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상세검색 닫기
자료유형
본문언어
출판년도 ~
정렬
검색 화면지우기 닫기
상세검색 +
검색

기타

  • 홈으로
글씨 글씨 확대 글씨 축소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 / 지은이 : 이종익,박병목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 / 지은이 : 이종익,박병목
  • ·판사항 2017 개정판
  • ·발행사항 서울 : 세경사 , 2016
  • ·형태사항 xiv, 403 p. :도표 ;26 cm
  • ·주기사항 권말부록: 법 변천 개요 ; 법 개정 조문 비교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3단 비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임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9332964  93360 : \28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6.28  듀이십진분류법-> 343.056  
  • ·주제명 자유 무역 협정[自由貿易協定]관세법(법률)[關稅法]
권별정보 자료위치출력 관심도서 보기 관심도서 담기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권별정보 안내
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지은이: 이종익,박병목 2016 SE0000375685 326.28-17-14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 서고자료신청:
서고에 보관된 자료에 대한 열람신청 서비스 이용방법: 로그인 → 자료검색 → [상세정보] 클릭 → 권별정보에서 자료 선택 →[서고자료신청] → 자료비치완료 문자 수신 →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 수령
서가 둘러보기
서가둘러보기 로딩중
목록보기 

목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 3
제2조　정　　의 / 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6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4조　협정관세 / 30
제5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39
제6조　협정관세의 적용요건 / 41
제7조　원산지결정기준 / 42
제8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 113
제9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 123

제3장　원산지증명
제10조　원산지증명 / 131
제11조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등 / 132
제1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139
제13조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 / 140
제1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 141
제15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 144
제16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 147

제4장　원산지 조사
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 154
제18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 158
제19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 159
제20조　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 163
제21조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 173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제22조　긴급관세조치 / 176
제23조　잠정긴급관세조치 / 179
제24조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 180
제25조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 181
제26조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 183
제27조　덤핑방지관세 협의 등 / 185
제28조　상계관세 협의 등 / 186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29조　통관 절차의 특례 / 210
제30조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 213
제31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 220
제32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 225
제33조　상호협력 / 226
제34조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 230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35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 233
제36조　가 산 세 / 252
제37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 254

제8장　보　　칙
제38조　비밀유지 의무 / 257
제39조　불복의 신청 / 260
제40조　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 262
제41조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 263
제42조　권한의 위임 / 264
제43조　협정의 시행 / 264

제9장　벌　　칙
제44조　벌　　칙 / 265
제45조　양벌규정 / 268
제46조　과 태 료 / 269

부　　칙＜법률 제13625호, 2015.12.29.＞ / 273
부　　록 /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