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김영란법’ 알아 봅시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주요 개정내용
가.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시행령 별표 1 개정)
나.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시행령 별표 1 개정)
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시행령 별표 2 개정)
라.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시행령 제26조 개정)
마.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시행령 제42조 개정)
2. 기관별 조치사항
[붙임1]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요약)
[붙임2]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FAQ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1.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2.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3.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4.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5.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
[참고] 적용대상 관련 예상 쟁점 Q&A
제1장 총칙
1. ‘김영란법’의 제정취지
1-1.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1-2. 공직자 등?공적 업무 종사자의 보호
2. 적용범위
2-1. 인적 적용범위
2-1-1. 적용대상기관(공공기관)
2-1-2. 적용대상자(공직자 등)
●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자 중 ‘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의사가 부정청탁금지법에 규정된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
● 국회의원이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
● ‘언론사의 임직원’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사외보 발행 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는지요?
● 리서치자료 등을 발간하는 증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는지요?
●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비법인사단 임직원 전체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
● 공직자 등의 이중지위(학교법인 이사장 겸 대표이사)를 가진 경우, 골프접대를 받았을 때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 공직자 등이 대학교수 겸 사외이사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 월급 등을 지급한 때에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요?
● 대학교수 겸 의사의 이중 지위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변호사이자 비상임위원으로 이중지위를 가지고 고가의 시계를 선물받은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고위 공무원이 민간기업체 임원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사립학교 교사가 상품권을 받은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나요?
2-1-3. 공직자 등의 배우자
●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식사 접대를 받으면 처벌할 수 있나요?
2-1-4. 공무수행사인
● 부정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어떻게57 되나요?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도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이 금품 등 수수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나요?
2-1-5. 일반인
2-1-6. 소속기관장
2-2. 장소적 적용범위
● 외국인이 공무원에게 식사접대를 한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어떤 제재가 있나요?
● 외국인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받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1. 부정청탁의 금지
1-1. 개요
1-2. 부정청탁행위의 주체
1-3.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2.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2-1. 부정청탁의 상대방과 범위 확정의 필요성
2-2. 공직자 등의 신고의무
2-3. 소속기관장의 확인 및 조치
2-4.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2-5.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2-6.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2-7. 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
2-8.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2-9.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2-10. 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2-11.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2-1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2-13. 이첩·송부의 처리 등
2-14. 종결처리 등
2-15. 위반행위의 기록·관리
3.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범위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지역유지를 통하여 요건이 충족치 못한 사업허가를 공무원에게 부탁한 경우에 어떤 제재가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공무원에게 평정순위의 변경을 지시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4. 부정청탁의 방법
4-1. 직접 청탁의 의미
●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나요?
●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공무원에게 청탁한 경우에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4-2.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 아버지가 아들의 병역을 보충역으로 판정받도록 청탁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노인장기요양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공무원에게 청탁한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4-3.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
4-3-1. 제3자를 위한 청탁인지 여부
● 제3자를 위하여 청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자신을 위하여 청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4-3-2.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 건축법령에 위반된 건축허가를 청탁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5.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5-1. 법령을 위반하여
5-1-1. 법령의 범위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 건설업체 직원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인사담당 직원에게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지역주민이 시청 소속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증축허가를 부탁을 한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노조탄압행위와 관련된 내용의 방송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교사가 학부형으로부터 아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학시킨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중앙부처 소속 국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자녀의 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한 경우에 제재조치는 무엇입니까?
● 동료 교사에게 자녀의 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하여 성적을 올려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에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 오수처리용량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5-1-2.‘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
5-2.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의의 및 판단기준
● 국립대학교병원에 입원순서를 변경하여 입원시켜준 경우에 담당과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6.부정청탁 대상직무
6-1.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토지를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
●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담당과장에게 처분을 감경해 달라며 부탁한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3.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 중앙부처 소속 국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아들의 면접시험 점수를 높여 달라고 청탁하여 합격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6-5.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6-6.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
●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에게 특허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 공사를 분할하여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업자를 공사 계약당사자로 선정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8.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9. 공공기관의 재화?용역·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
●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순서를 변경해 부탁하였고 원무과장은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10.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동료 교사에게 아들의 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하여 성적을 올려 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11. 징병검사, 부대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의관에게 청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12.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
6-13. 행정지도, 단속, 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
● 파출소 순경이 관할 지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중 운전자가 적발 사실을 제발 눈감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묵인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14. 수사, 재판,심판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7.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7-1. 개요
7-2.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 일반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7-3.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내 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7-4.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 국회의원을 통해 구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영업정지기간 감면 민원을 전달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시민단체 등에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정한 법정단체가 포함되나요?
