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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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왜! 배당을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더 받게 되나?
01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신뢰해도 될까?-44
02 법원 배당표가 잘못되어 손해 봤다면, 국가가 책임을 질까?-45
◆ 배당표가 잘못되어 손해를 봤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45
◆ 법원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45
◆ 법원이 선순위임차인에게 배당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46
03 법원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해 손해 보는 대표적인 사례-47
◆ 건물이 없는 땅에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한 경우-47
◆ 나대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를 신청한 경우-48
◆ 건물 신축 중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면?-49
◆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50
◆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 후 입주했을 때 배당방법은?-51
◆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동시에 매각 시 배당?-52
04 임차인과 매수인이 배당을 몰라서 손해 본 사례에서 탈출 방법-54
◆ 소액임차인을 잘못 판단해서 낙찰자가 인수할 뻔 한 사례에서 탈출-54
◆ 배당요구종기를 연기신청해서 전세금을 받게 된 임차인?-56
05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해 소멸하는 것으로 오판한 사례-57
◆ 입찰물건 정보내역과 입찰결과-57
◆ 선순위전세권은 소멸되지만 주임법상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58
◆ 매수인은 임차인의 미배당금 1,978만원을 인수해야 한다!-58
06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한 선순위 임차인 때문에 손해 본 사례-59
◆ 전 경매에서 배당요구한 선순위임차인으로 낙찰자가 손해 본 사례-59
◆ 전 경매에서 배당요구한 선순위임차인이 후행공매에서도 배분요구해 손해볼 뻔한 사례-61
07 가압류를 무조건 소멸되는 일반채권으로 알면 큰코다친다?-61
◆ 조합이 가압류한 채권은 소멸되는 일반채권이 아니다!-61
◆ 근로복지공단 가압류를 일반채권으로 우습게보면 큰코다친다!-65
08 조세채권을 몰라서 3번씩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게 된 사례-66
◆ 온비드 사이트상의 공매 입찰정보내역-66
◆ 입찰대상물건에 대한 분석과 실패한 낙찰-67
Part 2 배당표가 잘못되었다면 배당이의로 탈출해라!
01 임차인이 잘못된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다!-69
◆ 임차인 임O규가 배당이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69
◆ 세곡동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현황과 이해관계인-70
◆ 세곡동 다가구주택의 주택임차인과 등기부 채권 내역-71
◆ 경매법원이 작성했던 배당표원안과 배당표의 오류-72
◆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때 작성한 배당표-77
02 원룸 30개 건물에서 배당은 일반상식과 다르게 해야 한다?-83
◆ 골드타운 원룸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현황-83
◆ 건물과 토지등기부에 등기된 권리 현황-84
◆ 골드타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 현황과 배당금 수령내역-84
◆ 골드타운 다가구주택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순위 결정-86
03 원룸 30개에서 잘못된 배당으로 이어질 뻔한 사례에서 탈출-87
◆ 황 소령은 임차권등기를 했는데도 왜 전세금을 떼였나?-87
◆ 김 소령도 임차권등기를 했는데 전세금을 떼인 이유는?-88
◆ 임차권등기 이후에 입주해 4,000만원 손해 본 박 소위-88
◆ 임 중령은 전세권등기를 했는데 왜 5,700만원을 떼였나?-89
◆ 후순위이지만 손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례-90
◆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손해 보지 않은 임차인-90
◆ 전세금을 증액했을 때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탈출하기-91
04 전세 보증금을 경매로 날린 이정민 부부 이야기-92
◆ 이정민 부부의 전셋집이 2억8,500만원에 매각되다-94
◆ 이정민 부부가 경매절차에서 3,927,581원을 배당받다-95
◆ 이정민이 뒤늦은 후회와 좌절에서 벗어나다-96
05 전세금을 떼이면 중개업소에서 100% 보상 받을 수 있나?-98
Part 3 경매의 종류와 공매의 차이점, 동시에 진행될 때 대응방법
01 민사집행법상 진행되는 경매의 종류는?-102
◆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방법-102
◆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103
0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한 이해와 그 차이점은?-105
◆ 담보물권 등의 임의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105
◆ 집행권원 등에 의한 강제경매는 어떻게?-106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분석-107
03 공매물건은 어떠한 것이 있나?-108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공매 또는 공매대행-108
◆ 이용기관 등의 공매대상물건과 매각방법-109
◆ 금융기관, 신탁회사, 기업 등의 비업무용 재산 등의 공매-110
04 경매와 공매는 차이점은?-110
◆ 경매와 공매는 이런 차이가 있다-110
◆ 경매와 공매에서 낙찰 받고 잔금납부까지 어떻게 진행되나?-111
05 법원경매와 압류재산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대응방법-112
◆ 법원경매와 압류재산 공매가 동시에 경합 시 우선권?-112
◆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112
◆ 경매기입등기 → 임차인 전입 → 공매공고등기 순에서 소액임차인 판단기준은?-112
◆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배당요구 방법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나?-113
Part 4 어떻게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배당이의는 왜! 필요할까?
01 경매에서 배당이란 어떤 의미인가?-115
02 배당기일의 지정과 통지는 어떻게 하나?-116
◆ 배당기일은 어떻게 지정해야 하나?-116
◆ 배당기일의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116
03 배당요구할 수 있는 시기와 종기는 언제?-117
04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117
◆ 권리신고만 하면 배당참여 불가?-117
◆ 배당요구와 경매신청자-117
◆ 배당요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118
◆ 배당요구채권자의 권리와 배당요구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118
05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119
◆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119
◆ 배당요구가 있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121
06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채권액 추가 확장 가능 여부-124
◆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 확장 가능-124
◆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의 경우(추가 확장불가)-124
◆ 경매신청채권자는 신청 후에 채권확장 불가하다-125
07 배당요구의 철회 및 대위변제-125
◆ 배당요구의 철회-125
◆ 대위변제와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126
◆ 차순위채권자의 대위청구 시 배당요구 방법-126
08 배당표원안 작성과 이해관계인에 열람-127
◆ 배당표원안의 작성-127
◆ 배당표원안의 비치와 열람-127
09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하는 방법-128
◆ 배당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128
◆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128
◆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절차?-130
10 배당표원안에 이의방법과 원고가 승소 시 배당방법-131
◆ 배당표원안에 대한 이의와 배당이의 소 제기 방법-131
◆ 배당이의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승소 시 배당방법-132
11 배당 받지 못할 자가 배당 받은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132
◆ 배당에 참여할 수 있었던 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범위-132
◆ 배당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불가능-133
12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없는 임차인의 건물인도 시기-134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건물인도 시기와 부당이득의 범위?-134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건물인도와 부당이득을 보는 시점-135
Part 5 배당에서 우선순위 결정 근거법령과 판례 보기
01 매각대금으로 배당하는 방법-137
02 제 0순위 : 경매집행비용-137
03 제 1순위 : 제3취득자와 임차인 등의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138
◆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367조)-138
◆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138
◆ 유치권자의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325조)-139
◆ 임차인 등이 필요비, 유익비로 우선변제권과 유치권 행사-139
04 제 2순위 : 주택 및 상가건물임차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140
◆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140
◆ 상가건물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140
◆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ㆍ최종 3년간 퇴직금ㆍ재해보상금-141
05 제 3순위 : 국세와 지방세 중 당해세-143
◆ 국세 중 당해세인 경우(국세기본법 제35조)-143
◆ 지방세 중 당해세인 경우(지방세기본법 제71조)-145
06 제 4순위 : 조세채권(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148
◆ 조세채권의 우선특권과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148
◆ 조세채권과 저당권부 채권과의 우선순위-149
◆ 조세채권과 저당권부 채권이 혼합해 있을 때 배당방법-149
07 제 5순위 : 법률상 우선권 있는 공과금 등(납부기한이 빠른 경우)-150
◆ 법률상 우선권 있는 4대보험 공과금-150
◆ 법률상 우선권 있는 개발부담금 및 고용부담금 등-152
08 제 6순위 : 저당권부 채권(근저당권, 전세권, 담보등기, 확정일자임차권, 등기된 임차권)-154
