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메인화면

• ·표제/책임표시사항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체계 및 보호범위 연구 = Research for scheme and scope of interior designs / 지은이 : 특허청 ;주관연구기관명 : 유미특허법인 ;주관연구책임자 : 김창현 ;참여연구원 : 김진희,한경화
• ·발행사항 양평 : 생각쉼표 :휴먼컬처아리랑, 2015
• ·형태사항 xvi, 329 p. :삽화, 도표, 설계도 ;25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327-329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5656808  93300 : \3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5.93  듀이십진분류법-> 346.0484  
• ·주제명 디자인 보호법 및 상표법(법률)[--保護法--商標法]인테리어 디자인[interior design]

제1장 서론
제1절 서론
1 현행 제도  
(1) 디자인 보호법상 물품성
(2) 물품성의 변화
2 제도 변화의 요구 
(1) 디자인 업계의 상황에 맞는 디자인 보호법 
(2) 디자인 산업의 확장과 인테리어 디자인
(3) 개정 추진 법령과 인테리어 디자인
제 2 절 보호대상으로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포함하는 내용 
1 해당 조문의 대비 
2 개정안에 따른 물품의 대상의 확대 
(1) 로카르노 분류의 채용 
(2) 건물(Building Units) 
(3) 로카르노 분류 제 32 류의 채용 과정 
(4) Get-up; 인테리어와 포장 디자인의 보호 
제 3 절 연구의 방향 
1 인테리어 디자인 현황 및 현행법상의 보호 
(1) 인테리어 업계의 현황 
(2) 인테리어 디자인의 현행법 상의 보호실태
2 주요국에서의 인테리어 디자인 실무 연구
3 인테리어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법률구성
4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출원/등록 특수 실무 필요성 검토

제2장 인테리어 디자인 현황 및 현행법상 보호
제1절 건축/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의 현황 
1 업계의 규모 
(1) 시공 실적 규모 
(2) 실내 건축 중 순수 인테리어 시공의 비중
(3) 실내 건축 대상별 실적 규모 
(4) 정리 
2 인테리어 디자인의 예 
(1) 주거 공간 
(2) 상업 공간 
(3) 업무 공간 
(4) 숙박 공간
(5) 보건복지 공간
(6) 교육 연구 공간
(7) 체육 위락 공간 
(8) 관람 집회 공간 
(9) 전시 공간 
(10) 운수 시설 공간
(11) 공간의 변화 -moving wall (주한 캐나다 대사관) 

제2절 건축/인테리어 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의 취급 
1 법률의 규정 
(1) 디자인보호법 
(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2 심사기준과 실무
(1) 심사기준 
(2) 출원/등록 실무 원칙 
(3) 최근의 경향
(4) 최근의 판례 
(5) 실무와 판례에 대한 검토 

제3장 주요국에서의 입법례 및 실무 연구  
제1절 미국 디자인 제도 및 실무 
1 미국의 디자인보호 법제의 개요
(1) 디자인을 특허의 일종으로 취급  
(2) 디자인에 관한 특칙 
2 미국특허법상 디자인특허에 관한 물품성 
(1) 제조물품성(article of manufacture)의 도입 
(2) 제조물품성의 의미  
3 심사와 제조물품성 
(1) 보호요건 ?신규성(novelty)과 비자명성(non-obviousness) 
(2) 신규성(novelty) 심사와 물품 
(3) 비자명성(non-obviousness) 심사와 물품 
4 미국특허법상 제조물품의 분류 
(1) 분류의 종류
(2) 미국특허분류(USPC) 
(3) 로카르노 국제분류(Locarno Classification) 
(4) 미국특허분류(USPC)와 로카르노 분류 
5 건물/인테리어에 관한 미국 디자인특허 실무 
(1) 검토의 범위  
(2) 건물 등의 부동산의 전체 및 부분디자인 
(3) 건물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trade dress) 
6 미국 실무상 디자인의 보호범위 판단 원리
(1) 청구항(claim)에 의한 확정
(2) 디자인특허 침해 판단의 개요 
(3) 일반관찰자 테스트(ordinary observer test) 
7 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 
(1) 특허 침해 및 손해배상의 일반 원리 
(2) 디자인특허에 특유한 배상의무 
8 미국 실무상 디자인특허와 물품과의 관계에 관한 정리 
(1) 특이한 물품에 관한 미국 등록 실무 
(2) 심사과정에서의 물품성 
(3) 미국 특허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물품이 미치는 영향 

