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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nd public policy : 최신 국제중재 판정례 분석 / 신희택,김세진 편저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nd public policy : 최신 국제중재 판정례 분석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nd public policy : 최신 국제중재 판정례 분석 / 신희택,김세진 편저
  •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 ·형태사항 x, 423 p. ;23 cm
  • ·주기사항 색인수록
    권말부록: 국제투자중재 분야 참고 자료 목록 ; ICSID 협약 국·영문 대역
    한영대역본임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2114747  93360 : \3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1.752  듀이십진분류법-> 341.752  
  • ·주제명 국제 투자[國際投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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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택,김세진 편저 2014 SE0000363832 361.752-17-3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신희택,김세진 편저 2014 SE0000363833 361.752-17-3=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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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v

제1장 국제투자와 국제투자협정중재
제1절 국제투자의 현황3

제2절 해외투자의 위험요소7

제3절 국제적 규범을 도출하려는 노력9 
1.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체결하려는 노력11 
가. 하바나 헌장(Havana Charter)11 
나. 국제연합(UN)12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움직임13 
라. 우루과이 라운드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15 
마. OECD의 새로운 시도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16 
2.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18 
가. 최근 경향18 
나. 유형20 
다. BIT의 내용21

제4절 국제투자협정중재31 
1. 개요31 
2. ICSID 국제투자협정중재32 
가. 국제투자협정중재의 연혁32 
나. WTO 통상분쟁과의 차이34 
다. 투자분쟁의 유형35
3. ICSID 협약36 
가. ICSID 기관중재36 
나. ICSID 협약의 핵심적 조항37

제2장 국제투자협정중재의 사례별 분석
제1절 개요47

제2절 투자자의 정의49 
BIT상 ‘투자자’의 정의: Saba Fakes v. Turkey 사건 검토49 
자연인 투자자의 국적문제: Micula et. al. v. Romania 사건 검토66

제3절 투자의 정의85 
일반 상거래상 금전청구권의 투자 해당 여부: Global Trading v. Ukraine 사건 검토85 
ICSID 협정상 ‘투자’의 요건: Phoenix v. Czech102

제4절 수용131 
국가 공공정책과 수용: AWG v. Argentina 사건 검토131

제5절 공정·공평 대우167 
BIT상 공정?공평 대우(FET)의 의미 및 그 판단: AWG v. Argentina 사건 검토167

제6절 Denial of Justice197 
국제관습법 및 BIT상 ‘denial of justice’: Chevron v. Ecuador 사건 검토197

제7절 최혜국대우229 
분쟁해결절차 규정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적용 가부: Impregilo v. Argentina 사건 검토229 
분쟁해결절차와 최혜국대우: Impregilo v. Argentina-Stern 교수의 별도 의견268 

제8절 긴급피난 항변301 
투자유치국의 항변, 긴급피난: AWG v. Argentina 사건 검토301 

제9절 위법성 항변321 
위법한 투자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Fraport v. Philippines 사건에서 주장된 위법성 항변321 

부록 1_국제투자중재 분야 참고 자료 목록353 
부록 2_ICSID 협약 국 · 영문 대역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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