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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무사·등기사무관·법원승진·서기보 시험대비를 위한) 부동산등기법 : 강의 기본서 / 저자 : 이민주
(2017년 법무사·등기사무관·법원승진·서기보 시험대비를 위한) 부동산등기법 : 강의 기본서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2017년 법무사·등기사무관·법원승진·서기보 시험대비를 위한) 부동산등기법 : 강의 기본서 / 저자 : 이민주
  • ·판사항 제5판
  • ·발행사항 서울 : 문성, 2016
  • ·형태사항 1691 p. :양식 ;27 cm
  • ·주기사항 권말부록: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한 등기 ; 수험참고자료(등기기록·신청정보·첨부정보 등) ; 전자등기절차 시스템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7845899  93360 : \6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5.722077  듀이십진분류법-> 346.0438  
  • ·주제명 부동산 등기법(법률)[不動産登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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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민주 2016 SE0000366153 365.722077-18-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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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법제3조)
제3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제4절 등기의 유효요건
제5절 등기의 효력

제2편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기소
제2절 등기관

제3편 등기부 등
제1절 등기부(법제14조)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규칙 제21조)
제3절 등기부 등의 보존 및 관리
제4절 등기의 공개(법 제19조)
제1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제2 등기기록 ·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열람
제3 등기사항증명등 발급 수수료
제4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규칙 제32조)

제5절 등기기록의 폐쇄(폐쇄한 등기기록)
제6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4편 등기절차 총칙
제1장 등기신청절차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제2절 등기신청행위
제3절 등기신청인
제1관 등기신청인 일반
제1항 공동 신청주의
제2항 단독신청
제1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2 기타 단독신청에 의하는 경우

제2관 당사자이외의 자에 의한 등기신청
제1항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2항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3항 대위등기신청

제3관 기타 등기신청인
제1항 외국인의 등기신청
제2항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제3항 법인의 등기신청
제4항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제4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제1관 통칙(규칙 제43조~제50조)
제1항 신청정보
제2항 세부정보
제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제1항 제1호)
제2 제3자의 허가 · 동의 ·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제2호)
제3 농지취득자격증명(제2호)
제4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제2호)
제5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제2호)
제6 법인의 부동산 처분 등과 주무관청의 허가(제2호)
제7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필료한 기타의 경우(제2호)
제8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제3호)
제9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제4호)
제10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제5호)
제11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제6호)
제12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정보(제6호)
제13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제7호)
제14 규약 또는 공정증서(제2항)
제1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제6항 · 7항)
제16 번역문(제8항)
제17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정부 등의 제공
제18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매매목록
제19 도면 등
제20 영구보존문서 작성 및 제공 등
제21 첨부정보의 원용

제3항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사항

제2관 방문신청 특칙(규칙 제56조 ~ 제64조)
제1항 서설
제2항 등기신청정보 특칙
제3항 첨부정보 특칙

제3관 전자정부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특칙(규칙 제67조~제71조)
제1항 서설
제2항 사용자등록절차
제3항 전자등기절차

제2장 등기실행 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등기신청서(신청정보)의 접수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제4절 등기신청서(신청정보)의 조사 및 교합
제5절 등기신청의 취하 · 보정
제6절 등기신청의 각하(법 제29조)
제7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제5편 등기절차 각칙
제1장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법 제34조~법 제47조)
제1절 총설
제2절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제3절 토지의 분필등기 및 건물의 분할 등기
제1관 토지의 분필등기
제2관 건물의 분할등기

제4절 토지의 합필등기 및 건물의 합병등기
제1관 토지의 합필등기
제2관 건물의 합병등기

제5절 멸실등기
제6절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제7절 도로명주서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제2장 권리에 관한등기(법 제48조~제99조)
제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법 제64조)
제1관 소유권보존등기
제1항 서설
제2항 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3항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2관 소유권이전등기
제1항 총설
제2항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2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4 소유권 곡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5 부동산 일부 이전등기절차

제3항 법률규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2 북한주민이 상속 · 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등의 등기절차
제3 법인의 합병 · 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제4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5 진정명의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6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법무사 17회)

제3관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제1항 공동소유 일반
제2항 공유에 관한 등기
제3항 합유에 관한 등기
제4항 총유에 관한 등기

제4관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제1항 환매에 관한 등기
제2항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제3항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제2절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1관 총설
제2관 지상권에 관한 등기
제3관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제4관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제5관 임차권에 관한 등기

제3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관 근저당권설정등기
제2관 근저당권이전등기
제3관 근저당권변경등기
제4관 근저당권말소등기
제5관 공동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제6관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저당권 등기
제7관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등기
제8관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

제3장 변경 · 경정 · 말소 · 말소회복등기 등
제1절 변경등기
제1관 총설
제2관 권리변경의 등기
제3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제2절 경정등기
제3절 말소등기
제4절 말소회복등기
제5절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제1관 총설(참고사항)
제2관 신탁등기

제6절 가등기
제1관 총설
제2관 가등기
제3관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 말소 등에 관한등기절차
제4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제5관 본등기 후의 조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중간등기의 처리
제6관 담보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제4장 처분제한의 등기
제1절 총설
제2절 가압류에 관한 등기
제3절 가처분에 관한 등기(법 제94조)
제1관 가처분의 등기절차
제2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에 관한 등기절차

제4절 경매에 관한 등기
제1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제2관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5절 도산절차에 관한등기
제1관 총설
제2관 회생절차와 관련한 등기
제3관 파산절차에 관한 등기
제4관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등기
제5관 국제도산에 관한 등기

제5장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법 제96조~제98조)
제1절 총설
제2절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하는 등기촉탁
제3절 관공서가 공권력행사의 주체로서 하는 등기촉탁
제1관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제4절 환지에 관한 등기
제5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등기

제6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특칙
제1절 구분건물에 관한 기본개념
제2절 대지권등기의 요건
제3절 대지권등기의 효과(분리처분의 금지)
제4절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5절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 설정등기
제6절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
제7절 대지권에 관한 등기절차(대지권변경등기)
제8절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제6편 이의
제1절 서설
제2절 이의신청의 대상
제3절 이의신청의 절차
제4절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제5절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부록
제1편 그 밖의 특별법에의한 등기
제2편 수험참고자료(등기기록 · 신청정보 · 첨부정보 등) 
제3편 전자등기절차 시스템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