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 책을 읽기 전에
Part 1 지분투자의 비밀과 어느 물건을 선택하면 성공하나?
01 지분을 바로 알고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02 지분경매 실전투자 대상의 비밀을 푸는 열쇄는?
◈ 주택이나 상가건물, 토지를 2 이상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동저당물과 유사공동저당물의 일부가 매각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이나 일반 상가건물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집합건물에서 구분건물 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03 이런 지분경매 물건을 선택해서 투자해라!
◈ 지분경매에서 돈 되는 물건을 선택하는 비법은?
◈ 근린주택 2/9 지분을 경매로 낙찰 받아 성공한 사례?
04 지분경매에서 어느 물건을 선택하면 성공하게 되는가
◈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분석과 매수 이후 대응방법
◈ 공동담보물에서 공동채무자의 1/2지분이 먼저 매각되면 어떻게 할까?
◈ 공동담보물에서 채무자 1/3지분이 먼저 매각되면 물상보증인은
◈ 2분의 1 지분은 압류공매, 2분의 1 지분은 법원경매로 동시에 진행된 경우
05 재개발구역에서 수인의 공유지분 중 일부가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 이한동 건물과 대지 각 1/5지분 매각현황
◈ 지분에서 배당표 작성 방법
◈ 후순위 채권자의 대위
◈ 분양대상(분양자격) 여부 판단
Part 2 공유물의 관리방법과 지분권자의 권리와 의무
01 공유물의 관리와 각 공유자의 권리
◈ 대지와 건물 전체를 갑 · 을 · 정이 각각 3분의 1지분씩 공유등기된 경우
◈ 한 필지의 토지면적인 120㎡를 다음과 같이 갑, 을, 병이 각 1/3씩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경우
02 공유물의 사용, 수익과 부당이득
◈ 각 공유자의 공유물 사용, 수익
◈ 일부 지분공유자가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03 공유물의 처분, 변경과 관리행위 및 보존행위
◈ 공유물의 처분, 변경과 그 범위
◈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그 요건
◈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그에 기한 공유물 방해배제청구 또는 공유물 반환청구
04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와 인도청구 방법
◈ 주임법 및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
◈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 공유물의 임대차계약 해지 방법
◈ 채무자, 다른 공유자, 임차인 등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인도청구
05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
◈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 방법
◈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06 일부 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를 대위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07 공유물의 지분경매에서 배당방법과 후순위 채권자 및 매수인의 대위행사
08 농지나 임야의 경우 지분경매일 때
09 공유자의 공유물 분할청구와 분할방법
10 공유물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민법270조)과 공유물의 부담(민법266조)
◈ 공유물 분할 전 토지 일부지분에 근저당과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 공유물 분할 전 일부지분에 등기된 권리를 분할된 토지에서 말소하는 방법
◈ 공유물의 부담(민법 제266조)
11 공유물 분할의 제한
Part 3 채권과 물권 간의 우선순위와 충돌할때 배당하는 방법
01 채권과 물권의 종류
◈ 광의의 채권의 종류
◈ 물권이란
◈ 채권이란
02 물권과 일반채권 등이 혼재 시 배당사례 연습
◈ 선순위 물권 ? 후순위 일반채권 ? 후순위 물권 순인 경우
◈ 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 후순위 일반채권인 경우
◈ 선순위 일반채권 ? 후순위 물권인 경우
03 배당에서 우선순위 결정방법
04 실전 배당사례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서 배당해야 하나?
◈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
◈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항력 여부와 배당요구 여부를 먼저 판단해라!
◈ 조세채권 등이 있다면 이러한 절차로 배당하면 된다.
◈ 경매에서 배당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하면 된다
05 주택임차인의 권리와 다른 채권자 간에 배당방법은?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경매물건에서 소액임차인에 따라 다르게 배당한 사례
06 상가건물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에 배당방법은?
◈ 상가임차인의 권리분석과 배당은 어떻게 하나?
◈ 서울 문래동의 상가건물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방법
07 배당순위가 평등한 관계와 충돌한 사례에서 배당 방법?
◈ 평등한 채권자와 후순위채권자가 병존할 때 안분 후 흡수배당
◈ 소액임차인으로 상호모순관계에서 놓일 때 배당사례
◈ 주택에서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 있는 경우 배당한 사례
PART 4 공동담보물이 동시에 매각, 또는 이시에 매각될 때?
01 공동저당이란?