◆ 근저당권과 다른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154
◆ 전세권과 다른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154
◆ 담보가등기와 다른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155
◆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다른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155
◆ 등기된 임차권과 다른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157
◆ 저당권부 채권과 다른 채권자 간의 우선순위-157
09 제 7순위 : 일반임금채권(최우선변제금 제외한 금액)-159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근로기준법 제38조)-159
◆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159
◆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한 경과조치(근로기준법 부칙 제13조)-159
◆ 일반임금채권자의 배당에서 우선순위-160
◆ 근로자임금채권 배당요구하는 방법-161
◆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체당금 지급에 따른 변제자 대위-163
10 제 8순위 : 조세채권(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경우)-165
11 제 9순위 : 법률상 우선권 있는 공과금 등(납부기한이 늦은 경우)-165
12 제 10순위 : 일반채권(일반채권자들은 동순위로 안분배당)-166
◆ 일반채권 : 가압류채권,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166
◆ 법률상 우선권이 없는 공과금 등은 일반채권자의 지위-166
◆ 배당에서 제외되는 일반채권자 등-167
◆ 전소유자와 현소유자의 채권자간에 우선순위는?-167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여부-168
Part 6 경매물건에서 기본적인 권리분석 방법
01 경매물건에서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나?-170
◆ 경매에서 권리분석이란?-170
◆ 말소기준권리와 그 원리를 알면 권리분석의 절반은 성공이다!-170
◆ 말소기준권리를 찾아 기본적으로 권리를 분석하는 방법-173
02 물권과 채권의 종류와 이들 상호 간 우선순위-177
◆ 광의의 채권(물권과 채권을 포함)-177
◆ 물권의 종류와 물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178
◆ 채권의 종류와 채권 상호 간 우선순위-179
◆ 물권과 채권 상호 간에 우선순위-180
◆ 물권과 일반채권이 섞여 있는 기본적인 사례에서 배당분석-180
03 한눈으로 보는 우선순위 결정방법 총정리-182
◆ 저당권부 채권이 조세채권 등의 법정기일보다 늦은 경우와 빠른 경우-182
◆ 저당권부 채권 등이 없는 경우 배당순위 결정 방법-184
04 입찰대상 물건에서 권리를 분석하는 방법-184
◆ 돈이 되는 우량한 물건을 찾는 것이 먼저다-184
◆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라-184
◆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와 배당요구 여부를 먼저 판단-185
◆ 조세채권이 있다면 당해세인지, 일반세금인지를 확인해라!-185
◆ 경매에서 배당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하면 된다-186
◆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 가를 확인해라-186
◆ 남을 가망이 없거나 대위변제 등으로 경매취소가능성에 검토-186
◆ 마지막으로 현장답사를 통한 물건분석과 수익분석 후 입찰하면 된다-186
05 경매절차상에서 하자발생시 낙찰자의 대응방안-187
◆ 매각기일 이후에서 매각허가결정 전에 발생한 경우-187
◆ 매각허가결정 이후 대금납부기한 전까지 발생한 경우-187
◆ 대금납부 이후 배당기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188
◆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된 경우-188
Part 7 주택과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와 민법상 임차인은?
0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의 대항력은?-190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190
◆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190
◆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주임법 제3조)-191
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의 대항력은?-192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192
◆ 상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192
◆ 상가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상임법 제3조)-194
03 일반 매매로 건물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195
◆ 일반 거래로 주택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195
◆ 일반 거래로 상가건물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195
◆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서 전입신고 방법은?-195
◆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196
04 다양한 사례에서 주택과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197
◆ 임차인 가족만 전입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하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197
◆ 주택과 상가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197
◆ 대항력 없는 종전임차인과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대항력은?-197
◆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대항력은?-198
◆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은?-198
◆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더라도 신탁귀속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198
◆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와 없는 경우-199
◆ 임차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하면?-199
◆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200
◆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200
◆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200
◆ 가등기된 주택에서 누구와 계약을 해야 임차인이 보호될까?-201
◆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자와 계약하면 대항력 있다!-202
◆ 외국인도 국내인과 같이 주임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203
05 경매나 공매절차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204
◆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204
◆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상가임차인의 대항력-204
◆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205
◆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나?-205
◆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 했다면 제2경매에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다-205
◆ 금융기관 대출 시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은?-205
06 임차인이 간접 점유할 때 대항력 발생 여부에 대한 Q&A-207
07 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은?-208
◆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이 없다-208
◆ 임차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다-208
◆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208
08 특수한 사례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와 없어서 명도당한 사례-209
◆ 아파트 2/3 지분을 낙찰 받아 임차인을 명도한 사례-209
◆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동의한 사람, 동의하지 않은 사람 간의 책임-217
Part 8 주택임차인의 권리와 다른 채권자 간에 배당 방법
01 임차인의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220
◆ 필요비 상환청구권은?-220
◆ 유익비상환청구권은?-220
◆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반환 방법은?-220
02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그 적용대상 범위-221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221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범위?-221
03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 원칙?-223
◆ 그러면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이란 용어는 왜 생긴 것일까?-223
◆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을 판단한 창원지방법원 2014나4570 판결-225
0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서 알고 있어야할 내용-228
◆ 소액임차인결정기준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달라지게 되는 사례-228
◆ 주택과 상가건물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요건-229
◆ 경매개시기입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모두 최우선변제금을 받나?-230
◆ 선순위채권이 과다한 주택에 입주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나?-231
◆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232
◆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나?-232
◆ 부부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경우는?-233
◆ 아파트에서 소액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면 최우선변제금은?-233
◆ 주임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배당방법-233
05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234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성립요건-234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의 우선변제 요건-234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의 발생 시기는?-235
06 주택임차인이 알고 있어야할 권리-237
◆ 임대차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 및 묵시적 갱신-237
◆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238