● 국회의원을 통하여 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국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 지방의회 의원을 통해 보조금 업무 담당자에게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지요?
7-5.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
● 민원인이 자신의 친구인 공무원을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7-6.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사회상규’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8.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9. 부정청탁의 처리
9-1.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의무
●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담당공무원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을 때는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9-2. 부정청탁의 신고
9-2-1.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
● 건축법령상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이 거절하자, 다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담당공무원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담당공무원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으나 거절하자, 다른 공무원을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에 이런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자 거절하였고, 다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다른 직원이 담당공무원에게 한 경우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9-2-2. 신고 방법
9-3.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
9-3-1. 조치의 내용
9-3-2.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9-4.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9-4-1. 공개여부의 결정
9-4-2.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 공공기관의 장이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에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10.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0-1. 징계
10-2.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제3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1. 수수 금지 금품 등
1-1.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 등
1-1-1.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
●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제재수준이 정당한지요?
●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는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가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 중앙부처 과장이 고향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친구로부터 150만원을 받았고, 이 돈을 직원들 격려금으로 전액 사용한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지방자치단체 총무과장이 상품권 등 모두 5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받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개인사업을 하는 친구가 공무원에게 결혼 선물로 11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사준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나요?
● 신문사 과장이 광고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체 대표에게 협찬을 요구하여 2천만원 상당의 협찬 받아 모두 직원들에게 경품으로 나누어 주었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신문사 간부가 승진 축하 명목으로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를 내부직원에게 경매처분 후 그 수입금을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한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방송사 PD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 시찰을 다녀온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나요?
● 기자가 세계가전전시회 출장을 갔는데, 항공비 300만원은 소속 언론사에서 부담하고, 현지 체재비 700만원은 국내 가전회사에서 부담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나요?
●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친구인 사업가로부터 승진 축하 기념으로 12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신문사 특파원이 주재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직원으로부터 동 기업이 운영하는 필리핀 소재 골프장 1년 500만원 상당의 무료회원권을 제공받은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사립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경우에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학급회장 어머니가 담임선생님에게 50만원을 전달한 경우에 어떤 제재대상인가요?
1-1-2.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우
● 식사값이 1회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어떤 제재를 받는지요?
● 언론사 기자가 의사로부터 개인치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할인 명목으로 20만원을 부담하지 않는 혜택을 받은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나요?
● 언론사 소속 기자 2명이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출입처 홍보실 팀장을 만나 합석하여 40만원 상당의 식사와 음주를 한 후 그 비용 일체를 팀장이 지불한 경우에 어떤 제재대상인가요?
● 지방자치단체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는 과장이 기자로부터 현금이 없어 5만원을 꿨고, 다음날 돈을 갚으려하자 기자는 ‘술이나 한잔 사라’고 하여 과장이 산 술값이 12만원인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방송국 PD가 배우의 소속사 직원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공연 티켓 10장을 받은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카메라 감독이 배우가 화면에 잘 나오도록 촬영해 줄 것을 부탁받으며 2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은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신문사 소속 기자 3명이 출입처인 대기업 홍보팀장으로부터 주말에 골프접대를 받았는데, 골프비용 80만원 전액을 그가 결제한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유치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30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제약회사 직원이 국립대학병원 의사에게 다음 달에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나요?
● 학교 급식조리원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납품 입찰을 하려는 친구와 20만원 상당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친구가 계산한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공립중학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 대표가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었으나,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거절한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교사가 정년퇴직하기 전 학부모가 송별회를 하여 1인당 7만원 상당의 식비가 나온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교육 관련 사업 부문 기업에서 홍보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이 1명이 포함한 고등학교 동문 7명과 송년회를 하면서 술값은 80만원을 계산한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공립초등학교 교장이 기간제교사인 외국인에게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받은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1-2. ‘동일인’과 ‘1회’
1-2-1. 개요
● ‘동일인’ 및 ‘1회’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1-2-2. 동일인
● 70만원 상당의 양주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제공하고,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경우에 부정청탁행위가 되는지요?
1-2-3. 1회의 의미
●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회’의 의미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 5월에 70만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과 식사 접대를 받았고, 7월경 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로 받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2개월에 걸쳐 3회 45만원 상당의 선물 등을 받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2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고, 택시비 20만원을 받았다면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30명의 학부모들이 각 2만원씩 갹출하여, 60만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에게 제공한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회계법인의 대표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다시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한 경우에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요?
