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세무계획의 기초
제1절 조세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1. 기업의 투자의사결정과 조세
1. 기업의 재무의사결정과 조세
(1) 자본비용의 공제 여부와 자본구조
(2) 자금제공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자본구조
제2절 차별과세와 세무계획
1. 소득유형의 변경을 이용한 세무계획
(1) 소득유형에 따른 차별과세
(2) 세무계획 사례
2. 납세자의 변경을 이용한 세무계획
(1) 납세자의 유형에 따른 차별과세
(2) 세무계획 사례
3. 과세기간의 변경을 이용한 세무계획
(1) 소득귀속시기의 차이로 인한 조세부담의 차이
(2) 세무계획 사례
제3절 세무계획의 적법성
1. 조세회피
2. 조세포탈
3. 조세절약
제4절 조세최소화전략과 효과적인 세무계획
1. 조세최소화전략의 문제점
2. 효과적인 세무계획
(1) 모든 거래당사자에 대한 고려
(2) 내재세에 대한 고려
(3) 비조세비용에 대한 고려
3.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기본 전제
(1) 투자 동업자로서의 과세당국
(2) 세무계획으로 얻는 이익은 과세가 불가능한 일종의 비과세이익
제5절 세무회계연구의 흐름과 전망
1. 재무회계연구의 연대별 특징과 전망
(1) 1970년대 이전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와 그 이후의 전망
2. 세무회계연구의 연대별 특징과 전망
(1) Scholes and Wolfson(1992)의 세무연구패러다임 등장(1990년대) 이전
(2) Scholes and Wolfson(1992)의 세무연구패러다임 등장(1990년대) 이후
(3) 2000년대와 그 이후의 전망
제2장 세법의 적용·해석과 불명확성
제1절 세법의 불명확성과 차별과세의 비효율성
1. 조세의 기능과 차별과세
2. 조세혜택의 포괄성과 모호성
3. 조세회피를 봉쇄하기 위한 규제와 사회적 비용
4. 차별과세의 비효율성
제2절 세법의 법원
1. 세법원의 유형
(1) 헌법
(2) 법률
(3) 조약과 국제법규
(4) 명령
(5) 조례
(6) 규칙
(7) 고시
2. 세법원은 아니지만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
(1) 판례
(2) 예규
(3) 훈령
(4) 통칙
제3절 세법의 원칙
1. 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평등주의
2. 국세부과의 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3. 세법적용의 원칙
(1)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
(2) 소급과세의 금지
(3)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
(4) 기업회계의 존중
제3장 저축방식의 선택
제1절 동일한 세전이익률하에서의 재산증식수단의 선택
제2절 불변세율하에서의 저축방식의 선택
1. 차별과세되는 저축방식의 분류
(1) 저축유형 Ⅰ
(2) 저축유형 Ⅱ
(3) 저축유형 Ⅲ
(4) 저축유형 Ⅳ
2. 저축유형Ⅰ과 저축유형Ⅱ의 비교
(1) 세후누적액의 계산
(2) 저축기간에 따른 세후누적액과 유효이자율의 비교
(3) 저축기간이 1인 경우
(4) 저축기간이 1을 초과하는 경우
(5) 세전투자이익률이 변경되는 경우
3. 저축유형Ⅲ과 저축유형Ⅳ
4. 저축방식의 선택과 실제
제3절 변동세율하에서의 저축방식의 선택
1. 법정세율의 변동
(1) 저축유형Ⅰ과 저축유형Ⅱ의 비교
(2) 저축유형Ⅲ과 저축유형Ⅳ의 비교
2. 누진세율
(1) 저축유형Ⅰ과 저축유형Ⅱ의 비교
(2) 저축유형Ⅲ과 저축유형Ⅳ의 비교
3. 요약
제4절 저축자와 자금사용자 쌍방을 고려한 불변 세율하에서의 사적 계약에 의한 저축
1. 급여의 이연지급을 통한 저축
(1) 투자이익률
(2) 한계세율
2. 비과세법인과의 계약을 통한 저축
3. 아파트 중도금의 선납할인사례
제5절 변동세율하에서의 사적 계약에 의한 저축
1. 변동세율하에서의 급여의 이연지급
2. 기업의 이연지급가능액
