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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 法令 / 지은이 : 법제처
한·EU FTA : 法令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한·EU FTA : 法令 / 지은이 : 법제처
  • ·발행사항 서울 : 생각쉼표 :휴먼컬처아리랑, 2015
  • ·형태사항 177 p. ;22 cm
  • ·주기사항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임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5653920  93340 : \2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6.29023  듀이십진분류법-> 382.9  
  • ·주제명 자유 무역 협정[自由貿易協定]법령[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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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ㆍEU FTA  1
1. 한ㆍEU FTA 개관  5
1.1. 한ㆍEU FTA   5
1.1.1. FTA의 개념   5
1.1.2. 한ㆍEU FTA의 체결  11
1.2. 한ㆍEU FTA 관련 법제  19
1.2.1. 한ㆍEU FTA 관련 법제 19
2. 상품무역  23
2.1. 상품의 수출  23
2.1.1. FTA 수출통관 23
2.1.2. 원산지결정기준  27
2.1.3. 원산지증명서 발급  37
2.1.4.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46
2.2. 상품의 수입  50
2.2.1. FTA 수입통관 50
2.2.2. 협정관세 적용신청 54
2.2.3.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및 보류  59
2.2.4.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63
2.2.5. 수입물품의 원산지 사전심사  65
2.3. 관세 등의 철폐  70
2.3.1. 관세의 철폐  70
2.3.2. 비관세장벽 철폐  77
2.4. 무역구제  82
2.4.1. 무역구제 개요  82
2.4.2.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83
2.4.3. 덤핑방지 관세조치  89
2.4.4. 상계관세조치  101
3. 서비스 무역ㆍ설립 및 전자상거래 등  113
3.1. 서비스 무역 등의 개요  113
3.1.1. 서비스 무역 등의 개요  113
3.2. 서비스 무역과 설립 등  116
3.2.1. 법률서비스 등 국경간 서비스  116
3.2.2. 설립 및 투자  122
3.2.3. 통신분야  125
3.2.4. 금융 및 자본이동  128
3.3. 문화협력 및 전자상거래  132
3.3.1. 문화협력  132
3.3.2. 전자상거래  135
4. 지적재산권과 정부조달 등  137
4.1. 지적재산권  137
4.1.1.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준  137
 
4.1.2. 지적재산권의 집행  143
4.2.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147
4.2.1.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의 개요  147
4.2.2. 정부조달  149
4.2.3. 민자사업  156
4.3. 경쟁, 투명성 등  159
4.3.1. 경쟁, 투명성 등  159
5. 분쟁해결  165
5.1. 분쟁해결  165
5.1.1. 분쟁해결의 일반원칙  165
5.1.2. 구체적 사안의 분쟁해결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