02 동시(同時)배당(동시 매각절차에서 배당)
◈ 채무자이건, 물상보증인이건 공동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 그러나 공동저당부동산 일부가 채무자소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 동일절차에서 이시배당
◈ 공동저당된 경매물건 등이 동시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의 배당
◈ 공동담보물의 일부에 공동저당권자와 동순위의 다른 권리가 있는 경우 배당
◈ 공동저당물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동시에 매각되는 경우
PART 5 지분경매에서 물건분석과 배당은 이렇게 해라!
01 유사공동저당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 지분경매에서 전체지분에 설정된 근저당
◈ 지분경매에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 나대지에 근저당 설정후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공유등기된 경우
◈ 유사공동저당과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행사에 대한 판례
02 왜 지분경매에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을 알아야 하나?
◈ 사설경매정보 사이트상의 입찰정보내역
◈ 물 건 분 석
◈ 유사공동저당권자에 대한 배당방법
◈ 배당방법과 후순위 채권자의 대위청구
◈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후순위채권을 양도받으면 돈이 되나
03 주택이 갑·을·병 각 3분의 1 지분에서 갑 지분만 매각되는 경우
◈ 지분경매물건에 대한 물건분석표
◈ 지분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표 작성
◈ 후순위 채권자 등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청구가 가능한 금액
종합적인 분석
04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이 매각될 때 물건분석과 대응방법
◈ 지분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배당표 작성
◈ 후순위 임차인의 대위와 공동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청구
◈ 후순위 송유만 근저당권과 김각형 채무자의 대위권
◈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이현중 임차인에 대한 인수범위
◈ 전체지분이 강제경매가 진행된 경우 말소기준권리
◈ 김각형 지분이 먼저 매각돼 후순위저당권자와 채무자의 대위
PART 6 지분경매 입찰사례에서 배우는 권리분석과 매수 후 탈출방법
01 지분경매에서 입찰자와 채권자가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나?
◈ 경매정보 사이트상의 입찰정보내역
◈ 최근 낙찰된 지분경매물건 분석
◈ 유사공동저당권자에 대한 배당방법
◈ 배당방법과 후순위채권자의 대위청구
◈ 지분경매된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02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인의 지분이 매각될 때 잘못하면 큰코 다친다
◈ 다가구주택 3분의 1 지분경매 물건 정보 및 입찰결과
◈ 종전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게 된 사연
◈ 재매각절차에서 낙찰자가 돈을 벌고 지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03 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자의 잘 못된 판단으로 수억을 손해본 사례
◈ 다가구 주택 2분의 1 지분경매 물건 정보 및 입찰결과
◈ 이 다가구주택의 2분의 1을 낙찰 받아도 될까
04 경매에 있어서 밭(田)의 3분의 1 지분만 경매로 나온 경우
◈ 사설경매정보 사이트상의 입찰정보내역
◈ 경매 대상물건 내역
◈ 경매물건에 대한 분석 및 배당표 작성
05 근린생활시설중 일부지분에 경매된 경우 낙찰받고 나서 대응방법
◈ 지분경매물건 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지분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매수 이후 대응방안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위한 소장 작성 방법
◈ 공유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표지와 본문 작성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위한 소장과 공유물에 대한 가처분
06 지분 매수후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도중에 공유자가 변경된 사례다
◈ 지분경매물건 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지분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매수이후 대응방안
◈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과 공유물에 대한 가처분
07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일부지분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대응방법
◈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물건 입찰결과 내역
◈ 물건분석과 매수이후 대응방법
◈ 이 물건과 같이 일부지분에 가등기가 있을 때 배당방법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또는 말소 시에 부당이득금 반환
◈ 지상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있을까
08 선순위로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는 물건에 투자하는 방법
◈ 선순위로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을때 이렇게 투자해라!
◈ 선순위 가등기를 채권자가 소송으로 말소하면서 경매를 진행한 사례
PART 7 지분공매에서 낙찰받은 사례로 권리분석과 탈출하는 방법
01 연립주택의 8분의 1 지분공매 절차에서 권리분석과 매수 이후 대응방법
◈ 지분공매 입찰대상 물건분석표
◈ 지분공매 절차에서 아파트의 사진과 주변 현황도
◈ 지분공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재개발로 인한 분양자격 유무와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
02 양재동 다가구주택의 일부가 지분공매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 2분의 1 지분공매물건 입찰대상 정보
◈ 공매물건의 위치 및 다가구주택사진
◈ 물건분석 및 권리분석, 그리고 배분 방법
◈ 대위청구 가능금액과 우선순위
◈ 배분요구 시기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보증금회수 여부
◈ 이 물건에 투자시 수익성분석과 기대임대수익율은?