3.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선택
(1) 종업원의 한계소득세율
(2) 기업의 한계법인세율
(3) 세후투자이익률
4. 조세외적 측면의 고려
제4장 기업형태의 선택
제1절 기업형태에 따른 차별과세
1. 투자수단으로서의 기업과 기업형태의 분류
2. 기업형태별 과세방법의 차이
(1) 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2) 법인수입에 대한 차별과세
(3) 이중과세의 경감
제2절 불변세율하에서의 기업형태의 선택모형
1.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후투자이익률
(1) 모형의 가정
(2) 개인기업의 세후누적액
(3) 법인기업의 세후누적액
(4) 세후누적액의 비교
(5) 단일기간인 경우의 기업형태 선택
(6) 다기간인 경우의 기업형태 선택
(7) 법인의 배당정책과 세후누적액
2. 세율의 비교에 따른 기업형태 선택
(1) 사례Ⅰ
(2) 사례Ⅱ
(3) 사례Ⅲ
(4) 사례Ⅳ
(5) 사례Ⅴ
(6) 사례Ⅵ
제3절 기업형태의 선택과 세율
1. 주주단계세율 결정의 복잡성
(1) 개인투자자
(2) 법인투자자
(3) 외국인 투자자
2. 법인단계조세의 경감
(1) 폐쇄적인 법인
(2) 비영리법인
(3) 누진과세를 이용한 법인분할 또는 법인합병
(4) 해외종속회사
(5) 조합과세법인
3. 결손과 한계법인세율
제4절 균형투자이익률과 연간유효세율
1. 주식에 대한 균형투자이익률
2.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의 균형투자이익률
(1) 투자기간이 1인 경우의 균형투자이익률
(2) 투자기간이 다기간인 경우의 균형투자이익률
(3)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와의 비교
3. 주식투자의 연간유효세율
4. 법인의 균형세전투자이익률과 개인기업의 세전투자이익률의 비교
5. 현행 세율구조에 의한 Rc*/Rp
제5절 현행 이중과세조정제도를 감안한 기업형태의 선택
1. 우리나라 이중과세조정제도
2. 법인기업소득과 개인기업소득의 조세부담비교
(1) 배당가능이익의 전부를 즉시 배당하는 경우
(2) 배당가능이익 중 50%만 배당하는 경우
(3) 배당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4) 유보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의 고려
(5)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른 조세부담의 비교
(6) 조세 외적인 요인의 고려
제5장 차별과세와 내재세
제1절 차별과세의 영향
1. 내재세와 조세선호현상
(1) 내재세
(2) 조세선호현상
(3) 내재세와 조세선호현상의 전제
2. 차별과세의 내용
(1) 조세혜택
(2) 조세상의 불이익
제2절 내재세의 결정
1. 동일한 위험수준을 가진 자산간의 내재세
(1) 내재세와 내재세율
(2) 총조세와 총세율
2. 위험수준에 대한 조정
(1) 차별과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투자이익률과 위험수준의 관계
(2) 차별과세가 존재하는 경우 투자이익률과 위험수준의 관계
제3절 내재세 발생의 예시
1. 주식
2. 설비투자
(1) 일시상각이 허용되는 자산
(2) 투자세액공제와 조기상각
3. 법인소득
(1) 차별과세되는 법인소득에 대한 내재세
(2) 불완전 경쟁과 내재세
(3) 최저한세와 내재세
제4절 조세선호현상
1. 한계투자자
2. 한계외투자자와 조세선호현상
3. 조세선호현상 관련 실증연구
(1) Ayers, Cloyd, and Robinson(2002)
(2) Dhaliwal, Li, and Trzevant(2003)
(3) Dhaliwal, Krull, Li, and Moser(2005)
(4) Dhaliwal, Krull, and Li(2007)
제5절 내재세에 관한 실증연구
1. 법인소득에 대한 내재세의 실증연구
(1) Wilkie(1992)의 연구
(2) 이준규(1992(b))의 연구
(3) 고종권(1996)의 연구
(4) 이준규와 이태희(1997)의 연구
(5) 김갑순(1999)의 연구
(6) 김갑순(2000)의 연구
(7) Callihan and White(1999)의 연구
