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메인화면

• ·표제/책임표시사항 데이터오너십 = Data ownership : 내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 고학수,박경신,박상철,박준석,이동진,이원복,이준희,임용,전성현,전응준,최경진,허성욱,홍대식 ;임용 편
•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 [서울] :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2019
• ·형태사항 vi, 331 p. :삽화, 도표 ;25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34028  93360 : \26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42.135  듀이십진분류법-> 342.0858  
• ·주제명 디지털 정보[--情報]개인 정보 보호[個人情報保護]

목차

제1부 
‘데이터 경제’의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와 자기결정권 및 소유권 

데이터 이코노미(Data-Driven Economy)의 특징과 법제도적 이슈 
/ 고학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3 
Ⅰ.들어가는 말-3
Ⅱ.데이터 이코노미와 거래비용-5
Ⅲ.데이터 이코노미와 프라이버시-21
Ⅳ.데이터 거버넌스-29
Ⅴ.맺는 말-37

데이터 소유권 개념을 통한 정보보호 법제의 재구성 
/ 박상철(변호사)-41 
Ⅰ.검토의 배경-41
Ⅱ.데이터 소유권의 의미-42
Ⅲ.데이터 소유권의 정책적 근거와 한계-47
Ⅳ.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근거ㆍ방식ㆍ한계-50
Ⅴ.기업의 데이터 지배의 근거ㆍ방식ㆍ한계-54
Ⅵ.결 론-59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 전상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63 
Ⅰ.서 론-63
Ⅱ.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대경향과 문제점-65
Ⅲ.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73
Ⅳ.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86
Ⅴ.결 론-92

제2부 
데이터에 관한 권리 기반 접근의 가능성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 최경진(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99 
Ⅰ.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데이터 소유권'논의-99
Ⅱ.현행법상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그 한계-100
Ⅲ.데이터에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105
Ⅳ.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과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115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비판 
/ 이동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21 
Ⅰ.서 론-121
Ⅱ.데이터 소유권의 개념-122
Ⅲ.데이터 소유권 인정의 실익-128
Ⅳ.결 론-138

빅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 박준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45 
Ⅰ.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따른 보호와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145
Ⅱ.이른바 '데이터 소유권'의 인정을 둘러싼 논란과 전망-151
Ⅲ.대안적 보호방법으로서의 지적재산권 법제-159
Ⅳ.한국에서의 바람직한 대응-170
Ⅴ.마무리하며(글 요약)-171

제3부 
데이터에 관한 권리 기반 접근의 법정책적 문제 

데이터 소유권(Ownership)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경쟁법 원칙의 적용 
/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77 
Ⅰ.머리말-177
Ⅱ.데이터에 관한 권리의 법적 정립과 경쟁법 원칙의 고려-180
Ⅲ.데이터 시장실패의 가능성 식별과 경쟁법 원칙의 적용-189
Ⅳ.데이터 시장실패에 대한 대처와 경쟁법 원칙의 적용-197
Ⅴ.맺는 말-200

경쟁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본 데이터 오너십의 문제 
/ 임용(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5 
Ⅰ.도 입-205
Ⅱ.경쟁법의 정책적 목표 - 데이터 거버넌스의 관점에서-206
Ⅲ.데이터 오너십과 경쟁자의 배제: 위챗 사건-208
Ⅳ.데이터 오너십과 소비자의 착취: 페이스북 사건-211
Ⅴ.결 론-215

공공데이터의 이용과 통계 및 학술연구 목적의 데이터 처리 -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의 관점에서 
/ 전응준(유미 법무법인 변호사)-217 
Ⅰ.서 론-217
Ⅱ.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219
Ⅲ.통계 및 학술연구 목적의 데이터 처리-235
Ⅳ.결 론-254

정보소유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그 대안으로서의 ‘정보사회주의’ 
/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7 
Ⅰ.서 론-257
Ⅱ.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의 충돌-258
Ⅲ.개인정보보호법의 특성과 '정보소유권론'-259
Ⅳ.정보사회주의-266
Ⅴ.결 론-272

제4부 
데이터에 관한 권리 기반 접근의 영역별 고찰 

금융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 이준희(변호사)-277 
Ⅰ.들어가며-277
Ⅱ.유럽연합의 개정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의 주요 내용-278
Ⅲ.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및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281
Ⅳ.시사점-282
Ⅴ.맺음말-288

내 유전정보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 이원복(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91 
Ⅰ.들어가는 글-291
Ⅱ.익명 정자 기증 시대의 종말-295
Ⅲ.Golen State Killer 사건-298
Ⅳ.자기 유전 정보 이용의 제한-302

신재생 분산전원 시스템에서 스마트미터링과 데이터 소유권 
/ 허성욱(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311 
Ⅰ.에너지 전환정책과 스마트그리드-311
Ⅱ.신재생 분산전원 시스템에서의 스마트미터링-315
Ⅲ.스마트미터링과 데이터-318
Ⅳ.스마트미터링 비즈니스에서의 배전망 중립성-320
Ⅴ.스마트미터링과 데이터 소유권-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