1-3. 회계연도
●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1-4.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1-4-1.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규정의 내용
※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
※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행위
1-5. 금품 등
1-5-1. 종류
1-5-2. 가액 산정 기준
■ 일반적 기준
■ 개별적 기준
■ 취업제공
※ 취업제공의 가액 산정방법(예시)
● 집에서 식사를 접대한 경우 음식물 등 가액 평가는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
● 비매품인 VIP 초청권의 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가액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식사접대를 받은 사람 수에 대한 판단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에 어떤 가액기준이 적용되는지요?
● 공무원에게 골프접대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 음식물 3만원 초과 부분은 더치페이를 한 경우에 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취업제공 등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 과도한 이자율의 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택배비, 부가세, 봉사료도 금품 등 가액에 포함되는지요?
● 고의 없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여러 명의 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자영업자가 10명의 공무원에게 각 99만원씩 총990만원의 돈 봉투를 돌렸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상호 접대의 경우 공제·상계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경리담당 직원이 여러 차례 만나 업무관련 협의를 하면서 1년 동안 총 320만원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지만, 자신도 1년 동안 총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공무원이 사회복지사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 받았는데, 일주일 후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시청 과장은 친분이 있는 감사과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1차 식사비용 총 10만원을 계산하고, 2차는 감사과 직원이 10만원을 계산한 경우에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의 경우 수수 주체는 누가 되나요?
● 언론사 자체에 협찬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언론사 임직원이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1-6. 금지 행위
1-6-1. 공직자 등의 경우
1-6-2. 제공자의 경우
1-6-3. 공직자 등과 제공자와의 관계
1-7.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무원의 아들이 해당부처 산하기관 직원으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면, 제재대상인가요?
● 언론사 보도국장의 딸이 아버지의 그 직속 부하 직원으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로 받은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사립학교 재단이사 부인이 학부모로부터 150만원짜리 가방을 선물로 받은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시장의 배우자가 주최하는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건설업자가 400만원의 후원금을 냈을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2.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2-1. 개요
●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등 가액한도 기준과 다른 법령상 기준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따라야 하나요?
2-2.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 등
2-3.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등 가액한도 기준과 다른 법령상 기준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따라야 하나요?
● 친구인 공무원에게 승진 선물로 난을 보내거나 결혼식 화환을 보내는 것은 괜찮은가요?
● 사무관이 직무관련성 있는 담당 공기업 직원으로부터 5만원의 축의금을 받으면,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국정감사시 피감기관 국장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점심을 사거나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3만원 이하이면, 부정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것인가요?
● 지방자치단체의 팀장은 자신의 직속상관인 국장에게 자신의 인사를 잘 봐달라며 식사비용 5만원을 지불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공무원은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면 여러 번 받아도 되나요?
● 업무협의 회의 후 만찬을 하고 참석 인원수대로 각각 더치페이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을 경우에도 부정청탁금지법상 음식물 3만원 제한이 적용되나요?
● 지방자치단체와 MOU체결식 진행시 기념품 교환을 할 예정인데,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기념품 교환이 금지되나요?
● 공무원이 4만5천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5천원 상당의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 합계 5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것인가요?
● 기자의 부친상에 조의금으로 10만원을 낸 후, 해당 홍보팀부장의 이름으로 5만원짜리 조화도 별도로 보낸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직원들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직원에게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2만원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학부모가 상담을 하다가 식사시간이 되어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산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2-4.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
2-4-1. 정당한 권원의 판단과 범위
2-4-2. 무이자 소비대차 : 정당한 권원 부정
●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영화제작자로부터 경매가 1억원 상당의 유명 화가의 그림을 1천만원에 구입한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2-4-3. 사용대차 : 정당한 권원 부정
2-4-4. 가장매매 : 정당한 권원 부정
● 고위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명화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로 가장한 경우에 법에서 어떤 제재를 받나요?
2-5.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사촌이 조의금으로 50만원을 낸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2-6.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등
● 공무원의 결혼식에 초등학교 동창회장이 참석하여 회칙에 따라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경찰공제회가 재직 중인 공상 경찰공무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동창회 회원인 중앙부처 공무원의 자녀 결혼시에 회장이 25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2-7.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신제품 론칭 행사를 호텔에서 개최하면서 담당공무원 30여명을 초대하여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7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석하여 6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참석한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된 경우에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간담회를 한 후, 식당에서 기자를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한정식을 산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진학지도교사가 대학의 입시설명회에 참석하여 대학의 입학처 직원으로부터 50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2-8.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 공무원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하였는데,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만원짜리 TV를 받았다면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2-9.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회상규라는 기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지 않나요?