제2절 유럽 공동체디자인 입법례 및 실무
1 유럽 공동체디자인 법제의 개요 
(1) 연혁 
(2) 등록공동체디자인 및 미등록공동체디자인
(3) 공동체디자인 보호 법 체계 및 적용범위
2 공동체디자인법상 제품성(product) 
(1) “제품성”의 도입
(2) “제품”의 의미 
(3) “제품”의 분류 ?유로로카르노 
3 특수 물품에 관한 공동체디자인 실무 
(1) 건물 등 부동산 
(2) 설계도면(architects’plans)  
(3) get-up; 인테리어 디자인 
4 보호요건과 제품
(1) 보호요건은 무효에서 따짐 
(2) 신규성과 제품 
(3) 개성의 평가와 제품 
(4) 기술적 기능 만에 의한 디자인인가의 판단과 제품 
(5) 선행디자인과의 저촉과 제품 
(6) 선행 저작권과의 충돌과 제품 
5 보호범위와 제품 
(1) 보호범위 판단의 기본원리
(2) 보호범위 판단에서 제품의 영향 ?개성의 판단에서와 동일
(3) 부연: 보호범위 판단과 개성의 판단의 차이점
(4) 기술적 기능 만에 따른 디자인
6 공동체디자인 제도 상의 기타 실무 
(1) 제품의 표시와 관련된 출원/등록 실무 
(2) 복수 제품의 표시와 관련된 출원/등록 실무  
(3) 색채 도면의 해석
(4) 무효사유에 대하여 일부 포기를 통한 권리의 유지 
(5) 3 차원 디자인과 2 차원 디자인과의 대비 
(6) 도면에 기재된 범위와 보호범위 
7 정리 
(1) 유럽에서의 디자인의 개념 
(2) 공동체디자인의 보호범위  
(3) 제품의 표시가 보호범위와 무효실무에 미치는 영향  
(4) 제품의 표시의 중요성

제4장 주요국에서의 인테리어 디자인 등록례
제1절 서론 
제2절 미국 디자인특허 조사 
1. 검색 데이터베이스와 검색방법
(1) 활용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준일자 
(2) 명칭 검색 104
(3) 건물에 해당하는 세분류 전수 조사
2 명칭에 “nterior”를 포함한 디자인특허 
(1) 설명  
(2)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3) 자동차/항공기 등의 내부 인테리어 
(4) 기타 인테리어 
3 명칭에 “oom”를 포함한 디자인특허 
(1) 설명 
(2) 명칭에 “oom”를 포함한 미국 디자인특허 리스트  
4 USPC D25/01~35, D25/58~59 의 디자인특허 
(1) 서론  12
(2) 인테리어 관련 미국 디자인특허 
(3) 건축물 관련 디자인특허
5. 미국 디자인특허 조사 결과의 시사점
(1) 건물 자체의 특허가 많다
(2) 건물 등 부동산이 저육적으로 보호된다
(3) 인테리어 디자인도 보호된다
(4) 명칭이 자유스럽다
(5) 여러 분류가 부여되기도 한다
(6) 도면의 실무
(7) 미국 건물 /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유사성의 범위
(8) 일시적인 디자인도 보호되고 있다