◆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다른가?-238
◆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240
◆ 임대인 동의가 있어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만 양도 받으면 대항력 없다?-240
◆ 주택임차권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면 양도나 갱신이 가능할까?-241
◆ 임차인 홀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하면?-241
◆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하면?-241
◆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나?-242
◆ 임차인이 연체차임이 있어도 전세금 전액을 배당 요구할 수 있나?-242
◆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손해를 볼까?-242
◆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못했다면 연기신청해서 배당요구해라!-244
◆ 계약기간만 갱신했고, 2차계약서로 배당요구해 배당금이 없을 때 탈출?-244
Part 9 임차주택 소재 지역과 특수한 사례에서 임차인 배당실무
01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순위가 충돌해서 순환흡수 배당한 사례-246
02 서울시 송파구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간의 배당사례-251
03 경기도 성남시(과밀억제권역) 주택임차인과 다른 채권 간의 배당사례-253
04 대전광역시 삼성동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간의 배당사례-255
05 전라남도 중동(그밖의 지역)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간의 배당사례-258
06 다가구주택 임차인을 활용해 최소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260
◆ 경매 입찰대상 물건정보내역과 매각결과-260
◆ 입찰대상 물건분석과 권리분석-261
◆ 투자대비 임대수익률 계산 방법-264
07 임차인이 경매개시 전에 전입하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265
08 경매개시 이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배당은?-267
09 계약금 또는 중도금만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268
10 주택을 팔고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으로 거주한 경우 대항력은?-270
11 선행경매에서 대금납부 전에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한 경우-272
12 선순위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로 전대차와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274
13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만 양도받아 배당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례-276
14 임대아파트가 경매되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279
15 임대아파트 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281
16 선순위 임차인은 증액한 전세금만 배당요구할 수 있다?-282
◆ 선순위임차인이 증액 전은 대항력을, 증액분은 배당요구한 경우-282
◆ 유승민의 배당금과 대항력, 그리고 부당이득의 범위?-284
17 증액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잘못해서 배당기일 전에 정정한 사례-284
18 임차인이 근저당이 설정되고, 전세금을 증액했다면 배당은?-288
19 대항요건을 잘못 갖춘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탈출하면 되나?-291
20 후순위임차인이 선순위근저당을 대위변제해 탈출한 사례-292
21 배당요구종기를 연기 신청해서 전세금을 배당 받은 임차인-294
22 임차권등기를 해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었다-296
◆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매물건 현황-296
◆ 배당요구가 없었는데 배당표가 작성 돼, 배당이의 소가 진행-297
23 건물과 대지에 등기된 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298
◆ 건물과 대지의 말소기준이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298
◆ 건물과 대지의 말소기준이 다를 때 배당방법?-298
◆ 임차인들의 손해는 얼마나 되나? 어떻게 줄일 수 있나?-300
24 임차인과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이 충돌하면 동시배당으로 해결-301
◆ 주택에서 임차인과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이 충돌한 사연-301
◆ 동순위의 최우선변제금이 충돌해서 동시배당으로 해결한 사례-301
Part 10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권리분석 후 배당 방법
01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305
◆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305
◆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누구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306
02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307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307
◆ 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308
03 상가임차인이 알고 있어야할 권리-308
◆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의 최단 계약기간-308
◆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308
◆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범위내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310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와 민법 제621조에 기한 임대차등기-311
◆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차의 준용-311
◆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311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청구권(상임법 제10조의4)-312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2018년 9월20일 개정)-313
◆ 임차인이 상임법상 보호대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면?-314
04 상가임차인의 권리분석과 배당은 어떻게 하면 되나?-315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다!-315
◆ 환산보증금의 범위 내의 임차인도 유의할 점이 많다!-315
◆ 환산보증금 범위내의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316
05 상임법 개정 전?후와 환산보증금 범위 내와 초과하는 임차인의 권리 핵심정리-317
Part 11 상가건물의 지역과 상임법 개정 전·후에 따른 배당 실무
01 서울시 상가건물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321
◆ 서울시 문래동 상가건물 임차인 조사 및 권리신고 내역-321
◆ 등기부상의 권리와 부동산상의 권리를 분석해 보자!-322
◆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322
02 인천광역시 상가건물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324
◆ 인천시 작전동 상가건물 임차인 조사 및 권리신고 내역-324
◆ 등기부상 권리와 부동산상의 권리를 분석해 보자!-325
◆ 배당표를 작성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325
03 상임법 개정 전·후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임차인 배당사례-327
◆ 상가건물 임차인과 등기부 등의 권리 순서대로 정리-327
◆ 배당할 금액 365,020,000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배당하면 된다-327
◆ 왜! 확정일자를 사업자등록보다 늦게 받아 배당요구 했을까?-328
04 상가주택에서 상가임차인과 주택임차인에게 배당하는 방법-329
◆ 서울시 신정동 상가주택의 임차인 조사 및 권리신고 내역-329
◆ 상가주택의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 내역-330
◆ 상가주택에서 임차인과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자에게 배당-330
◆ 선순휘 당해세와 배당시점 최우선변제금으로 순환흡수 배당하면은?-333
◆ 첫 번째와 두 번째 배당의 차이점과 올바른 배당표 작성 방법은?-335
05 오피스텔에서 소액임차인을 잘못 판단해 손해볼 뻔한 사례-336
◆ 입찰대상 물건정보와 입찰결과 내역-336
◆ 매수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증금을 인수할 뻔한 사례-337
◆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337
06 상가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잘못했다면 어떻게 탈출할까?-338
◆ 입찰할 물건정보와 입찰결과 내역-338
◆ 상가임차인의 잘못된 배당요구로 낙찰자가 인수할 뻔한 사례-339
◆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현명하게 탈출하는 비법!-339
Part 12 전세권의 권리와 다른 채권 간에 실전 배당분석
01 전세권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나?-341
02 전세권에 의한 경매신청 방법과 우선변제권은?-345
◆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방법-345
◆ 단독 · 다가구주택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방법-346
◆ 전세권자가 주임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함께 갖추고 있다면?-346
03 선순위전세권과 후순위전세권의 대항력과 소멸은?-347
◆ 선순위전세권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하나 선택?-347
◆ 후순위전세권은 경매로 소멸되므로 우선변제권만 있다-349
04 전세권과 다른 채권자 간 실전 배당분석-350
◆ 전세권이 선순위와 후순위인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기-350
◆ 다가구주택 최선순위전세권자는 어떻게 배당받게 되나?-351
◆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전세권자가 말소되는 것으로 오판한 사례-353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해 말소된 사례-355
◆ 아파트 선순위전세권자가 증액으로 갱신했다면 배당은 어떻게?-357
05 전세권등기를 하고 퇴거했는데, 왜! 전세금을 떼이게 되었나?-359
◆ 이소령이 전세금을 떼이게 된 사연?-359
◆ 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360
◆ 임 중령은 전세권등기를 했는데 왜 5,700만원을 떼였나?-361
06 전세권부 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회수한 사례-362
◆ 전세권기간이 종료된 경우, 전세권부 저당권도 소멸 여부-362
◆ 전세권부 저당권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362
◆ 전세권 경매에서 권리분석과 배당방법, 그리고 수익분석은?-363
07 선순위전세권부 압류권자가 배당요구했으나 낙찰자가 인수한 사례-366
◆ 압류권자인 신한카드사의 잘못된 배당요구로 낙찰자가 인수한 사례-367
Part 13 근저당권 완전정복과 실전 배당사례에서 성공하기!