◈ 공유자우선매수신청 여부와 매수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03 토지가 지분공매로 진행되고 그 지상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 토지 지분공매 입찰대상 물건분석표
◈ 토지 지분공매 절차에서 공매물건의 위치와 주변 현황도
◈ 토지 지분공매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전 소유자의 가압류와 압류채권자의 처분금지효력과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
04 재개발구역 상가주택 2분의 1을 공매로 낙찰 받아 성공한 사례
◈ 상가주택 2분의 1 지분 온비드공매 입찰정보 내역
◈ 토지 지분공매 절차에서 공매물건의 사진과 주변 현황도
◈ 지분공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매수 이후의 대응 현황
05 봉천동의 연립주택 2분의 1을 공매로 낙찰 받고 탈출하는 방법은?
◈ 연립주택 2분의 1 지분 온비드공매 입찰정보 내역
◈ 토지 지분공매 절차에서 공매물건의 사진과 주변 현황도
◈ 지분공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매수 후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작성 방법
◈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가압류
06 3분의 1지분을 낙찰 받고 공유물분할청구 소송과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 다세대주택 3분의 1 지분공매 입찰정보 내역
◈ 토지 지분공매 절차에서 공매물건의 사진과 주변 현황도
◈ 지분공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매수 후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작성 방법
◈ 점유자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PART 8 공유자 또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명도대상과 인도명령신청서 작성방법
01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 공유물의 지분경매에서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공유물의 임차권(용익권)에 의한 점유인 경우
02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 매수인이 취득한 공유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면 인도청구가 가능하다
◈ 매수인이 취득한 공유지분이 과반수 미만이면 인도청구가 불가하다
◈ 매수인지분이 과반수 미만도 과반수 미만으로 점유하면 인도청구가 가능하다
03 남편½ 과 부인½ 로 공동소유지분중 부인지분만 경매된 경우
◈ 부부가 공동소유 주택에서 부인 1/2지분만 경매된 경우 부인만의 인도청구
◈ 부부 공동주택에서 채무자와 다른 지분권자를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한 경우
04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명도는 어떻게?
◈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면 임차인의 명도는
◈ 매수지분이 과반수 미만이면 임차인의 명도는 어떻게
PART 9 공유물 관리 및 보존행위와 매수지분에 기한 인도청구에 관한 판례
01 공유물 관리 및 보존행위는 어떠한 권리인가?
◈ 공유물을 타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독점사용 가능여부와 독점사용 시 배제청구 가부
◈ 공유자 1인의 공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의 가부
◈ 공유물의 본질적 변화는 다수지분권자의 관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02 다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적극)
◈ 다수지분권자의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인도청구와 부당이득의 범위
◈ 공유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공유물 인도청구
03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적극)
04 1/2 지분권자의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적극)
05 과반수 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을 소수지권자가 인도청구(소극)
06 계약당시 전체소유에서 그 후 다수지분이 매각시 임차인의 대항력은
07 공유자 간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의 승계 및 변경
PART 10 지분경매에서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면 꿩먹고 황금알을 낳는다
01 상속된 상가주택에서 7분의 2지분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 입찰대상 물건 정보
◈ 지분경매 물건에 대한 구너리분석과 배당표 작성
◈ 선순위저당권자가 전액 배당받게 되어 후순위저당권자가 적게 배당받는다
02 아파트와 농지가 채무자소유인데 그 중 일부가 먼저 매각되면
◈ 아파트가 먼저 경매로 매각된 경우 배당은
◈ 아파트 후순위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이 농지에서 대위권은
◈ 아파트가 먼저 경매로 매각되고 나서 농지가 매각되는 경우
◈ 아파트만 매각되고 농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 다면 부기등기를 해 둬라!
◈ 선행된 채무자의 후순위 채권에서 숨은 진주 NPL(부실채권)을 찾아라!
03 공동담보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데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먼저 매각되면
◈ 공동담보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데 채무자소유 부동산이 먼저 매각되면
◈ 공동담보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데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먼저 매각되면
◈ 선행 된 물상보증인 소유 후순위채권에서 숨은 진주 NPL(부실채권)을 찾아라!
◈ 선행된 물상보증인의 매각대금에서 공동저당권이 변제받고 채무자소유에서 말소한 경우
04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동시에 매각될때 잘못된 배당에 대한 이의소송
PART 11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와 그 건물임차인에 배당방법
01 법정지상권이란 어떠한 권리인가?
