵무기의 개념 -81 
Ⅱ. 핵무기의 국제법적 규제 -88 

제2장 핵무기의 전면적 규제 -91 
Ⅰ.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91 
Ⅱ.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한계 -101 

제3장 전략핵무기의 규제 -102 
Ⅰ. 미국과 구소련(러시아) 간의 협상과정 -104 
Ⅱ. 관련 조약의 주요내용 -111 
Ⅲ. 한계 -126 

제4장 핵무기의 비확산 -132 
Ⅰ.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133 
Ⅱ.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발달 -140 
Ⅲ.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과제와 전망 -157 

제5장 비핵지대의 설치-159 
Ⅰ. 비핵지대의 개념 및 전개 -159 
Ⅱ. 비핵지대에 관한 여러 조약들 -161 
Ⅲ. 한계 -170 

제6장 핵실험의 규제 -172 
Ⅰ. 핵실험 규제의 전개 -172 
Ⅱ. 핵실험 규제의 주요내용 -180 
Ⅲ. 핵실험 규제의 한계 -185 

제7장 핵무기사용의 규제 -191 
Ⅰ. 권고적 의견의 수락배경 -193 
Ⅱ. 권고적 의견의 주요내용 -196 
Ⅲ. 권고적 의견의 검토 -197 
Ⅳ. 한계와 과제 -209 

제8장 핵물질의 규제 -211 
Ⅰ.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212 
Ⅱ. 핵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217 
Ⅲ. 핵물질의 실체적 보호에 관한 협약 및 핵분열성물질의 생산금지조약 -223 
Ⅳ. 한계와 과제 -224 

제9장 운반체(미사일)의 규제 -226 
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성립과 발전 -227 
Ⅱ.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주요내용 -231 
Ⅲ.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한계와 과제 -235 
Ⅳ.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미사일방어(Missile Defence)체제 -243 

제10장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안보구상(PSI) -247 
Ⅰ.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안보구상(PSI)의 성립과 주요내용 -248 
Ⅱ.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안보구상(PSI)의 발전 -252 
Ⅲ.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안보구상(PSI)의 한계와 과제 -255 

제11장 핵군축의 한계와 전망 -263 

제12장 북한의 핵무기와 국제군축법 -267 
Ⅰ.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탈퇴 -267 
Ⅱ. 지하핵실험 -274 
Ⅲ. 미사일의 시험발사 -282 
Ⅳ. 핵무기의 해결방안 -283 

제3편 생물·화학무기와 국제군축법 -295 

제1장 생물·화학무기의 개념 -297 

제2장 생물·화학무기의 규제과정 -299 

제3장 생물·화학무기의 규제내용 -302 
Ⅰ. 생물무기협약(BWC)의 주요내용 -302 
Ⅱ. 화학무기협약(CWC)의 주요내용과 의의 -302 
Ⅲ. 오스트레일리아그룹(Australia Group) -310 

제4장 생물·화학무기 군축의 한계 -311 

제4편 재래식무기와 국제군축법 -313 

제1장 재래식무기와 그 규제과정 -315 
Ⅰ. 재래식무기의 정의 -315 
Ⅱ. 재래식무기의 규제과정 -315 

제2장 재래식무기의 규제내용 -319 
Ⅰ.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이용금지협약(ENMOD Convention) -320 
Ⅱ. 특정재래식무기사용규제협약(Inhumane Weapons Convention) -321 
Ⅲ. 유럽에서의 재래식무기의 제한에 관한 조약(CFE 조약) -323 
Ⅳ. 대인지뢰금지협약(APM Ban Convention) -325 
Ⅴ. 집속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326 
Ⅵ. 무기거래금지조약(Arms Trade Treaty) -326 
Ⅶ. 바세나르(Wassenaar)체제 및 EU 이중용도규칙(EU Dual-UseRegulation) -327 

제3장 재래식무기 군축의 한계 -328 

참고문헌 -330 
약어표 -338 
찾아보기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