01 저당권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369
02 저당권과 근저당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369
03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어떠한 권리가 있나?-370
04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372
◆ 근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민법 제358조)-372
◆ 부합물을 규정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372
◆ 종물을 규정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374
05 근저당권자가 알고 있어야할 내용-376
◆ 근저당권과 다른 채권자와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376
◆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인가?-377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어떻게 배당?-378
◆ 여러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경우 배당방법-379
◆ 근저당권자가 일부지분을 양도한 경우-380
◆ 근저당권을 수인이 일부대위변제한 경우 배당순위는?-380
◆ 근저당권에 질권이 설정되면 단독적으로 경매 신청할 수 없다-381
◆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요구-381
◆ 근저당권부 채권 가압류권자 등의 경매신청과 배당요구방법-382
◆ 근저당권의 채권 소멸시효와 소멸시효중단, 그리고 완성-383
◆ 공동저당권의 의미와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방법-384
06 근저당권과 다른 채권자 간의 권리분석과 배당방법-385
◆ 근저당권자와 다른 채권자 간에 순위배당 후 안분배당한 사례-385
◆ 근저당권자 → 가압류 →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 강제경매 시 배당사례-386
◆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 다른 경우 배당 방법-388
0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과 공장이 경매될 때 배당 방법-390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란?-390
◆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390
◆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 사이에 배당순위-391
◆ 공장이 경매될 때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으로 배당한 사례-392
Part 14 국세와 지방세 우선특권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01 국세와 지방세의 기본체계-396
02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특권-397
03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은?-399
◆ 직접경비의 우선변제-399
◆ 주택 및 상가건물의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399
◆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일정액(최우선변제금)-400
◆ 저당권부 채권 등의 우선변제권-400
◆ 임금채권(최우선변제금 제외)의 우선변제권-401
◆ 조세채권과 소액임차인, 임금채권, 근저당권 등이 혼합된 사례에서 배당-402
04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403
◆ 비용우선원칙-404
◆ 당해세 우선의 원칙-404
◆ 근저당 → B가 상속(상속세) → 일반세금 순에서 배당한 사례-405
◆ 당해세가 지방세냐 국세냐에 따라 다르게 배당한 사례-409
◆ 납세담보 우선의 원칙-410
◆ 조세채권의 압류 효력과 압류선착주의-411
◆ 참가압류의 효력과 압류선착주의의 적용 여부-414
◆ 압류 이외 교부청구한 국세와 지방세-415
◆ 공매에서 압류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이 있을 때 배당한 사례-416
Part 15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등이 혼재해 있을 때 배당
01 조세채권과 저당권 등이 있을 때 배당 순서-418
02 여러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이 혼재해 있을 때 배당 방법-418
◆ 다수의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이 혼재해 있을 때 실전배당 연습-419
03 조세채권과 임금, 공과금, 일반채권 간의 우선순위-422
◆ 당해세 → 조세 → 근저당 → 공과금 → 임차인 → 임금채권 순에서 배당사례-422
04 조세채권자의 공매처분, 또는 제3자의 경매에서 교부청구한 경우-423
◆ 조세채권자 등이 압류 후 직접 공매를 신청한 경우-423
◆ 참가압류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424
◆ 세무서장 등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효력!-424
◆ 조세채권자가 매각절차에서 배당 받으려면?-425
05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한 경우 배당은?-426
◆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된 경우 전소유자 채권자의 운명은?-426
◆ 가등기권리자와 조세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방법-426
Part 16 법률상 우선권 있는 공과금과 개발부담금, 그리고 임금채권 정복
01 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의 공과금채권-429
02 법률적 우선특권 있는 공과금 징수 방법과 우선순위-429
◆ 국민건강보험료의 징수방법과 우선순위-429
◆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방법과 우선순위-431
◆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징수방법과 우선순위-432
◆ 압류선착주의가 공과금상호간에도 적용되는지-434
◆ 공과금은 조세와 임금채권에 후순위이다!-434
03 법률상 우선권이 있는 부담금 등과 없는 공과금-434
◆ 개발부담금 및 고용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의 우선권-434
◆ 법률상 우선권이 없는 공과금 등은 일반채권자의 지위-436
04 공과금채권이 근저당권과 조세채권 등이 있을 때 배당 연습-437
◆ 공과금 → 근저당 → 공과금 → 공과금 순일 때 실전배당 방법-437
◆ 공과금 → 근저당 → 조세채권 순에서 순환흡수 배당-438
◆ 3개 공과금채권이 근저당권과 혼재해 있을 때 배당한 사례-440
05 근로자의 임금채권 완전정복-442
◆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최우선변제금-442
◆ 근로자의 일반임금채권(최우선변제금 제외)-442
◆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령과 경과 조치 및 시행시기-443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445
◆ 근로자의 일반임금채권자의 배당에서 우선순위-445
◆ 근로자임금채권 배당요구하는 방법-446
◆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여부-447
06 임금채권과 다른 담보물권 등이 혼재해 있을 때 배당방법-448
◆ 당해세 → 가압류 → 공과금 → 조세 → 임금채권 순에서 배당사례-448
◆ 임금채권이 근저당권, 임차인 등과 혼재해 있을때 배당한 사례-449
◆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등으로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서 배당 사례-450
◆ 근로복지공단 가압류를 일반채권으로 우습게 봐 손해본 사례-452
Part 17 채권의 종류와 가압류·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따른 배당
01 채권은 어떠한 종류가 있나?-454
◆ 일반채권의 종류-454
◆ 우선특권 있는 채권의 종류-455
02 가압류, 압류의 의미와 그 처분금지 효력은?-457
◆ 가압류란 어떠한 권리이고, 그 처분금지효력은?-457
◆ 압류의 종류와 그 처분금지 효력은?-458
◆ 가압류와 압류 상호간에는 처분금지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458
03 가압류와 압류가 다른 근저당권과 경합할 때 배당하는 방법-459
◆ 이철민 가압류 → 이기자 근저당권 순에서 배당하는 방법-459
◆ A 가압류 → B 근저당 → C 일반채권 압류 → D 강제경매에서 배당은?-459
◆ A 가압류 → B 확정임차인 → C 조세압류]가압류인지?-461
◆ 갑 가압류(2,500만원) → 을 근저당 → 갑이 5,000만원으로 강제경매신청한 사례-463
04 전소유자의 가압류(압류)가 인수? 소멸? 배당에서 우선순위는?-466
◆ 전소유자의 가압류나 압류는 경매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466
◆ 전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와 현소유자의 채권자에 배당방법-466
◆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취소신청 도과기간-468
05 전소유자의 가압류(압류)와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469
◆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배당하는 방법-469
◆ 전소유자의 가압류 → 현소유자의 최우선변제금과 당해세의 운명은?-470
◆ 전소유자 채권자와 현소유자 채권자들이 혼재해 있을 때 배당한 사례-470
Part 18 배당순위가 평등한 채권자와 후순위채권자가 병존할 때 배당 방법
01 실전 배당사례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서 배당해야 하나?-473
◆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473
◆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항력 여부와 배당요구 여부를 먼저 판단해라!-473
◆ 조세채권 등이 있다면 이러한 절차로 배당하면 된다.-474
