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_ 유식한 근로자가 아닌 지혜로운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 4
읽기 전에 : 꼭 짚어야 할 것 다섯 가지 = 16
1장 근로자, 근로자로서의 법적 신분 알기
01. 왜 '근로자'라고 하나요? = 23
02. 누가 사용자인가요? = 29
03. 근로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35
04.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요? = 40
05. 누가 근로자를 도와주나요? = 45
사례／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나는 분명 이 회사 소속으로 일하는데, 직원은 아니라고요? = 55
2장 근로계약, 반드시 알고 서명하자
01.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 61
02.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 73
03.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인가요? = 81
04.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 85
05. 취업규칙보다 나의 계약 조건이 더 나쁠 수 있나요? = 89
06. 한 회사에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나요? = 91
07. 수습 기간 중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 93
08. 경력직인데도 수습 기간이 적용되나요? = 98
09.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 없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99
10.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작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 102
사례／채용내정자 : 합격자 통보만 받고 아직 일을 시작하기 전인데, 이미 '근로자'라고요? = 107
3장 임금, 정확히 알아야 한다
01.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113
02. 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중 무엇이 더 좋은 건가요? = 117
03. 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가요? = 123
04.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이 있다고요? = 130
05.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 137
06.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142
07. 평균임금은 왜 계산하는 건가요? = 145
08. 경영성과금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나요? = 150
09. 임금을 일부만 주거나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 154
10. 회사가 망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63
사례／포괄임금제 : 내근 사무직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요? = 172
사례／통상임금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데,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요? = 179
사례／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결혼자금, 학자금이 필요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요? = 183
4장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시간이 돈이다
01. 원래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이것도 연장근로인가요? = 189
02.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194
03.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나요? = 198
04. 계속 일하다 밤새 일하면 할증이 추가로 붙나요? = 200
05. 지각 세 번이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205
06. 공휴일에 못 쉬나요? = 207
07. 입사 후 2년간 26일을 연차로 쓸 수 있다고요? = 210
08. 연차휴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 215
09. 결근일이나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 221
10. 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급여가 깎이나요? = 224
사례／대체공휴일제도 : 대체공휴일이 그림의 떡이라고요? = 227
5장 징계ㆍ해고, 남의 일이 아니다
01. 시말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236
02. 징계로 감봉을 받으면 급여가 얼마나 깎이나요? = 241
03. 지각을 여러 번 해도 해고될 수 있나요? = 244
04. 근무 성적이 나빠도 해고될 수 있나요? = 247
05.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고될 수 있나요? = 249
06.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52
07. 징계 사유에 대해 변명도 못하고 해고될 수 있나요? = 256
08. 정리해고는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건가요? = 265
09. 명예퇴직이 무엇인가요? = 272
10. 징계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77
사례／저성과자 퇴출제도 : 누군가는 반드시 근무성적 하위 5퍼센트일 텐데, 그게 해고사유가 된다고요? = 285
6장 인사이동(전근ㆍ전직ㆍ전출ㆍ전적), 어디서 무엇을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
01. 집에서 먼 지방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96
02.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01
03. 계열사로 가라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 304
04. 대기발령(직위해제)은 무엇인가요? = 307
05. 인사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 314
사례／승진과 노동법 : 부당한 평가와 승진 누락,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 317
7장 여성ㆍ비정규직ㆍ파견직ㆍ일용직, 취약계층은 특별히 보호된다
01.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 = 326
02. 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 331
03.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34
04.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40
05. 비정규직이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건가요? = 348
06. 비정규직이면 한 회사에서 2년만 일해야 하는 건가요? = 353
07. 용역회사 직원인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 = 357
08. 파견직으로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 360
09. 위장도급(불법 파견)이 무엇인가요? = 363
10. 건설 일용직인데 일당을 중간에 떼였습니다. = 366
사례／모성보호 : 모성보호 제도, 몰라서 못 챙기는 게 많다고요? = 370
사례／단시간 근로자 보호 : 시간 비례로 조건이 적용된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380
8장 산업재해, 업무 때문이라면 보상받는다
01. 어떤 경우에 산재 보상을 받나요? = 395
02. 산재가 되면 무슨 보상을 얼마나 받나요? = 399
03.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와도 산재가 되나요? = 403
04. 디스크도 산재가 되나요? = 406
05. 암에 걸려도 산재가 되나요? = 408
06. 출퇴근길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 410
07. 회식으로 술에 취해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 417
08. 자기 부주의로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 419
09.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21
10. 산재로 치료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나요? = 424
사례／과로와 산재 : 불법적인 수준까지 일해야만 '과로성 산재'가 인정된다고요? = 426
9장 노동조합, 뭉칠 권리가 있다
01.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 435
02.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 437
03.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439
04. 노동조합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440
05.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442
06. 회사의 노동조합 경비 지원이 불법인가요? = 444
07. 준법투쟁이 왜 불법인가요? = 447
08. 복수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 450
09. 타임오프제가 왜 논란이 되나요? = 451
1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 454
사례／근로자대표 : 노동조합이 없을 땐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 455
10장 퇴직, 똑똑하게 퇴직하기
01. 계약 기간 중에 사직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467
02. 사직서 내고 다시 물릴 수 있나요? = 469
03. 사직서를 꼭 한 달 전에 써야 하나요? = 473
04.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이 되나요? = 474
05.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78
06. 퇴사할 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 479
07.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나요? = 480
08.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 482
09. 퇴직정산이 무엇인가요? = 485
10.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489
사례／권고사직과 실업급여 : 개인 잘못으로 권고사직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 = 493
읽고 나서 : 꼭 기억해둬야 할 것 다섯 가지 = 501
부록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505
부록 2. 2018년도 개정 노동법 요약 = 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