◈ 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지상권 종류
◈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
◈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범위
◈ 지료청구 대상과 지료결정 방법
02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사례와 그 건물임차인에 대한 배당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한 경우
◈ 신축 도중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건물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법정지상권 성립 후, 증축, 개축 또는 신축된 경우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승계 취득 여부(적극)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03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와 그 건물임차인에 배당분석
◈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을 신축 후 토지만 경매된 경우
◈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신축건물만 다른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한 경우
◈ 토지와 그 지상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였다가 토지만 매각 시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0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분석하면 되나?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토지사용의 범위(법정지상권과 동일하다)
◈ 지료산정 방법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PART 12 공유물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사례와 성립되지 않는 사례분석
01 토지와 건물의 공유물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 토지가 갑의 단독소유이고, 건물은 갑ㆍ을ㆍ병의 공유인 사례
◈ 토지가 갑ㆍ을ㆍ병의 공유이고, 건물도 갑ㆍ을ㆍ병의 공유인 사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02 토지와 건물의 공유물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토지가 갑ㆍ을ㆍ병의 공유이고, 건물이 갑의 단독소유인 사례
◈ 토지가 갑 . 을의 공유이고, 건물은 갑 . 울의 공유인 경우
◈ 토지가 갑 . 을의 공유이고, 건물은 갑 . 정의 공유인 경우
PART 13 토지만 또는 건물만 경매될 때 권리분석과 수익모델을 찾는 기법
01 주택에서 토지만 건물만 매각되면 이러한 물건을 선택해라,
02 나대지상에 기업은행이 근저당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는 어떨까!
◈ 입찰대상물건 분석표
◈ 물건분석과 권리분석에 따른 배분표 작성
◈ 이 사례에서 토지만 매각되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03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 입찰대상물건 분석표
◈ 물건분석과 권리분석에 따른 배당방법
◈ 이 사례에서 토지만 매각되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04 토지만 경매되는 경우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존재한다
◈ 입찰대상물건 정보내역
◈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표 작성
05 토지를 낙찰받고 난 다음 토지사용료로 건물을 강제경매신청한 사례
◈ 토지가 먼저 경매돼 이선수가 낙찰받았다
◈ 건물만 경매가 진행돼 토지 소유자 이선수가 낙찰 받았다
PART 14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에 투자하는 비법
01 토지별도등기의 의미와 발생하게 되는 과정
◈ 토지별도등기란 어떠한 의미인가?
◈ 재건축사업에서 대지권 정리과정과 토지별도등기 심화학습
02 경매절차에서 토지별도등기가 소멸, 또는 인수여부?
◈ 토지별도등기는 경매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 토지별도등기를 인수조건으로 매각하면 매수인이 부담
03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대응전략
◈ 토지별도등기된 경매물건 분석표
◈ 토지별도등기된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 토지별도등기된 저당권자 등이 배당요구 시 배당표 작성
PART 15 대지권미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에 투자하는 비법
01 왜 대지권미등기가 발생하고 언제 등기가 되나?
02 대지 지분이 있는 데도 전유부분만 매각되는 이유?
03 집합건물을 분양받았으나 대지권미등기인 경우
◈ 대지지분 까지 분양받았거나 대지권미등기인 사례
◈ 대지지분이 정리되고도 분양대금이나 등록비용을 미납 시
◈ 대지권미등기인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미납했다면
04 대지권미등기인 아파트가 대지가격을 포함해 매각되면
◈ 대지권미등기 아파트도 대지가격이 감정 평가돼 매각되면
◈ 전유부분만 경매로 낙찰 받아도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05 대지권 평가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돼도 대지권등기가 가능
◈ 전유부분만 매수해서 대지권등기와 토지별도등기를 말소한 사례
◈ 대지권 평가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돼도 대지권등기가 가능
06 대지권이 본래부터 없는 경우(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07 대지권미등기인 집합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사례 분석
◈ 대지권미등기(대지가 평가됨) 아파트에 입찰시 대응전략
◈ 대지권미등기(대지가 평가됨) 아파트에 입찰해서 성공한 사례
◈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만 낙찰 받은 경우 대응 사례분석
PART 16 집합물건에서 건물과 대지의 일부가 매각 시 대응방법
01 대지권미등기와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아파트 ⅔지분을 낙찰받은 사례
◈ 경매 물건 현황과 매각결과
◈ 위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 매수 이후 대응 방안
◈ 토지별도등기 말소청구 소송과 대지권등기청구소송
02 재건축으로 종전 아파트가 철거돼 구분소유권이 소멸되면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 재건축이 진행중인 대지만 강제경매가 진행된 물건현황
◈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
03 구분소유자 간에 대지 지분 비율이 다를 때 투자방법
◈ 서울 청량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위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다음과 같이 매각되었다
◈ 지층 01호 매수인 황OO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 이러한 이유로 제지층 01호가 또 다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04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만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 위 경매 물건과 공매물건 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이 사건 2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31873 판결내용 정리
◈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대법 2011다58701 판결)의 판단
◈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22449 판결내용
05 집합건물에서 건물만, 또는 대지만 낙찰받았다면 누가 성공했을까?