◆ 경매에서 배당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하면 된다-474
02 배당순위가 평등한 관계에서 배당하는 방법-475
◆ 채권상호간의 배당순위가 동순위로 안분배당한 사례-475
◆ 가압류 후 근저당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로 동순위로 안분배당-475
◆ 가압류(3/10) → 근저당(3/20) → 임차인(3/20) 순에서 안분배당한 사례-477
03 평등한 채권자와 후순위채권자가 병존할 때 안분 후 흡수배당-478
◆ 가압류 → 근저당 → 가압류로 안분 후 흡수배당한 사례-478
◆ 임차인 → 근저당 → 가압류 → 근저당이 같은 날에 설정된 사례에서 배당-479
04 평등한 관계와 후순위채권자가 있을 때 흡수배당 심화 과정-482
◆ 가압류 → 근저당 → 임차인 → 가압류로 안분배당 후 흡수한 사례-482
◆ 가압류 → 근저당 → 임차인 → 가압류 → 근저당 등에서 배당한 사례-483
Part 19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서 순환흡수 배당방법
01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일 때 순환흡수 배당하는 방법-490
◆ 배당순위가 충돌할 때 순환흡수 배당 절차-490
◆ 선순위채권자가 자기보다 열후한 채권을 흡수하는 방법-490
◆ 열후한 채권자(후순위채권자)가 흡수당하는 순서-490
◆ 흡수권자의 흡수한도와 흡수당했던 자가 흡수하는 방법-491
02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서 순환흡수 배당 기본 특강-491
◆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있을 때 배당 기본 특강 Ⅰ-491
◆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있을 때 배당 기본 특강 Ⅱ-494
03 조세채권과 공과금 때문에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인 경우-496
◆ 조세채권 때문에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인 경우 배당방법-496
◆ 공과금 때문에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놓일때 배당사례-498
04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서 순환흡수 배당하는 심화 학습 편-500
◆ 가압류와 소액임차인 등으로 상호모순관계에서 놓일 때 배당사례-500
◆ 가압류 → 근저당 → 소액임차인으로 상호모순관계에서 배당한 사례-501
◆ 가압류 → 근저당 → 확정일자 → 소액임차인 → 가압류 → 확정일자에서 순환흡수 배당-507
◆ 가압류와 근저당, 공과금 등으로 상호모순관계에서 순환흡수배당 심화학습-510
◆ 가압류와 임차권, 근저당, 조세채권으로 상호모순관계에서 순환흡수배당 심화학습-511
◆ 가압류 → 근저당 → 가압류 → 근저당 → 조세채권의 상호모순관계에서 배당 심화학습-513
Part 20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서 순환흡수 배당하는 방법
01 순환관계(A]B, B]C, C]A)에서 순환흡수 배당 방법-519
◆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서 순환흡수 배당 절차-519
◆ 순환흡수 배당에서 흡수하는 방법-519
02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서 순환흡수 배당하는 실전연습-520
◆ 당해세]근저당, 근저당]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당해세인 관계에서 배당-520
◆ 당해세 → 근저당 →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 있을 때 배당한 사례-521
◆ 공과금 → 근저당 → 조세로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 놓이게 된 사례-523
03 다세대주택에서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 있을 때 배당-525
◆ 경매 입찰대상 물건정보내역과 매각결과-525
◆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와의 순환흡수 배당 제1 방법-526
◆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와의 순환흡수 배당 제2 방법-527
04 서울시 다가구주택에서 채권자가 충돌해서 순환배당한 사례-529
◆ 경매 입찰대상 물건정보내역과 매각결과-529
◆ 채권자간에 배당순위 분석표-530
◆ 채권자 순위가 충돌해서, 순환흡수 배당을 진행하다-531
◆ 순환흡수 배당 후 최종적으로 배당표 정리-535
05 상가주택에서 당해세와 소액임차인 때문에 순환흡수 배당한 사례-536
◆ 상가주택의 임차인과 등기부에 기재 내역과 매각결과-536
◆ 선순위 당해세와 배당시점 최우선변제금으로 순환흡수 배당하면은?-537
◆ 순환흡수 배당 후 최종적으로 배당표 정리-541
Part 21 특수한 사례에서 순환흡수 방법과 배당 심화 편
01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와 순환관계가 혼합된 사례에서 배당-544
◆ 배당순위 분석과 배당 방법-544
◆ 첫째, 흡수권자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먼저 흡수하는 방법-545
◆ 둘째, 흡수당하는 측면에서 제일 열후한 자를 누가 먼저 흡수하느냐에 따라 배당-547
◆ 변형된 순환배당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분석표-548
02 당해세 → 가압류 → 근저당 → 소액임차인에서 배당심화 학습-549
◆ 배당순위 분석과 배당 방법-549
◆ 첫째, 흡수권자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먼저 흡수하는 방법-550
◆ 둘째, 흡수당하는 측면에서 제일 열후한 자를 누가 먼저 흡수하느냐에 따라 배당-552
◆ 변형된 순환배당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분석표-553
◆ 앞의 01번과 02번에서 비교 분석-554
◆ 병 임차인의 확정일자만 가지고 배당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554
03 배당순위가 혼합된 사례에서 순환흡수 배당 심화 학습-555
◆ 배당순위 분석과 배당 방법-555
◆ 흡수권자의 입장에서 흡수하는 방법(제1설)-556
◆ 흡수당하는 측면에서 제일 열후한 자를 누가 먼저 흡수하느냐에 따라 배당(제2설)-558
04 현행법상 소액임차인 때문에 충돌해서 순환흡수 배당한 사례-559
◆ 1차 동순위로 안분배당하면 다음과 같다-561
◆ 2차 흡수배당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561
05 집합건물에서 토지별도등기가 있을 때 배당하는 방법-562
◆ 토지별도 등기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배당하는 방법
-562 ◆ 아파트에서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 다를 때 배당하는 방법
06 -564전소유자 채권자와 현소유자 채권자들이 혼재해 있을 때 배당 심화 편-566
Part 22 공동담보물이 동시에, 또는 이시에 매각될 때 배당방법
01 근저당권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나?-569
02 공동저당이란?-569
03 공동담보물이 매각될 때 배당과 그 법정대위 방법-570
◆ 공동담보물이 동시에 매각되면 어떻게 배당하면 되나?-570
◆ 이시매각에서 배당 방법과, 후순위저당권자 등의 법정대위-572
04 동시 매각절차에 따라 동시 배당한 사례-577
◆ 공동담보물을 전부 채무자가 소유한 경우 동시배당 사례 Ⅰ-577
◆ 공동담보물을 전부 채무자가 소유한 경우 동시배당 사례 Ⅱ-579
◆ 공동저당권이 두 개가 있고, 순위가 섞여있는 동시배당 사례 Ⅲ-580
◆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액이 서로 다른 공동저당을 설정한 경우 동시배당 사례 Ⅳ-581
◆ 공동담보물의 일부에 공동저당권자와 동순위 채권이 있을 때 동시배당 사례 Ⅴ-583
05 이시 매각절차에 따라 이시 배당한 사례-584
◆ 공동담보물 A, B, C 중 B와 C가 먼저 매각되는 이시배당 사례Ⅰ-584
◆ 공동담보물 중에서 A 부동산이 먼저 매각되고, B 부동산이 나중에 매각된 사례-586
Part 23 특수한 사례에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완전정복
01 공동저당물의 특수한 사례에서 동시배당 완전정복-588
◆ 공동저당부동산의 일부에 공동저당권자와 동순위의 다른 권리가 있는 경우 배당-588
◆ 공동저당물의 일부에 공동저당권과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있을 때 동시배당-590
◆ A 부동산은 채무자, B 부동산은 물상보증인 소유로 동시 매각될 때 배당사례-593
◆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정정한 배당표-594
02 임차인과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이 충돌해 동시배당으로 해결한 사례-599
◆ 매각대금이 적어서 소액임차인과 임금최우선변제권이 충돌한다!-599
◆ A와 B 지분에서 근로자 최우선변제금의 배당금액-599
◆ A 지분에서 이수철과 이만기의 배당금액-600
◆ B 지분에서 국민은행의 배당금액-601
03 공동담보물의 일부에 인수할 권리가 있을 때 배당하는 방법-601
◆ 공동담보물 일부에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담이 있는 경우 배당방법-601
◆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일부지분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 배당방법-603
04 특수한 이시배당 사례에서 배당과 민법제368조 2항에 의한 배당요구-604
◆ 물상보증인 소유가 먼저 매각되고,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배당은?-604
◆ 물상보증인소유가 매각되고, 채무자소유가 매각되면, 이렇게 배당요구해라!-605
05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으로 혼합해서 배당할 때 실제 대위로 배당요구한 사례-607
◆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으로 혼합해서 배당하게 된 사연-607
◆ 501호와 502호에 대한 동시 배당절차와 대위청구-608
◆ 501호, 502호, 101호, 102호, 202호가 동시에 배당했다면-611
◆ 501호, 502호의 후순위 채권자의 대위행사 방법은?-615
◆ 202호의 매각절차에서 후순위 채권자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인수금액은?-616
