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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 지은이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법연구센터
중국 :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중국 :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 지은이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법연구센터
  • ·발행사항 서울 : 생각쉼표 :휴먼컬처아리랑, 2014
  • ·형태사항 324 p. :도표 ;22 cm
  • ·주기사항 권말부록: 중국의 2011년 WTO 관세율표 등
    참고문헌: p. 233-234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5650097  93320 : \3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6.28  듀이십진분류법-> 382.7  
  • ·주제명 통관[通關]관세 제도[關稅制度]중국(국명)[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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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관 13
1. 일반개황 13
2. 경제개황 14
가.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14
나. 중국의 수출입 동향 17
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동향 19
3.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 관계 21
4.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24
5. 한·중 FTA 29
Ⅱ. 외국의 통관환경 보고서 31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4?31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33
Ⅲ. 중국의 관세제도 37
1. 관세제도 일반 37
가. 법률체계 37
나. 관세율 39
다. 2013년도 관세실시방안 43
2. 관세평가제도 44
가. 과세가격 평가방법 44
나. 관세 비용 계산 48
3. 품목분류제도 49
4. 사전가격심사제도 52
5. 관세 환급 및 감면 52
가. 관세 환급제도 52
나. 관세 감면제도 53
다. 관세 감면 절차 55
6. 수출입 담보제도 57
7. 수출품 증치세 환급제도 61
가. 증치세와 수출품 증치세 환급 61
나. 환급률 조정을 통한 수출관리 64
8. 행정처벌과 납세 분쟁 66
가. 해관 행정처벌 종류 및 절차 66
나. 해관감독관리규정 위반사항과 제재조치 68
다. 해관 납세분쟁-행정재심의와 행정소송 74
Ⅳ. 중국의 통관제도 79
1. 관세 행정조직 및 관리업무 79
가. 해관 행정조직 79
나. 해관 관리업무 85
2. 통관 절차 및 단계별 특징 86
가. 전기단계 준비사항 87
나. 수출입 통관단계 88
다. 후속단계 조치사항 89
3. 통관 서류 및 기타 요건 91
가. 통관 서류 91
나. 통관 관련 기타 요건 93
4. 보세화물과 보세 심사제도 96
가. 보세화물의 특징 96
나. 보세화물의 통관 절차 97
다. 보세 심사제도 98
5. 가공무역제도 99
가. 가공무역제도 개관 99
나. 가공무역기업의 심사 및 비준 102
다. 가공무역 상품 분류관리 104
라. 가공무역기업 분류관리 및 은행보증금 제도 107
마. 수출가공구와 보세구 111
6. AEO제도와 기업분류 관리제도 116
가. 우리나라의 AEO제도와 중국의 기업분류관리제도 116
나. 기업분류 기준 및 기준별 통관 조치사항 118
다. AEO 상호인정협정(MRA) 124
라. 한·중 AEO MRA 125
7. 원산지제도 126
8. 통관검역제도 128
가. 검역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 128
나. 검역 방법 및 절차 130
9. 라벨링제도 135
10. 전자통관시스템 137
Ⅴ. 중국의 비관세장벽 141
1. 수출입규제 143
가. 수출입 금지 및 제한 143
나. 쿼터관리제도 147
다. 허가증 관리제도 156
라. 자동수입허가 관리제도 164
마. 수출입업체 관리제도 166
2.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172
가.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172
나. 자발적 인증제도 175
다.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 177
라. China REACH(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181
3.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182
가. 중국의 SPS 정책 182
나. 식품관련 규제 184
다. 의약품 관련 규제 185
4. 통관 관련 규제 186
가. 의약품 수입통관지 제한 186
나. 수입신고 지체금 부과 187
다. 환급규정 수시 변경 187
라. 이중 세관검사 188
마. 관세부과 기준가격 비공개 189
바. 보세운송 불허 191
5.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192
가.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192
나. 지식재산권 해관보호조치 194
Ⅵ. 통관 절차별 고려사항 199
1. 수입신고 201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201
나. 애로 사례 204
다. 업무상 유의점 205
2. 화물검사 206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206
나. 업무상 유의점 210
3. 관세징수 211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211
나. 애로 사례 223
다. 업무상 유의점 225
4. 통관 및 반출입 229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229
나. 업무상 유의점 231
참고문헌 233
부 록 235
부록 Ⅰ. 중국의 2011년 WTO 관세율표 235
부록 Ⅱ. 비즈니스 팁 237
부록 Ⅲ. 주요 유관기관 정보 245
부록 Ⅳ.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249
부록 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263
부록 Ⅵ.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286
부록 Ⅶ.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관리조례 302
부록 Ⅷ. 중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316
부록 Ⅸ. 2013년도 관세실시 방안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