(8) 김갑순(2001)의 연구
2. 개별 자산에 대한 내재세의 실증연구
(1) Shackleford(1991)의 연구
(2) Berger(1993)의 연구
(3) Guenther(1994)의 연구
(4) Erickson and Maydew(1998)의 연구
(5) 정운오(2001)의 연구
(6) 정운오와 이경예(2002)의 연구
(7) 정운오와 노희천(2004)의 연구
제6장 조세차익거래
제1절 조세차익거래의 개념
1. 조세차익거래의 의의
2. 시장마찰과 세법규제
3. 조세차익거래의 의의 및 유형
제2절 차별과세를 이용한 조세차익거래
1. 결손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의 차익거래
(1) 차익거래의 전제
(2) 차익거래
(3) 세법규제
2. 결손에 대하여 보조금지급은 없으나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는 경우의 차익거래
(1) 차익거래의 전제
(2) 비과세자산에의 투자를 통한 차익거래
(3) 세법규제
(4) 시장마찰
3. 경과세되는 저축수단을 이용한 조세차익거래
(1) 비과세자산 대신 저율과세자산의 이용가능성
(2) 차익거래
(3) 차익의 제한
4. 과세이연 저축수단을 이용한 조세차익거래
(1) 저율과세자산 대신 과세이연자산의 이용가능성
(2) 차익거래
5. 자산의 동시매매를 통한 조세차익거래
(1) 내재세의 발생과 관계없는 조세차익거래
(2) 주식의 동시매매 사례
제3절 조세선호현상을 이용한 조세차익거래
1. 의의 및 전제
(1) 의의
(2) 차익거래의 전제
2. 비과세채권을 이용한 차익거래
(1) 한계투자자의 한계세율보다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
(2) 한계투자자의 한계세율보다 낮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
(3) 모든 납세자의 한계세율 동일화
3. 세법규제와 시장마찰
4. 비과세채권 이외의 조세유리자산을 이용한 조세차익거래
5. 부분과제자산을 이용한 조세차익거래
6. 한계세율이 0%인 납세자의 조세차익거래
7. 주식투자이익에 대한 차별과세를 이용한 조세차익거래
(1) 개인투자자
(2) 법인투자자
제7장 비조세비용을 감안한 효과적인 세무계획
제1절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의의
제2절 불확실성과 관련된 비조세비용의 유형
1. 불확실성의 형태
(1) 대칭적 불확실성
(2) 전략적 불확실성
2. 위험에 대한 태도와 적절한 위험분담
3. 전략적 불확실성
제3절 위험분담과 숨겨진 행동을 고려한 세무계획
1. 신용대출과 전략적 불확실성
2. 이익연동보상제도
3. 위험분담과 조세최소화의 상층
4. 근로유인계약과 조세최소화의 상충
제4절 숨겨진 정보와 세무계획
1. 숨겨진 정보가 세무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1) 자산처분
(2) 기업의 법적 실체
(3) 재무보고와 세무계획의 상충
(4) 정치적 비용
(5) 세무계획 비용
2. 숨겨진 정보와 세무계획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1) Erickson, Hanlon, and Maydew(2004)
(2) Desai and Dharmapala(2006)
(3) Hanlon and Slemrod(2009)와 Desai and Dharmapala(2009)
(4) Dyreng, Hanlon, and Maydew(2008)
(5) Frischmann, Shevlin, and Wilson(2008)
(6) Hanlon, Maydew, and Saavedra(2017)
(7) Hasan, Hoi, Wu, and Zhang(2017)
(8) Chi, Huang, Sanchez(2017)
(9) Balakrishnan, Blouin, and Guay(forthcoming)
제5절 재무보고와 세무계획의 상충관계에 대한 세무회계연구
1. 효율적인 세무계획과 비조세비용
2.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 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1) 외국의 선행연구