06 선행된 물상보증인 소유에서 숨은 진주 NPL을 찾아라!-617
◆ 농지가 매각되고 아파트가 매각되지 않는다면 부기등기를 해놔라!-617
◆ 물상보증인소유 농지가 먼저 매각되고, 채무자소유 주택이 매각되는 경우-619
Part 24 지분경매에서 권리분석과 배당방법, 그리고 NPL 투자
01 유사공동저당이란?-626
◆ 지분경매에서 전체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626
◆ 지분경매에서 전체지분에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권-626
◆ 나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집합건물 대지권으로 공유등기된 경우-626
02 지분경매에서 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을 알아야 하나?-627
◆ 지분경매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법정대위를 모르고 공유자우선매수를 신청한 사례-628
◆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인의 지분이 매각될 때 잘못하면 큰코다친다-630
◆ 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자의 잘 못된 판단으로 수억을 손해본 사례-634
03 지분경매에서 우량한 물건 찾기와 권리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639
◆ 주택이 김각형·김민기·이철민 각 3분의 1 지분에서 김각형 지분만 매각된 사례-639
◆ 단독주택의 공유지분 중 3분의 1 지분이 경매가 진행된 사례에서 권리분석과 배당-643
◆ 공동담보물에서 공동채무자 중 1/2지분이 먼저 매각된 사례-645
◆ 공동담보물중 채무자 1/3지분이 먼저 매각 시 물상보증인은?-646
04 지분경매에서 배당 방법과 법정대위를 통한 NPL 투자-649
◆ 물상보증인 소유 2분의 1지분이 매각된 사례에서 NPL 투자전략-649
◆ 불법 말소된 근저당권으로 NPL 투자수익 극대화 전략-651
◆ 잘못된 청구소송으로 패소한 채권을 양도받아 NPL 투자수익 극대화 전략-656
◆ 민법 제368조 2항의 법정대위권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660
Part 25 법정지상권 정복, 건물과 토지에 등기된 채권이 다를 때 배당
01 약정지상권으로 타인의 토지사용권원을 갖는 방법-664
◆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와 약정하지 않은 경우-664
◆ 지상권갱신과 존속기간, 묵시적갱신에 대한 판단?-664
◆ 지상권의 양도와 임대-665
◆ 지료의무와 지료증감청구권-665
◆ 지상권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665
◆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666
◆ 약정지상권과 저당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리관계 분석-666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과 저당권과의 권리관계-669
02 법정지상권으로 타인 토지사용권원을 갖는 방법-671
◆ 법정지상권의 종류-671
◆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672
◆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와 존속기간, 그리고 인정범위는?-674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사례와 이 경우 임차인 등의 배당분석-676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와 임차인 등의 배당분석-676
0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680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680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681
◆ 토지만 경매될 때 지상건물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과 배당은?-681
◆ 지상건물이 있는 토지만 경매될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사례-681
◆ 근저당권 → 갑 가압류 → 갑의 강제경매에서 법정지상권과 배당 방법-683
◆ 갑이 가압류 후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법정지상권과 배당방법-684
04 법정지상권에 대한 권리분석 및 실전 배당사례 분석-686
◆ 미등기건물이 있는 토지만 경매가 될 때 법정지상권과 배당방법-686
◆ 황장군이 토지를 낙찰 받고, 그 지료로 건물을 경매 신청한 사례-688
◆ 대지와 건물에 등기된 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 방법-691
◆ 나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한 사례에서 배당은?-692
◆ 건물과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다른 경우 배당 방법-695
◆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건물 멸실 후 신축해서 토지만 경매 신청한 경우-696
◆ 공동저당권에서 건물저당권이 소멸되었으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 신청한 경우-698
Part 26 토지별도등기와 대지권미등기가 있을 때 권리분석과 배당실무
01 토지별도등기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701
◆ 토지별도등기란?-701
◆ 재건축사업에서 대지권 정리과정과 토지별도등기 심화학습-701
◆ 경매물건에 토지별도등기가 있다면 권리분석은?-702
◆ 토지와 건물의 설정된 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방법-703
02 토지별도등기 있는 경매물건에 입찰할 때 권리분석과 대응전략-704
◆ 토지ㆍ건물상의 권리가 다른 경우의 배당표 작성방법에 대한 대법원판례-704
◆ 토지별도등기 있는 연립주택이 경매가 진행된 사례-712
◆ 지상에 다세대주택 14세대가 있는 토지만 공매로 매각될 때 대응전략-716
03 대지권미등기가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721
◆ 대지권이란 어떤 의미인가?-721
◆ 집합건물등기부상 대지권미등기이나 대지권이 있는 경우-721
◆ 집합건물등기부상 대지권미등기이고, 대지권이 없는 경우-723
◆ 대지권 미등기인가, 대지권 없음인가에 대한 판단-724
04 대지권미등기 아파트에 입찰시 대응방법과 배당방법-725
◆ 대지권미등기 삼성아파트에 입찰할 때 대응전략과 배당방법-725
◆ 압류공매에서 대지권미등기인 경우, 권리분석과 실제 배분 사례-729
◆ 대지권미등기 수영산아파트 입찰물건에서 배당 사례-734
◆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만 낙찰 받은 경우 대응 사례분석-736
Part 27 가등기와 가처분이 있는 물건에서 권리분석과 배당사례 연구
01 가등기권자가 있으면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739
◆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739
◆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확인하는 방법-739
◆ 가등기권자에 대한 권리분석 및 배당방법-740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낙찰자 인수 여부-740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낙찰자 인수 여부-741
◆ 담보가등기는 선순위이든 후순위이든 상관없이 매각절차상에서 소멸된다-741
◆ 갑 담보가등기 → 을 근저당 → 병 임차인 → 을이 경매신청한 사례-742
◆ 담보가등기(6,000만원) → 근저당 → 담보가등기가 채권액(1,000만원)을 증액한 사례-742
◆ 가등기권리자와 조세채권자간에 배당하는 방법-743
02 부동산에 가처분이 있을 때 대응방법-744
◆ 가처분이 선순위인 경우 대응전략은?-744
◆ 가처분이 후순위인 경우에는 소멸될까?-745
03 선순위로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는 물건에 투자하는 방법-746
04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일부지분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 배당방법-750
Part 28 KAMCO 공매물건의 권리분석과 실전 배분에 성공한 사례
01 공매는 집행기관에 따라 권리분석을 다르게 해야 한다-752
◆ 소멸주의로 매각하는 공매와 인수주의로 매각하는 공매-752
◆ 압류재산 공매에서 권리분석 방법-753
◆ 국유재산 공매에서 권리분석 방법-753
◆ 수탁재산 공매에서 권리분석 방법-753
◆ 유입자산 공매에서 권리분석 방법-754
◆ 이용기관재산 등의 공매에서 권리분석 방법-754
◆ 금융기관, 신탁회사, 기업 등의 직접 공매에서 권리분석 방법-754
02 온비드공매 물건에서 권리분석과 배분계산서 작성 방법-755
◆ 이 영민이 입찰할 아파트의 온비드공매 물건 정보 내역-755
◆ 온비드공매 물건정보에서 권리를 분석하는 방법-757
◆ 매각대금을 가지고 예상배분표를 작성해 보자!-762
◆ 마지막으로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 가를 확인해라!-763
03 전철역 주변 다가구주택을 공매로 낙찰 받아 재임대한 사례-764
◆ 다가구주택의 온비드공매 입찰정보 내역-764
◆ 다가구주택의 임대차정보와 등기부상의 권리내역-765
◆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765
◆ 입찰에 참여해서 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낙찰받았다-766
◆ 매수이후 대응 전략-767
04 선순위임차인의 미배당금을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방법-769
◆ 공매 입찰대상 물건분석 내역-769
◆ 공매물건에 대한 분석 및 배분표 작성-769
◆ 건영 아파트에 입찰해서 단독으로 낙찰 받았다-770
05 공매와 경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누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나?-771
◆ 평촌 경남아파트의 온비드공매 입찰정보 내역-771
◆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계산서 작성-771
