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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 입영 전 / 지은이 : 법제처
병역의무자: 입영 전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병역의무자 : 입영 전 / 지은이 : 법제처
  • ·발행사항 서울 : 생각쉼표 :휴먼컬처아리랑, 2015
  • ·형태사항 109 p. :도표 ;22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5652794  03300 : \12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91.4  듀이십진분류법-> 355.22  
  • ·주제명 병역 의무자[兵役義務者]병역 제도[兵役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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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법제처 2015 SE0000375987 391.4-17-3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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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병역의무자(입영 전)  1
1. 병역의무 개관  5
1.1.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  5
1.1.1. 병역의무   5
1.1.2. 병역의무자   6
1.2. 병역의 종류   8
1.2.1. 병역의 종류 8
1.3. 병역의무의 이행  10
1.3.1. 병역의무의 이행과정  10
1.3.2. 제1국민역편입, 징병검사, 입영  11
1.3.3. 복무 (현역, 보충역)  13
1.3.5. 예비군, 민방위 15
1.3.6. 병역의무의 종료  16
1.4. 병역의무의 불이행  18
1.4.1. 처벌 및 제재  18
1.4.2. 병역거부  20
1.5. 관련 법령  20
1.5.1. 관련 법령  21
2. 제1국민역 (18세)  29
2.1. 제1국민역  29
2.1.1. 제1국민역 편입  29
3. 징병검사 (19세)  31
3.1. 징병검사의 개요  31
3.1.1. 징병검사란? 31
3.2. 징병검사의 내용 및 절차  33
3.2.1. 징병검사의 통지  33
3.2.2. 징병검사의 연기  35
3.2.3. 징병검사  39
3.2.4. 신체등위판정, 병역처분  40
3.2.5. 재징병검사  45
3.3. 처벌  46
3.3.1. 처벌 47
4. 병역처분의 변경  49
4.1. 병역처분의 변경  49
4.1.1. 전상ㆍ공상, 질병, 심신장애 또는 그 치유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49
4.1.2. 학력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의 변경  52
4.1.3. 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53
5. 병역면제와 감면  56
5.1. 병역 면제  56
5.1.1. 출원에 의한 병역 면제  56
5.2. 병역 감면 61 
5.2.1.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62
5.2.2. 전ㆍ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73
5.2.3.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76
5.3. 확인신체검사 등  80
5.3.1. 확인신체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80
6.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  83
6.1. 병역의무의 연기  83
6.1.1. 징집ㆍ소집ㆍ입영기일 등의 연기(延期)  83
6.1.2. 재학생의 입영 연기  88
6.1.3. 체육분야 우수자의 입영(징집ㆍ소집) 연기 91
6.1.4. 국외체재자ㆍ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93
6.2. 국외여행허가 등  98
6.2.1. 국외여행허가 등  99
6.2.2. 국외여행허가의 취소와 제재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