(2) 국내의 선행연구
제6절 A회사의 Corporate Trade 사례 : 세무계획의 계약적 측면
1. 서론
2. Corporate Trade란 무엇인가?
(1) Corporate Trade의 거래구조
(2) TC의 사용
(3) 저수익자산의 대가
(4) Corporate Trade 거래절차
3. B컨설팅회사의 Corporate Trade 운영사례
(1) B컨설팅회사의 개요
(2) 구매대상 자산
(3) 실제 Corporate Trade 사례 : 자동차 재고사례
4. Corporate Trade에 대한 회계처리
(1) 미국의 회계처리
(2) 우리나라의 회계처리
5. A회사의 부실채권을 이용한 Corporate Trade 사례
(1) A회사의 개요
(2) A회사가 수행한 Corporate Trade의 내역
(3) A회사에 귀속하는 절세효과 분석
(4) A회사에 귀속하는 비조세효익 효과
(5) A회사에 귀속하는 비조세비용 효과
(6) A회사 이외의 거래당사자들에게 발생한 경제적 효과
6. 요약
제7절 D회사의 국제조세리스 : 세금재정거래 사례
1. 서론
2. 국제조세리스의 개요
(1) 국제조세리스의 기본개념
(2) 국제조세리스의 이점
3. D회사의 국제조세리스
(1) 개요
(2) 계약구조
(3) 국제조세리스의 현금흐름
(4) 국제조세리스로 인한 투자자의 절세효과
(5) D회사의 회계 및 세무
4. 거래위험 분석 및 대책
(1) 세제변경에 따른 위험
(2) 거래참여자 파산(신용)위험
(3) D회사의 자산사용권 상실위험
(4)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의 거래비용위험
5. 결론
제8장 한계세율
제1절 한계세율의 중요성과 계산의 어려움
1. 한계세율의 의의 및 중요성
2. 유효세율의 의의와 문제점
(1) 불완전한 대용치
(2) 결손발생시 무의미
(3) 이월결손금공제로 인한 왜곡
(4) 평균유효세율과 세전이익의 상관관계로 인한 왜곡
(5) 내재세로 인한 왜곡
3. 한계세율의 계산
(1) 이월결손금이 없고 당해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2) 이월결손금이 없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3) 이월결손금이 있고 당해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한 경우
(4) 이월결손금이 있고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제2절 한계세율이 낮은 기업의 다기간 세무계획
1. 사례의 기본상황 및 가정
(1) 이월결손금, 세전투자이익률 및 법인세율
(2) 영업이익
(3) 여유자금 및 투자기회
(4) 세무계획전략의 형식
2. 한계세율에 따른 세무계획전략
(1) 채권과 우선주 투자에 중립적인 법인세율
(2) 차입이자율과 대여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3) 차입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4) 한계세율에 따른 최적세무계획전략
3. 제1과세연도 초의 세무계획
4. 제2과세연도 초의 세무계획
(1) 제1과세연도에 15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
(2) 제1과세연도에 1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
5. 제3과세연도 초의 세무계획
6. 낮은 한계세율을 이용하는 대체적인 세무계획전략
제3절 이월세액공제를 가진 법인의 세무계획
1. 한계세율과 세무계획전략
2. 민감도분석
(1) 영업이익의 발생확률이 80%로 변경되는 경우
(2) 영업이익의 발생확률이 50%로 변경되는 경우
제4절 기업 한계세율의 추정에 관한 연구
1. 외국의 선행연구
(1) Shevlin(1990)의 연구
(2) Manzon(1994)의 연구
(3) Graham(1996a)의 연구
(4) Plesko(2003)와 Graham and Mills(2008)
2. 국내의 연구
(1) 이준규(1997)의 연구
(2) 고종권(2002)의 연구
제9장 동적(動的) 세무계획전략
제1절 상황변화에 따른 재편비용
1. 재편비용의 중요성
2. 재편비용을 고려한 세무계획 전략의 사례