● 특수대학원 입학시 공직자 등이 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 국립대학병원 의사가 제품 설명회에 참석하여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경우에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제품 설명회에 국립대학 교수가 참석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지침에 따라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경우에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혼주가 하객들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 남자가 여자 친구인 사무관에게 생일에 15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준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제약회사 직원이 대학 친구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만나 1년간 1회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20회 함께 했는데, 모두 제약회사 직원이 밥값을 냈다면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방송사 기자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1년간 영국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각 체재비, 학비, 항공료 명목으로 약 5천만원 가량을 지원받았을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기업의 비용으로 기자실을 만들어 취재공간을 확보하고, 사무용품지원 등을 할 경우에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3.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3-1.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반환
3-1-1.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의무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에 면책되나요?
● 납품업체 직원 3명이 담당 공기업 과장에게 50만원 상당의 홍삼, 30만원 상당의 공연초대권, 40만원 상당의 워터파크 연간이용권을 각각 건네었는데, 과장이 다음 날 이를 모두 돌려준다면 면책될 수 있나요?
● 국장급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유관기관 임원이 경조사비 200만원을 낸 것을 확인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신문사 부장이 승진하자 기업체 대표가 20만원 상당의 축하난을 보내왔는데, 받을 당시에는 비싼 것인지 몰랐고, 추후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하여 신고한 경우에 면책될 수 있나요?
● 외교상 외국기관에서 선물을 받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1-2. 수수 금지 금품 등의 반환?인도 의무
● 직무와 관련하여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에 선물 가액 한도 5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3-1-3. 신고 및 반환?인도의 시기
3-1-4. 신고 및 반환?인도의 효과
3-2. 소속기관장의 처리 등
4.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4-1. 제정 이유
4-2. 외부강의 등의 범위
4-2-1. 법 제8조(금품 등 수수 금지)와 제10조(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의 관계
●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외부강의 사례금 등에 있어서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 외부강의 등에 있어 ‘1회’의 의미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4-2-2. 외부강의 등의 범위 판단기준
● 환경전문기자가 기업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연을 한 경우에 외부강의사례금 등 상한액 적용을 받나요?
4-2-3. 용역?자문 대가의 규율
4-3. 외부강의 등의 사전신고 및 제한
4-4.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 언론사 기자가 국회조사처의 요청으로 원고지 150매의 기고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상한액이 적용되는지요?
● 공공기관 직원이 30분 강연을 요청받은 경우에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5-1. 징계
5-2. 형사처벌
5-3. 과태료 부과
5-4. 과태료 부과 취소
5-5. 몰수?추징과 징계부가금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1.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기관
2.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2-1. 위반행위의 신고
2-1-1. 부정청탁금지법상 신고 체계
2-1-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 허위신고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2-2. 신고 처리
2-2-1.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2-2-2.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
●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과태료 대상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게 되는 것인지요?
2-2-3. 조사기관의 조사 범위
● 과태료 부과대상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언론사에도 조사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것인지요?
2-3. 이의신청 및 재조사 요구
2-3-1. 이의신청
2-3-2. 재조사 요구
3.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3-1. 보호?보상 대상 신고자
3-1-1. 개요
3-1-2. 보호 대상 신고
3-1-3. 보상 대상 신고
3-2. 신고자 보호
3-2-1.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3-2-2. 보호조치
3-3. 보상금?포상금
3-1-1. 포상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3-1-2. 보상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3-1-3. 보상금?포상금에 공통되는 사항
3-1-4. 민간부문인 기관 관련 신고자의 포상금?보상금 지급문제
4.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등
4-1.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와 부당이득의 환수
4-1-1.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4-1-2. 부당이득의 환수
● 부당이득 환수 규정은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4-2. 비밀누설 금지
4-3. 교육과 홍보
4-4.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 청탁방지담당관을 언론사 포함 모든 공공기관이 지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제5장 징계 및 벌칙
1. 징계
2. 벌칙
■ 벌칙 조항의 정리
3. 과태료 부과 통보 및 과태료 부과
3-1. 과태료 부과 통보
● 공공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대상 사실을 법원에 통보할 권한이 있다면, 언론사의 사장에게도 그러한 통보 권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상급 감독 정부기관에 있는 것인지요?
●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부탁한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3-2. 과태료 부과
4. 과태료 부과 취소
5. 양벌규정
5-1. 양벌규정과 적용 제외
●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5-2.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상당한 주의와 감독)
5-2-1. 면책사유
5-2-2.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기준
5-3. 양벌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계
● 법인 소속 임직원의 청탁이 제3자를 위한 청탁인지요?
● 법인 관련 청탁의 동일한 부정청탁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법인이 금품 등의 제공자에 해당하는지요?
부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 17.>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서식] 부정청탁 관련 [별지 제1호~2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