제3절 유럽 등록공동체 디자인 조사
1. 검색 데이터베이스와 검색방법
2. 로카르노 분류 제32류의 차림새[실내배치]의 디자인 검색
(1) 설명
(2) 제32류 및 제99류의 인테리어 디자인 RCD 리스트
3. 로카르노 분류 제25.03류의 디자인 검색
(1) 설명
(2) 제 25.03류의 인테리어 디자인 RCD리스트
4. 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 조사 결과의 시사점
(1) 건물 등 부동산,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이 정식으로 보호된다
(2) 제품의 표시가 비교적 자유스럽다
(3) 여러 분류가 부여되기도 한다
(4) 동일자 시리즈 출원이 서로 다른 류에 분류되기도 한다
(5) 차림새(Get-up)은 제32류 이외도 분류되기도 한다
(6) 인테리어 관련 공동체디자인 도면의 실무
(7) 색체를 달리 하는 실시행위에 대한 보호방안
(8) 같은 실내라도 별개으ㅟ 출원을 할 수 있다

제4절 헤이그 데이터베이스 조사
1. 검색 데이터베이스와 검색방법
2. 검색 데이터베이스와 검색결과의 시사점
3. 물품의 표시에 "interior" 를 포함한 인테리어 디자인 국제등록
(1) 설명
(2) "interior"를 포함한 인테리어 디자인 국제등록 예
4. 물품의 표시에 "room"를 포함한 디자인국제등록
(1) 설명
(2) "room"를 포함한 인테리어 디자인 국제등록 예
4. 물품의 표시에 "room"를 포함한 디자인국제등록
(1) 설명
(2) "room"를 포함한 인테리어 디자인 국제등록 예
5. 로카르노 분류 제32-00류의 인테리어 디자인 국제등록
6. 로카르노 분류 제25-03류의 건물/인테리어 디자인 국제등록
(1) 설명
(2) 로카르노 분류 제25-03류의 인테리어 디자인 국제등록 예

제5장 건축/인테리어 디자인과 저작권법의 조화
제1절 건축/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법상의 취급
1. 우리 저작권법상의 규정과 해석
(1) 저작권
(2) 저작인격권
(3) 저작재산권
(4)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2. 저작권 등록 사례 분석
(1) 건축저작물 등록/분쟁 현황
(2) 건축/인테리어 관련 저작물 통계 분석
3. 건축/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 관련 판단 사례
(1) 서론
(2) 대법원 2000.6.13.자 마7466 결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7.12 선고 2006 가합 14405 판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29 선고 2007 가합 77724 판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1995.8.18 선고 95 가합 52463 판결
(6) 서울고등법원 2004.9.22 선고 2004 라 312 판결
(7)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 도 29 결정
(8) 건축설계경기 약관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

제2절 건축/인테리어의 디자인권 보호와 저작권과의 충돌 여부
1. 저작권 보호에 의한 건축/인테리어의 디자인권
(1) 저작권으로서의 보호의 불충분
(2) 업계에서의 인식
2. 건축/인테리어의 저작권과 디자인보호법에 따린 보호
(1) 저작권으로서의 보호의 불충분
(2) 업계에서의 인식
2. 건축/인테리어의 저작권과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
(1) 보호대상의 차이
(2) 업계에서의 인식
(3) 순수 인테리어 디자인(응용미술저작물)과 디자인보호법
(4) 건축저작물과 디자인보호법
3. 건축/인테리어에 대한 보호 태도의 문제
(1) 미국의 저작권법에 의한 건축물/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
(2) 독일의 저작권법에 의한 건축물/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
(3) 일본의 저작권법에 의한 건축물/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
(4) 의견 - 충돌보다는 국가별 입법/사법적 태보의 문제
4. 저작권과의 이용저촉과의 관계
(1) 법률의 규정
(2) 이용과 저촉의 의의
(3) 이용저촉관계
(4) 이용저촉의 예
(5) 현행규정의 타당성

제6장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한 입법론
1. 개정안의 검토
(1) 개정안의 입법론
(2) 제기되는 문제
(3) 문제에 대한 검토
(4) 인테리어 디자인과 로카르노 분류
2. 가능한 입법론의 검토
(1) 디자인의 정의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추가하는 방안
(2) 물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3) 디자인의 정의는 그대로 두고 물품 구분에서 포섭하는 방안