◆ 공매와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면 누가 우선하게 되나?-772
06 지상에 다세대주택이 있는 대지지분이 공매로 매각된 경우-773
◆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지분공매 입찰대상 물건분석표-773
◆ 토지 지분공매 물건의 현황도와 제시 외 지상의 다세대주택 사진-774
◆ 이 지분공매 물건에서 배분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775
◆ 공매물건을 낙찰 받는 경우 대응방법을 분석해 보자!-775
07 공매에서 조세채권을 몰라서 3번씩 입찰보증금을 떼인 사례-776
◆ 극동아파트의 온비드공매 입찰정보 내역-776
◆ 입찰대상 물건분석과 입찰보증금을 포기한 사연-777
◆ 이 물건을 또 6,251만원에 낙찰 받았는데 성공했을까?-779
08 전 경매에서 배당요구한 선순위임차인이 후행공매에서도 배분요구해 손 볼 뻔한 사례-780
◈ 하이츠빌라가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780
◈ 공매입찰물건 내역과 입찰결과-780
◈ 잘못 낙찰 받게된 사연과 그 상황에서 탈출한 방법-782
Part 29 금융기관의 직접경매와 NPL투자로 성공 또는 실패한 사례
01 부실채권을 매입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784
◆ 부실채권 매입은 대통령으로 정한 대부채권매입 추심업자만 가능-784
◆ 대부업 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되나?-784
◆ 개인이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은?-785
02 금융기관 등이 직접 경매를 통해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방법-786
◆ 국민은행이 직접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회수에 성공하다-787
◆ 우리은행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는데 채권회수에 실패한 사례다-789
◆ 제2 금융권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사례를 분석해 보자-791
03 금융기관 등이 부실채권을 어떻게 매각하고 있나?-794
◆ 부실채권 매각 방식은?-795
◆ 유동화회사가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방법-795
04 부실채권을 론세일 방식으로 매입해서 성공과 실패?-796
◆ OOO대부가 근저당권을 매입 후 경매를 신청해서 성공한 사례-796
◆ OOO대부가 근저당권 매입 후 경매신청해서 손실을 보다-800
◆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이러한 판단으로 매입해야 한다-803
05 부실채권을 채무인수 방식으로 낙찰 받아 성공과 실패?-804
◆ 이병장이 채무인수 방식으로 낙찰받아 성공한 사례-804
◆ 차순위자의 입찰금액이 5억원 이하로 이병장이 실패한 사례?-807
06 부실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낙찰받아 성공과 실패?-808
◆ 박소령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낙찰받아 성공한 사례-808
◆ 사후정산 방식으로 낙찰받았으나 실패한 사례-811
07 채권양도, 양수시 유의사항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812
◆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양도통지서 작성 및 통지방법-812
Part 30 신탁재산 공매에서 대항력과 권리분석 후 배당하는 방법
01 부동산 신탁재산 공매가 어떻게 매각되고 있나?-817
02 신탁재산 공매에서 매수인이 인수하나? 소멸하나?-818
◆ 압류재산공매와 법원경매는 소멸주의를 택하고 있다-818
◆ 신탁재산 공매에서 인수주의란 어떤 의미일까?-818
◆ 신탁재산 공매는 매수인이 인수하냐, 소멸하냐가 성공을 좌우한다!-818
03 신탁재산 공매에서 권리를 분석하는 방법-819
◆ 신탁공매에서 말소기준과 유사한 권리가 있다?-819
◆ 신탁재산 등의 공매에서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면 되나?-819
04 신탁재산 공매 매각대금에서 배당 우선순위 결정 방법-821
◆ 제 1순위 신탁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822
◆ 제 2순위 신탁등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임차권 등-822
◆ 제 3순위 수탁자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1~2순위가 아닌 것)-823
◆ 제 4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824
◆ 제 5순위 배당잔여금은 위탁자-824
[알아두면 좋은 법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해서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824
05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825
06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원부-828
Part 31 신탁공매 물건을 찾아서 권리분석 후 입찰하는 방법
01 신탁공매로 분당 아파트를 찾아서 권리를 분석하는 방법-833
◆ 분당 청솔마을아파트의 사진과 주변 현황도-833
◆ 신탁기관 등이 온비드로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입찰공고 내용-833
◆ 신탁공매 입찰정보내역 분석-836
◆ 이 신탁기관 아파트공매에서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면 되나?-837
◆ 신탁재산 공매 매각대금에서 배당 우선순위 결정 방법-840
◆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로 수익분석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841
02 입찰할 공매물건에서 입찰서 제출과 입찰보증금 납부-842
◆ 온비드 입찰정보 내역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842
◆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된다-842
03 온비드에서 입찰결과(낙찰 또는 유찰)를 확인하는 방법-849
04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청솔마을아파트를 낙찰 받다-851
Part 32 형식적 경매에서 권리분석과 배당하는 방법
01 광의의 형식적 경매는 어떤 것이 있나?-853
◆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853
◆ 자조매각-853
◆ 단주의 경매-853
◆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853
◆ 청산을 위한 경매-854
◆ 유치권에 의한 경매-854
02 공유물분할에 따른 형식적 경매에서 권리분석-854
◆ 지분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된 경우-854
◆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목적부동산 위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원칙!-855
03 가등기 후 공유물분할 경매까지 신청했으나 제3자가 매수해 실패한 사례-855
◆ 문OO가 다가구주택 3분의 1지분을 낙찰 받고 탈출 전략을 세우다-855
◆ 지분 매수 후 형식적 경매를 진행했으나 제3자가 낙찰 받은 사례-856
◆ 형식적 경매까지 신청했지만 제3자가 낙찰 받아 손해보게 된 사연?-857
04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일부지분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 배당방법-858
◆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물건 입찰결과 내역-859
◆ 물건분석과 매수이후 대응방법-860
◆ 이 물건과 같이 일부지분에 가등기가 있을 때 배당방법-861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또는 말소 시에 부당이득금 반환-863
◆ 공동담보물 일부에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담이 있는 경우 배당방법-865
05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에서 권리분석과 배당방법-865
◆ 유치권은 어떻게 성립되나?-865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소멸되는 경우와 인수되는 경우-866
◆ 유치권경매절차에서 권리분석과 배당방법-868
Part 33 채권에서 배당절차와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표 작성 실무
01 채권배당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871
02 채권배당에서 배당할 채권금액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근거법령-872
◆ 채권배당에서 배당할 채권금액은?-872
◆ 제 0순위 : 경매집행비용-873
◆ 제1 순위 :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ㆍ최종 3년간 퇴직금ㆍ재해보상금-873
◆ 제 2순위 : 국세와 지방세 중 당해세-874
◆ 제3순위와 제4순위 : 담보된 채권, 조세채권, 공과금채권 등-874
◆ 제 5순위 : 근로기준법 38조 2항 등의 채권을 제외한 근로관계채권-877
◆ 제 6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877
◆ 제 7순위 : 일반채권자의 채권-878
03 물상대위권에 따른 배당 우선순위와 물상대위 시기와 종기-878
◆ 물상대위권의 원칙과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878
◆ 물상대위권 청구 시기와 종기,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은?-880
◆ 그 밖의 토지수용에서의 문제점 해결-882
04 경매나 공매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우선순위-882
05 배당절차의 개시요건-883
06 배당의 준비 절차-883
◆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883
◆ 채권 계산서 제출의 최고-884
07 채권배당표 원안의 작성과 배당금 지급 시 유의할 사항-885
◆ 채권배당표 원안의 작성과 배당이의 방법-885
◆ 채권배당표 원안 작성 시 유의할 사항-885