(1) 자금조달방식의 결정
(2) 상각자산의 구입 또는 리스결정
제2절 재편비용의 결정요인
1. 세무계획정책의 취소가능성
(1) 증여
(2) 국제조세조정법에 의한 조정금액의 반환
2. 세무계획정책의 적응가능성
(1) 기업형태의 선택 및 변경
(2) 조세선호계층의 선택 및 변경
(3) 투자 및 재무결정에서의 적응가능성
3. 세무환경의 불리한 변화로 인한 위험의 회피가능성
제10장 인건비의 세무계획
제1절 개요
제2절 인건비의 지급시기
1. 후급급여
2. 상여금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등
3. 퇴직금
(1) 개요
(2) 퇴직급여충당금
(3) 충당금설정비율을 고려한 이연지급선호조건
(4) 퇴직소득에 대한 경과세
4. 연금
제3절 주가연동보수
1. 개요
2. 비보수성 주식매수선택권
(1) 손금불산입
(2) 소득세 과세 여부
3. 보수성 주식매수선택권
(1) 부여 방법
(2) 손금산입 여부
(3) 소득세 과세 여부 및 부당행위 적용 여부
제4절 과세 제외 인건비
1. 급료와 복리후생비
2. 자금의 무상 또는 저리대여
제11장 국제조세관리
제1절 총론
1. 무제한과세제도와 제한과세제도
2. 국제간 이중과세의 조정
(1)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2) 이중과세조정의 한계
3. 국제조세의 정책목표
(1) 이중과세의 조정
(2) 경상수지의 개선
(3) 조세의 중립성
제2절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1. 국외원천소득의 과세시기
2. 해외영업형태의 선택
3. 외국납부세액공제
(1) 개요
(2)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4)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한 이중과세조정의 불완전성
제3절 국외투자의 결정
1. 국외투자와 내재세
2. 투자국가의 선택
(1) 투자기간이 1년인 경우
(2) 투자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3. 내재세와 국외투자유인
(1) 국가별 내재세의 차이와 투자결정
(2) 외국에서의 투자대상자산의 선택
4. 재투자 여부의 결정
5. 외국의 세율이 높은 경우의 투자 및 송금결정
제4절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세무계획
1. 다수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경우의 공제한도
(1) 국가별한도 및 일괄한도
(2) 납세자의 선택
2. 일괄한도초과의 회피가능성
3. 국가간 세율의 차이와 현지법인의 자본구조
(1) 세율이 높은 국가의 현지법인
(2) 세율이 낮은 국가의 현지법인
(3) 송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고려
제12장 자본구조와 배당정책
제1절 세무계획목적의 자본구조 변경
1. 개요
2.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의 자본구조 변경
(1) 무담보부사채의 발행
(2) 상환기간의 결정
3. 한계세율이 낮은 기업의 자본구조 변경
(1) 주식의 발행
(2) 전환사채
(3) 전환우선주
4. 한계세율이 불확실한 기업의 자본구조 변경
5. 투자정책과 자본구조
(1) 리스결정
(2) 이월결손금을 가진 기업의 합병
(3) 연구개발
(4) 광고 및 공익기부결정
제2절 기업의 자본구조와 조세에 관한 연구
1. 기업의 자본구조와 조세에 관한 가설
(1) 부채대체효과가설
(2) 조세소모효과가설
2. 국내외 실증연구
3. 선행연구에 사용된 부채수준변수와 조세관련변수의 문제점과 한계세율
4. 부채수준의 변동과 한계세율을 이용한 실증연구
(1) 외국의 연구
(2) 국내의 연구
제3절 세무계획 목적의 부채만기 선택
1. 한계세율과 부채만기의 선택
2. 이자율의 기간구조와 부채만기의 선택
제4절 유보소득과 배당정책
1. 배당과 유보의 비교
2. 세율과 배당정책
3. 세후투자이익률과 배당정책
4. 배당의 정보효과
5. 배당과 자기주식취득 또는 자본감소
제5절 배당소득세의 자본화에 관한 연구
1. 배당소득세의 자본화 주제는 왜 중요한가?