제2절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가 물품의 개념에 미치는 영향
1. 현재의 실무
(1) 법과 심사기준
(2) 판례
(3) 정리
2. 동산성
(1) 동산성의 폐기 여부
(2) 건물의 외부와 내부
(3) 건물과 인테리어
(4) 건물의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
(5) 건물 등 부동산의 장식적 특징 보호
(6) 정리
3. 독립성
(1) 현행 심사기준
(2) 문제의 제기
(3) 다른 나라의 입법례
(4) 검토
4. 유체물성
(1) 현행의 규정
(2) 인테리어 디자인과의 관계
5. 시각성
(1) 우리 실무에 따른 시각성의 정의
(2) 실무상 규정에 대한 검토
6. 정리
(1) 새로운 정의의 필요
(2) 새로운 정의 형태
(3) 건물 등 부동산과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오해
7. 보론
(1) 우리 실무에 따른 물품과 디자인
(2) 미국 실무에 따른 물품과 디자인
(3) 물품성과 디자인
(4) 우리 실무의 물품의 표시와 미국 실무의 디자인의 명칭
(5) 유럽 실무상 제품의 표시
(6) 정리

제3절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방안
1. 분류
(1) 서론
(2) 미국의 실무
(3) 유럽의 실무
(4) 검토
2.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1) 서론
(2) 무심사등록하는 경우
(3) 심사를 하는 경우
(4) 무심사와 심사의 혼용
(5) 업계의 의견
(6) 검토의견
3. 인테리어 디자인의 성격 - 구성물품과의 관계
(1) 서론
(2) 1 디자인 1 출원주의와의 관계
(3) 한 벌의 물품과 구성물품 vs. 완성품과 부품
(4)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성물품과의 신규성 관계
(5) 인테리어 디자인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
(6)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성물품과의 선원 관계
(7)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성물품과의 확대된 선원 관계

제4절 인테리어 디자인의 표현 - 도면
1. 현행 도면 실무
(1) 전통적인 도면 실무
(2) 개정된 도면 실무
(3) 개정된 도면 실무의 중요성
2. 업계에서의 인테리어 디자인의 실무에 대한 검토
(1) 서론
(2) 업계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특정하기 위한 도면의 예
(3) 검토
3. 인테리어 디자인 출원용 도면에 관한 검토
(1) 출원에 필요한 도면의 수
(2) 선도와 사진
(3)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
(4)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의 특징
(5) 설계도와 인테리어 디자인
(6) 축척의 문제

제5절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사판단
1. 서론
(1) 유사판단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2) 유사판단이 기본적인 원칙 - 물품의 동일ㆍ유사
(3) 유사판단의 기본적인 원칙 - 외관의 동일ㆍ유사
2.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사판단의 주관적 기준
3.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사판단의 물품에 관한 기준
4.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사판단의 디자인에 관한 기준
(1) 서론
(2) 검토
(3)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성물품과의 유사여부 판단
5.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의 참고자료
(1) 서론
(2) 실내디자인 스타일 유형별 정리

제6절 기타의 검토문제
1.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의 번역
(1) 사전상의 의미
(2) 로카르노 분류 영한 대역본 상의 번역
(3) 유럽에서의 설명
(4) 이 연구보고서에서의 번역
2.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의 범위
(1) 문언상의 의미
(2) 기원에 따른 해석
3. 비고정물의 배치문제
(1) 우리 실무의 규정
(2) 외국의 사례
(3) 검토
4. 조명에 의하여 달라지는 인테리어 디자인
(1) 문제되는 경우
(2) 검토
5. 투명한 요소의 처리
(1) 투명한 구성물품을 통해 비쳐지는 부분의 해석
(2) 해석의 뭔칙
(3) 실무상 가능한 조치
6. 예상 출원 빈도
(1) 미국의 사례
(2) 유럽의 사례
(3) 우리 실무상 예상

제7장 맺는 말
(1) 연구의 목적
(2) 외국의 제도 연구
(3) 외국의 등록 사례 조사
(4) 저작권법과의 관계 연구
(5)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
(6) 소결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