◆ 배당표원안 확정시 배당금 지급과 유의할 사항-886
Part 34 다양한 채권 상호간에 실전배당 심화 학습편
01 압류채권자와 가압류채권자의 배당기준액은?-888
02 일반채권 압류 → 마포구청 압류 → 강서세무서 압류 → 강서구청 교부청구-889
03 세금 압류 → 일반채권 압류 → 세금 압류 → 세금 교부청구-890
04 일반채권 압류 → 일반채권 압류 → 세금 압류 → 세금 압류-891
05 세금 압류 → 일반채권 가압류 → 세금 압류 → 세금 교부청구-891
06 일반채권 가압류 → 세금 압류 → 세금 압류-892
07 전부권자와 일반채권자 또는 조세채권자 사이에 배당방법-893
◆ 일반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 일반채권 압류에서 배당 방법-893
◆ 일반채권 압류 → 일반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배당 방법-893
◆ 일반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 세금 압류에서 배당 방법-894
◆ 세금 압류 → 일반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배당 방법은?-895
08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배당-896
09 채권담보권과 다른 채권 등이 있는 경우 배당방법-897
◆ 일반채권 압류 → 채권담보권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897
◆ 채권담보권 압류 → 채권양도 → 채권담보권 압류 → 채권질권이 있는 경우-898
10 공동담보물의 전부와 일부에 설정된 채권자 등에게 배당하는 방법-898
◆ 1순위로 A와 B 배당대가에서 근로자 최우선변제금의 배당금액은?-899
◆ 박수영 채권담보권자 1억원의 배당은?-899
◆ 김만수 일반채권 압류 3,000만원의 배당금은?-899
◆ 임차인과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이 충돌해 동시배당으로 해결한 사례-899
11 채권 순위가 충돌할 때 순환흡수배당 방법-900
◆ 배당에서 특별우선채권-900
◆ 물상대위권의 원칙과 담보권과 조세채권 등의 우선순위-900
◆ 채권 순위가 충돌할 때 순환흡수배당 방법-901
◆ 제3채무자의 공탁금액에서 우선순위 관계는?-902
◆ 수용주택의 공탁금에서 순환흡수배당 방법-903
Part 35 유체동산과 자동차경매에서 권리분석과 배당 방법
01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절차-906
◆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906
◆ 유체동산 경매집행기관과 환가대금으로 배당하는 방법-906
◆ 동산압류에 대한 실무사례연구 및 대응방법-907
02 전세권 경매에서 권리분석과 수익분석, 그리고 배당과 명도 방법-909
◆ 입찰대상 전세권과 입찰결과 내역-909
◆ 전세권 경매에 대한 권리분석과 수익이 얼마나 남았을까?-910
◆ 전세금을 언제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을까?-911
03 자동차경매에서 권리분석과 배당방법-912
◆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912
◆ 자동차의 압류 및 경매신청-912
◆ 자동차경매(법원)에서 낙찰되어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913
◆ 자동차 소유권취득과 인도 방법-913
◆ 배당신청에 따른 매득금(배당금)의 교부 및 공탁-913
Part 36 경매와 공매에서 배당요구와 배당표를 작성하는 방법
01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신청방법-916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방법-916
◆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방법-917
◆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919
◆ 부동산 경매집행비용(경매신청비용과 경매예납금)을 계산하는 방법-920
◆ 경매 신청 시 총 소요비용(경매 신청비용＋경매 예납금)-922
02 공매 진행방법과 집행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923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공매는 어떻게 진행되나?-923
◆ 압류재산 공매 집행비용 계산방법-923
◆ 수탁재산 공매 매각수수료-926
◆ 이용기관회원 온비드 이용약관 제23조(이용기관 수수료)-926
◆ 국유재산 공매 매각수수료-927
03 경매에서 배당요구방법과 신청 서식은?-927
◆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927
◆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927
◆ 배당요구가 있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929
◆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930
04 공매에서 배분요구방법과 신청 서식은?-931
◆ 공매절차에서 권리신고와 배분요구-931
◆ 공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631
◆ 권리신고 겸 배분요구 신청서-931
05 경매에서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표원안을 작성하는 비법-934
◆ 2014타경452234호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분석 현황-934
◆ 각 채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934
06 경매사건 내용 정리와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표원안을 작성하는 방법-936
◆ 부동산 경매사건 내용 정리-936
◆ 이해관계인 일람표-936
◆ 배당기일 3일 전에 작성하는 배당표원안-937
07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절차에서 배분순위에 따른 배분계산서 작성방법-939
◆ 공매물건(물건관리번호 2005-29720-001) 분석 현황-939
◆ 배분 받은 금액을 가지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것이다!-941
Part 37 경매와 공매에서 배당 방법과 배당이의 및 배당배제 실무
01 경매 배당기일에 배당하는 방법-943
◆ 배당금 지급절차-943
◆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943
02 압류공매에서 배분기일에 배분하는 방법-945
◆ 배분계산서 작성 및 비치ㆍ열람-945
◆ 배분금의 지급방법-946
◆ 배분금 지급절차 및 그에 대한 설명-946
03 왜! 배당을 알아야 하고 잘못된 배당에 이의를 해야 하나?-947
◆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신뢰해도 될까?-947
◆ 법원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해 손해 봤다면 손해배상 청구?-948
◆ 경매에서 배당이의 신청과 배당이의 소 제기-948
◆ 공매에서 배당이의 신청과 배당이의 소 제기-949
◆ 배당이의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승소 시 배당하는 방법-951
04 경매에서 배당이의 신청서와 배당배제 신청서 작성-952
◆ 경매에서 배당이의 신청서 작성-952
◆ 경매에서 배당배제 신청서 작성-953
◆ 공유물분할 형식적 경매에서 배당이의 신청서 작성-954
05 공매에서 배분이의 안내문 통지와 신청서 작성-956
◆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분이의 안내문-956
◆ 임차인에 대한 배분이의 안내문-957
◆ 공매에서 배분이의와 배분배제 신청서 작성 방법-957
Part 38 배당이의 소송과 배당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가처분 등
01 임차인이 잘못된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다!-959
◆ 임차인 임O규가 배당이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959
◆ 세곡동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현황과 이해관계인-959
◆ 세곡동 다가구주택의 주택임차인과 등기부 채권 내역-960
◆ 임차인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때 작성한 소장-961
02 배당이의 소장 작성실무와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작성했던 사례-964
◆ 가장 임차인에게 배당되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례-964
◆ 배당이의 소장을 실제 작성하여 제기한 사례-966
◆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을 때 작성한 소장-967
03 배당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례-969
◆ 공매 배분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례-969
◆ 경매 배당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례-972
04 배당금 지급정지가처분 신청서 표지와 본문 작성 방법-974
◆ 실제 작성한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 신청서 표지-974
◆ 실제 작성한 배당 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서 본문 작성-975
05 경매 배당금 지급정지가처분을 신청서와 그 결정문-977
◆ 경매 배당금 지급정지가처분 신청서 작성-977
◆ 배당금 지급정지가처분 결정문-981
06 공매 배분금 지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982
07 나 홀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985
◆ 소장부분의 중요한 기재사항 및 순서-985
◆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표지 작성 방법-986
◆ 목적물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987
◆ 송달료와 인지대 계산 방법-987
◆ 소장부분(소장본문)을 작성하는 방법-988
◆ 소장을 관할법원 종합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제출하는 방법-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