2. 배당소득에의 자본화에 관한 연구
제6절 자본구조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대한 이론
1. 밀러-모디글리아니의 자본구조무관련이론
(1) 자본구조
(2) 자본구조무관련이론의 가정
(3) 자본구조무관련이론의 주요 내용
2. 수정된 밀러-모디글리아니 이론
(1) 법인세 절감액의 존재
(2) 수정 MM이론의 주요 내용
3. 개인소득세를 고려한 밀러-모디글리아니 자본구조이론
(1) 소득세납부 후 현금흐름
(2) 개인소득세가 존재하는 경우의 기업가치
(3) 세율구조와 최적자본구조
4. 로스와 동기신호이론
(1) 동기신호이론의 주요내용
(2) 동기신호이론의 적용
제13장 회계처리방법의 선택
제1절 소득귀속시기의 차이
1. 조세납부시기의 차이
2. 소득에 대한 공제항목의 공제가능성
3. 초과누진세율로 인한 세율적용성의 차이
4. 세법의 개정에 따른 세율의 변동
제2절 항목별 검토
1. 재고자산 평가
(1) 재고자산 평가의 중요성
(2) 재고자산 평가방법
(3) 평가방법의 선택 :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2. 감가상각
(1)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감가상각
(2)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의 감가상각
(3) 감면기업의 감가상각
(4) 조세 외적인 요인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1) 준비금설정
(2) 사후관리
(3)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의 설정 여부 결정
(4)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의 설정 여부 결정
4. 장기할부자산 및 부채의 평가
(1) 개요
(2) 자산 및 부채의 평가
(3) 두 방법의 비교
(4) 납세의무자의 선택
제3절 재무회계상 회계선택과 조세변수
1. 재무회계상 회계선택과 세무상 회계처리방법의 선택
2. 재무회계상 회계선택의 결정요인과 조세변수
3. 효율적 자본시장하에서 회계선택과 주가효과
4. 선행연구에 나타난 재고자산 회계선택의 다양한 동기들
제4절 재무이익과 과세소득간 차이(BTD)에 관한 연구
1. BTD에 관한 연구의 의의
2. BTD 관련 선행연구
제14장 부(富)의 무상이전：기부, 상속 및 증여
제1절 기부결정
1. 기부와 증여의 비교
2. 기부의 시기
제2절 증여 또는 상속의 선택
1. 현금이전
2. 현물이전
(1) 주식에 의한 증여 또는 상속
(2) 부동산에 의한 증여 또는 상속
3. 증여의 비조세비용
제3절 소규모 재산의 증여 또는 상속
1. 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의 효과
2. 공동상속
3. 주기적 증여
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의 증여 또는 상속
제4절 재산의 무상이전에 관한 기타 세무계획방안
1. 세대생략증여 또는 상속
2. 배우자공제
(1) 증여시의 배우자공제
(2) 상속시의 배우자공제
3. 고가양수 또는 저가양도
4. 부담부증여
5. 비실명채권
제5절 재산의 평가
1. 평가방법의 중요성
2. 자산유형별 평가방법
제6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문제점
2.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기존연구
◆ 찾아보기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