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상세검색 닫기
자료유형
본문언어
출판년도 ~
정렬
상세검색 +

기타

  • 홈으로
글씨 글씨 확대 글씨 축소
러시아 지역 북한 노동자의 근로와 인권 실태 : 러시안 드림 / 저자 : 박찬홍
러시아 지역 북한 노동자의 근로와 인권 실태 : 러시안 드림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러시아 지역 북한 노동자의 근로와 인권 실태 : 러시안 드림 / 저자 : 박찬홍
  • ·발행사항 서울 : 북한인권정보센터, 2016
  • ·형태사항 276 p. :삽화(일부천연색), 지도 ;23 cm
  • ·주기사항 권말부록: 러시아 연방 정부와 북한 정부에 시민의 임시 고용에 대한 협약 (모스크바, 2007년 8월 31일)
    참고문헌: p. 237-238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3739893  93340 : \2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42.109111  듀이십진분류법-> 323.095193  
  • ·주제명 인권[人權]북한 노동자[北韓勞動者]러시아(국명)[Russia]
권별정보 자료위치출력 관심도서 보기 관심도서 담기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권별정보 안내
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저자: 박찬홍 2016 SE0000376759 342.109111-17-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 서고자료신청:
서고에 보관된 자료에 대한 열람신청 서비스 이용방법: 로그인 → 자료검색 → [상세정보] 클릭 → 권별정보에서 자료 선택 →[서고자료신청] → 자료비치완료 문자 수신 →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 수령
서가 둘러보기
서가둘러보기 로딩중

목차


Ⅰ. 서론
 1. 실태조사의 배경 및 의미
 2. 실태조사 방법 및 범위
 3. 조사 대상자


Ⅱ. 북한의 노동자 파견 정책과 현황
 1. 노동자 파견 정책
  가. 정책 목적
  나. 정책 특징
  다. 정책 수행 기구
  「관련 증언 발췌록」

 2. 노동자 파견 현황
  가. 러시아의 기초 현황
   (1) 지역 구분
   (2) 임업부문의 현황
   (3) 건설업부문의 현황
   (4)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나. 북한 노동자의 일반 현황과 파견 동향
   (1) 일반 현황
   (2) 파견 동향
  다. 지역별 노동자 파견 현황
   (1) 지역 개황
   (2) 임업 부문의 현황
   (3) 건설업 부문의 현황
  「관련 증언 발췌록」

Ⅲ. 대상자의 선정, 근로계약, 파견절차
 1. 대상자 선정 : 선정 유형 및 요건
  가. 선정 유형
   (1) 본인의 지원
   (2) 파견기관의 일방적인 선정
  나. 선정 요건
  「관련 증언 발췌록」

 2. 근로계약
  「관련 증언 발췌록」

 3. 파견절차
  가. 인력모집 공고와 파견 후보자 선정
  나. 시험 및 면접
  다. 파견전 교육
  라. 입출국 과정
   (1) 여권 및 비자 발급과 입출국 경로
   (2) 비용지원 및 반출입 금지 물품
   (3) 귀국
  「관련 증언 발췌록」

Ⅳ. 근로와 인권 실태
 1. 근로기초 환경 : 주거, 식량, 보건위생
  가. 주거
   (1) 거주지 선택
   (2) 주거시설
   (3) 거주지 감독 및 감시
  나. 식량
  다. 보건위행
   (1) 기초생활용품
   (2) 보건의료
  「관련 증언 발췌록」

 2. 근로 실태
  가. 근로기간 및 노동 유형과 시간
   (1) 근로기간
   (2) 노동 유형과 시간
  나. 보상 (임금과 복지)
   (1) 급여액
   (2) 급여의 관리
   (3) 성과급, 퇴직금
   (4) 가족에 대한 송금
  다. 작업환경과 질병ㆍ재해
  라. 불법 근로
  「관련 증언 발췌록」

 3. 인권 실태
  가. 사상교육 및 감시 체계
   (1) 사상교육
   (2) 감시체계
  나. 활동 제약
   (1) 본국 접촉
   (2) 미디어 접촉
   (3) 외부 접촉
   (4) 작업장 이탈
   (5) 내부규율과 제재
  다. 체류국가의 법률 위반
  「관련 증언 발췌록」

Ⅴ. 파견 노동자의 인권문제와 인권개선을 위한 제언
 1.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전개
  가. 개황
  나. 인권결의안의 주요내용

 2. 파견 노동자의 인권문제
  가. 북한의 인권결의안 위반
  나. 러시아의 인권결의안 위반
  「관련 증언 발췌록」

 3. 파견 노동자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제언
  가. 북한 당국에 대한 제언
   (1) 사형(私形) 및 강제적 노동 금지
   (2) 강제귀국 및 난민화 방지
   (3) 자유권 및 정보접근권 제한 중단, 성분제도에 의한 차별 시정
   (4) 심각한 보건문제의 개선
   (5) 노동권 침해 금지, 국제노동기준 준수
  나. 러시아 당국에 대한 제언
   (1) 사형(私形)에 대한 예방조치 및 제재
   (2) 노동ㆍ복지 및 보건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감독 및 제재
  다. 국제사회 및 한국전부에 대한 제언
   (1) UN 인권레짐
   (2) 국제 NGO
   (3) 한국정부


참고문헌

[부록] 러시아 연방 정부와 북한 정부에 시민의 임시 고용에 대한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