◈ 대지권미등기(대지가 평가제외)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 시.
◈ 대지지분만 별도 경매가 진행돼 최선수가 낙찰받았다
◈ 이소령의 지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집합건물 매수인과 대지 지분을 매수한자 중에 누가 성공했나?
06 대지만에 설정된 저당권을 사서 경매를 신청하면 성공과 실패?
◈ 경매절차에서 토지별도등기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 근저당권 설정당시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 압류당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지 않아 분리처분이 가능한 사례
◈ 원고의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 공매로 매수한 대지 지분이 또 다시 경매로 매각되고 있다
07 황장군이 토지를 낙찰받고 그 지료로 건물을 강제경매신청한 사례
◈ 황장군이 지상에 주택이 있는 토지만 경매로 낙찰받았다
◈ 황장군은 건물을 낙찰받아 주택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08 지상에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그 대지만 매각되는 사례
◈ 입찰대상물건 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표 작성
◈ 낙찰받고 난 다음 대응방법
09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고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 토지경매 입찰대상 물건분석표
◈ 재개발로 건물 철거후 토지만 경매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 배당표 작성방법과 분양대상 유무에 대한 판단
10 지상에 다세대주택 14세대가 있는 토지만 공매로 낙찰받은 사례
◈ 자산관리공사(KAMCO)의 지분공매 입찰정보내역
◈ 입찰결과 상세 확인
◈ 공매 입찰대상 물건 분석표
◈ 토지만 공매가 진행된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다세대주택의 사진과 주변현황
◈ 토지만 매수 시 분양자격 여부와 낙찰 받고 대응방법
PART 17 나 홀로 전자소송으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과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 제출 방법
01 공유물분할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
◈ 소장부분의 중요한 기재사항 및 순서
◈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표지와 목적물 가액 등을 계산하는 방법
◈ 소장부분을 작성하는 방법
◈ 소장 작성 후 관할법원 종합 접수실 등을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
02 나 홀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후 소장 작성 방법
◈ 전자소송에서 1단계로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그 화면
◈ 전자소송에서 2단계로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그 화면
◈ 전자소송에서 3단계로 작성문서를 확인하는 방법과 그 화면
◈ 전자소송에서 4단계로 작성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 방법과 그 화면
◈ 제출된 소장 확인과 법원에 준비서면 및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
◈ 전자소송 전에 전자소송 체험하기를 통해서 실전 연습
03 상가주택(겸용주택)의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작성 방법
◈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표지와 목적물 가액 등을 계산하는 방법
◈ 상가주택 소장부분을 작성하는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후 소장 작성 방법
04 공유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표지와 본문 작성방법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표지와 목적물 가액 계산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본문 작성방법
◈ 전자소송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05 실제 작성했던 공유물분할청구 소장과 부동산 가처분 신청서
◈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지분에 경매된 경우 낙찰받고 나서 대응방법
◈ 공유자가 변경되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등을 다시하게 된 사례
◈ 봉천동의 연립주택 2분의 1을 공매로 낙찰 받고 탈출하는 방법은?
◈ 3분의 1지분을 낙찰 받고 공유물분할청구 소송과 가처분을 한 사례
06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서 작성방법
PART 18 공유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권리배제 및 인도명령 신청 방법
01 공유물 점유 또는 임대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범위
◈ 공유물의 지분권자중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
◈ 공유자중 1인이 임대한 경우 다른 지분권자에 반환해야 될 부당이득
02 제3자가 토지 또는 건물 사용시 권리배제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어떻게 할까!
◈ 토지 사용에 대한 배제신청 및 부당이득반환(지료)청구권
◈ 건물 사용에 대한 배제신청 및 부당이득반환(임료)청구권
03 지분 매수 후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 2/3 지분을 매수 후 1/3 지분권자를 상대로 작성한 인도명령신청서
◈ 2/3 지분을 매수 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작성한 인도명령신청서
◈ 1/2 지분을 공매로 낙찰 받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작성한 건물명도청구의 소장
◈ 과반수 미만인 경우도 인도명령을 신청서할 수 있는지?
◈ 부부 공동소유에서 남편지분을 매수했을때 인도청구 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