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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의 진로 = Distorted stewardship code and the future of national pension system / 신장섭 지음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의 진로 = Distorted stewardship code and the future of national pension system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의 진로 = Distorted stewardship code and the future of national pension system / 신장섭 지음
  • ·발행사항 파주 : 나남, 2018
  • ·형태사항 304 p. :도표 ;23 cm
  • ·총서사항 (나남신서 ;1960)
  • ·주기사항 권말부록: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용역 중간보고서 비판적 검토 ;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인터뷰 비판적 검토 ;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ISS의 '이해상충'
    참고문헌: p. 297-304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30089609  94320 : \2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7.8  한국십진분류법-> 328.51  듀이십진분류법-> 332  듀이십진분류법-> 368.4  
  • ·주제명 기관 투자자[機關投資者]국민 연금[國民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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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섭 지음 2018 SE0000395611 327.8-18-1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신장섭 지음 2018 SE0000395612 327.8-18-12=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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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스튜어드십 코드에 던지는 7가지 질문  5

1장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역사와 실패
1. 주주민주주의, ‘뉴딜 금융규제’와 기관투자자  29
2.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와 ‘기관-기업 관계’ 규제개정  39따로 읽기 1  몽크스와 장하성  54
3.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성과: ‘약탈적 가치착출’과 ‘1% 대 99%’ 구도  65따로 읽기 2  행동주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종합검토  70
4. 인덱스펀드 대세와 복마전 기업투표,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횡행  71

2장 영국과 미국의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대안적 선택’
1. 영국의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탄생과 초라한 성과  99
2. 미국의 ‘립서비스’ 스튜어드십 코드  105

3장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변질 도입: ‘연금사회주의’의 위협
1.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추진 과정: 정부주도의 정치적 스튜어드십 코드  123따로 읽기 3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췌  132
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투표 5대 쟁점 다시 보기  134따로 읽기 4  ISS 보고서는 바보 같은 분석, 볼 가치 없다: YTN 생생 인터뷰  140따로 읽기 5  삼성물산 합병에서 나타난 외국인투자자의 왜곡된 투표행태: 투표와 매매의 분리  155따로 읽기 6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 알박기’ 행태  157
3. 국민연금에 대한 ‘5%룰’ 예외적용 추진과 ‘연금사회주의’의 위협  163따로 읽기 7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5%룰, 관여 및 공동행동’ 부분 발췌  171

4장 국민연금의 성과와 기금운용 방향
1.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성과  190
2. 기금운용의 현행 지배구조와 평가  195따로 읽기 8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실언과 ‘직권남용’ 업무처리  201
3. 기금운용 및 의결권 행사 기구의 대안  202따로 읽기 9  21세기는 인력유치 경쟁의 시대이다  206따로 읽기 10  우려되는 국민연금의 ‘위원회 정치’  214

5장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기관-기업관계규준’의 정책 대안  
1. 대안 마련의 출발점들  219따로 읽기 11  주식시장의 허상: 자금 조달창구가 아니라 유출창구  229
2. 새로운 ‘기관-기업 관계 규준’ 7가지 제안  233따로 읽기 12  비국제적ㆍ비역사적 적반하장 순환출자금지론: 김상조 위원장의 편견과 착각  240따로 읽기 13  헤지펀드 대체투자, ‘고수익’의 유혹과 함정: 미국 11개 연금 투자실적은 ‘저수익ㆍ고비용’  248

맺는말: 최대 공기업 국민연금의 진로  257

부록 
1.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용역 중간보고서 비판적 검토  2672.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인터뷰 비판적 검토  2833.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ISS의 ‘이해상충’  293

참고문헌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